제정 국방부예규 제460호('09. 8.14)

1-03-03-예04

7-

국방부 일반직 포상심사 예규

목      차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위원회 구성	2

제 3 장 위원회 운영	2

제 4 장 추천 절차	3

부    칙	4

별지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한 공적심사(국방부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

2. 기능직 국가공무원

3. 국방부본부소속 특정직공무원

4. 특수경력직공무원

제3조(포상구분) 이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행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국방부공무원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포상 심사대상자의 상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 임무) ①위원회는 포상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 및 추천훈격을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장관의 명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추천절차

제8조(추천권자) 각 부서별 포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표창 이상：장관

2. 장관표창：국실장 및 소속기관장

제9조(추천절차)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 추천대상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장관(총무과장)에게 추천한다.

②총무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의 공적조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다.

제10조(추천기일) 정기포상은 해당 포상지침 및 당해연도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조(추천제한) ①정기포상은 당해 포상지침에 따른다.

②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순직자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

2. 전국 및 전군적인 사업수행 유공자

3. 포상권자의 추천지시가 있는 자

제12조(추천비율) 총무과장은 각 부서별 포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포상의 추천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법령의 적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 예규의 적용대상자의 포상에 관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동법 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국방부예규(제226호)는 이를 폐지한다.

작성관

운영지원과 / 900-5090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공적심사의결서                    5①         6

2                 공적조서                        9①         7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순서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2
3
4
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심 사 위 원
구 분	소 속 / 직 위	직(계)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011-00211일                                                                  190mm×268mm

‘87. 8. 26. 통제                                                            인쇄용지(2급) 70g/㎡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3) 군번(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계급			(10) 공적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 코드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와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관인

1202-2(2-1)일(1)                                                              190mm×268mm

‘84. 1. 26. 승인                                                                 신문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