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6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사항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가. 수집 대상지역

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

라. 해양배출방법

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가. 육상운반장비 및 저장시설

나. 폐기물운반선

다. 기술인력

4.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5. 기타사항(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제3조(작성양식)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기재사항별 작성방법) 제2조의 기재사항에 대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보완) 해양경찰서장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10.6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10. 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1.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특성
2.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발생원		오염도(ppm, ㎎/㎏)
3.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연간 배출량
	1회 배출량
	배출주기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수집대상지역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적재지
	해양배출항행로
	해양배출방법

<뒷면>

5.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육상운반장비
	저장시설
	폐기물운반선
	기술인력
6.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7. 기타 사항(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인) 주 소 :

[별표 1]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1.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종 류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폐기물 종류에 따르되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한다. ⓛ분뇨, ②가축분뇨, ③폐수, ④분뇨처리오니, ⑤폐 수처리오니, ⑥하수처리오니, ⑦원료동식물폐기물, ⑧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 폐기물, ⑨수산가공잔재물, ⑩수저준설토사
		주 성 분	폐기물의 주된 성분을 ①유기물, ②무기물로 구분 표기한다.
		형 태	폐기물의 성상을 ①액상, ②고상으로 구분 표기한다.
		특 성	폐기물의 해수 중 확산, 분해정도 및 지속성과 함유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기술한다. 다만, 이 경우에 연구용역 결과를 기재하거나 연구용역보고서, 연구논문 등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2.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발 생 원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업체명을 표기한다.
		오 염 도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각 호의 해양배출 처리기준 항목별 오염도(mg/kg) 및 BOD, COD, SS, TN, TP를 기술한다. 다만, 상기 항목들을 포함한 폐기물 성분검사표 및 생물독성시험결과를 첨부할 경우에는 “성분검사표 및 생물독성시험결과 별첨”으로 표기한다.
3.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연간 배출량	지정받은 배출해역에 배출할 폐기물 양(㎥)을 연도별로 구분 표기한다.
		1회 배출량	1항차에 배출할 폐기물 양(㎥)의 최대량을 표기한다.
		배출주기	매 항차별 평균 주기를 산정하여 표기한다.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수집대상지역	폐기물 위탁업체가 수집한 폐기물이 주로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한다.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해양배출 폐기물을 운반선박에 선적하기 이전의 수집․운반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작성례) - 수저준설토사의 경우 : 준설현장에서 직접 운반선에 선적 - 가축분뇨의 경우 : 해양배출업체의 수거차량(15톤)으로 위탁업체의 가축분뇨 저장탱크에서 직접 인계받아 포항 신항에 위치한 저장시설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다시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파이프로 연결 선적
		적 재 지	폐기물을 운반선에 적재하는 장소를 기술한다. (작성례) 부산항 5부두 건설 현장, 평택항 항로준설 현장
		해양배출항행로	폐기물적재지에서 배출해역(지정신청해역)까지의 항로와 거리(㎞) 등을 기술한다. - 배출해역이 지정해역인 경우에는 지정해역명(동해병, 동해정, 서해병)과 배출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술한다. - 지정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할 경우에는 적재지로부터의 방향과 거리(예 : 동남방 30㎞)를 기술하고, 좌표를 표시한 해도를 첨부한다.
		해양배출방법	① 확산식, ②집중식으로 구분 표기한다
5.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육상운반장비	폐기물을 육상의 발생원에서부터 저장시설 또는 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장비[차량대수, 파이프라인 길이(m) 등]의 현황을 기술한다. 다만, 타인이 운반할 경우에는 “위탁업체 등 별도 운반”으로 표기한다.
		저장시설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기준에 의한 저장시설의 기수 및 각 기별 용량(㎘)을 표기한다. (작성례) 1,000㎘ 1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5.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폐기물운반선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확보계획을 기술한다. - 동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명, 총톤수, 폐기물 적재가능 부피(㎥), 평균 항해속도 ․ 항행가능구역(연해, 근해 등) ․ 운반선확보방법(신조선, 국내구입 등), 소요예산 및 운반선의 확보시기. 다만, 운반선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술인력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확보 인원 및 계획을 기술하되 자격증 종류 및 종류별 인원 수를 기술한다. 다만, 기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가 준설토 신규지정 신청시 기술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6.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여부를 기술하고, 동 협의시 처분기관이 사업자에게 붙인 조건 또는 조치 필요사항을 기술한다. (작성례) 해역이용협의 완료. 조치사항은 1회 배출량을 ○○○톤으로 제한, 조업시기인 ○월에는 배출 제한 등 - 지정해역(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 배출”이라고 표기한다. - 기존 해양배출업체가 지정해역내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생략하며, “지정해역 배출” 만 표기토록 한다.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17]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사항목을 기술한다. 다만, 지정해역(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계획을 생략하고 “지정해역 배출”이라고 표기한다.
7.	기타사항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육상처리시설의 부족․고장, 육상처리기술 미확보, 기타 신청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