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4.8.18. 환경부고시 제2014-1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5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대상차종(이하 “검사대상차종”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세부판매자료 및 정비지침서를 동 차종의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번호별․연식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판매자동차의 차종․형식, 원동기 또는 차대번호, 구입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지역번호을 포함한다), 우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선정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연간판매현황을 근거로 해당년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차종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계획에는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차종별 설문조사계획, 검사대상자동차별 세부검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해당 제작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문조사결과 검사대상자동차대수가 대기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자동차대수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행차배출가스검사등에서 불합격 차량이 다수 발생하여 당해 차종을 추가하는 경우

3.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이를 해당 제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실시 이전에 차주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상태, 검사의 협조여부 등 설문서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연간판매현황을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차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장은 제5조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주행만료거리에 근접한 자동차(해당년도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고시에서 정한 조사주행거리범위 내로 주행한 자동차)를 우선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에 따른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 시 2인 이내의 제작자 담당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작자는 정비내역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대상자동차의 차주 및 제작자에게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서의 사실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소모품 등을 무료 교환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내역 및 정비·수리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기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검사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유를 봉인 후 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대상자동차로 확정하여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후 차주에게 검사를 위한 자동차를 인계할 때까지 봉인의 유지 등 검사대상자동차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 ① 제작자는 제6조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주와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봉인을 실시한 후 해당 자동차를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운반하여 검사완료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차주에게 운반․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를 위한 정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결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시 발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규칙 제72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작자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반거리,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중에서 검사대상자동차 정비업체를 지정․운영한다.

제9조(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의 첫번째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당해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별표17 제1호바목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시험한 1대의 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종의 증발가스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증발가스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과정에 제작자가 입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작자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 중 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자동차가 대기규칙 제74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이하 “부적합 판정” 이라 한다)된 즉시 환경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허용기준초과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작자는 제9조에 따른 검사결과 대기규칙 제74조 판정기준에 부적합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개별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주의 의견을 들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입회 하에 자동차제작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조사하며, 환경부장관은 초과차량에 대해 무상정비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여비용 중 무상정비를 위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차주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소요비용 산정기준) ① 대기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부담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검사대상자동차의 제작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운반비용중 운반부대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대여비용 : 별표 3과 같음

2. 운반비용 : 별표 4와 같음

3. 보험료 : 렌트카 비용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자기차 손해)에 가입하는 금액

4. 여비 :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정하는 금액

5. 행정비용(검사대상자동차 선정에 소요되는 통신비, 인쇄비 등을 말한다) : 검사자동차 1대당 550,000원

6.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정비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의 정비에 소요된 실비

8. 기타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선정 및 자동차 제작자의 과실로 인해 배출가스시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검사대상자동차 손상 등에 대한 복구비용

② 대형·초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는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ETC 시험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2조(검사소요비용의 징수) ① 제11조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징수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비용 및 여비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 검사완료 후에 제작자에게 징수

2.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시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납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검사완료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년도 전체 결함확인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12.28)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1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문서 내용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설 문 항 목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기준
3. 자동차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
가. 새차 구입 소유자	가(1)
나. 사용기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내
다. 주행거리	고시된 조사주행거리 범위 내
라. 주행거리계 고장여부	라(1), 라(2)+마(1) 또는 라(3)+마(1)
4. 소모품 교환주기 가. 엔진오일 및 오일여과기 나. 공기여과기 다. 점화플러그 라. 연료여과기 마. 타르(LPG 자동차) 바. 촉매제(SCR장착 자동차)	자동차 정비안내서의 교환주기를 참조하되 최소 교환주기는 다음과 같이 함. 단, 정비안내서의 교환주기가 더 긴 경우에는 정비안내서를 따름. 가(1) 나(1) 또는 나(2) 다(1). 단, 백금 등 특수재질을 사용한 경우 다(1) 또는 다(2) 라(1) 또는 라(2). 단, 고압분사방식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라(1) 마(1) 가(1) 또는 (2)
5. 유사연료 사용여부 및 연료장치 조절 또는 수리 가. 유사연료 사용여부 나. 연료장치 조절 또는 수리	가(1) 나(1) 또는 다(1)
6. 대분해 수리	가(1) 또는 나(1) 나(2), 나(4), 나(5)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다, 라는 참고자료로 활용.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교환한 경우 선정
7. 무상보증수리	가(1) 또는 나(1) 나(2), 나(4), 나(5)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교환한 경우 선정
8. 차량견인 여부	(1) 또는 (2)
9. 장기간 방치 여부	가(1) 또는 나(1)
10. 구조변경 여부	가(1) 나(2), 나(3), 나(5)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11. LPG연료탱크 및 파이프교체	가(1) 또는 나(1)
12. 자동차 과열 여부	가(1) 또는 나(1)+다(1). 라는 참고자료로 활용
13. 변칙운전	(1)
14.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가(1), 가(2)+다(2). 나, 다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다만, 가(2)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무상보증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 선정
15. 자동차 사용 여건	(1) 또는 (4)
16. 자동차 사용 실태	(1)
17. 정비기록보유	참고자료로 활용
18. 검사협조여부	(1) (3)은 기재내용으로 판단
19. 자동차 제공 가능 기간	참고자료로 활용
20. 기타 특이사항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 제5호의 예비선정기준 중 나(1)은 2004년 결함확인검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선정자동차의 봉인방법(제6조제1항 관련)

비고 : 1. 봉인 재료는 납을 사용하며 연결끈은 철사를 사용한다.

2. 봉인 직경은 13m/m로 한다.

3. 봉인 방법은 각인된 집게를 사용하며, 봉인대상 부품의 교체 등을

한 때에는 봉인이 파손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3]

대 여 비 용(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자 동 차 종 류	차량가격대(만원)	1일대여비용(원)
승 용 차	300	44,400
	400	50,900
	500	55,100
	600	57,900
	700 ~ 800	68,900
	900	75,400
	1,000	80,800
	1,400	116,700
	1,600	130,000
	1,900	145,300
	2,400	178,600
	2,700	193,000
	3,100 ~ 3,200	221,100
	3,300 ~ 3,400	229,800
	3,500 ~ 4,000	260,000
	4,100 ~ 4,500	290,000
	4,600 ~ 5,000	320,000
승 합 차	400	65,600
	700 ~ 800	85,200
	900	89,700
	1,100	99,000
	1,700 ~ 1,800	133,200

1.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경유 또는 가스자동차 등)는 유사한  차량가격대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며, 위 차량가격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고가인 자동차는 최고비용(1일 320,000원)을 적용함.

2. 검사대상자동차가 영업용택시 및 영업용 화물차, 영업용 버스인 경우에는 위 비용의 100%를 추가하여 지불함.

3. 차량가격대는 세금을 제외한 차량가격(부가세포함)임.

4. 차주가 원할 경우 대여비용 대신에 제작자가 렌트카를 제공할 수 있음.

[별표 4]

운  반  비  용(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운송거리(km)	운송요금(원)	운송거리(km)	운송요금(원)
30km까지	154,000	200km까지	357,000
40km까지	168,000	230km까지	369,000
50km까지	186,000	260km까지	390,000
60km까지	195,000	290km까지	432,000
70km까지	205,000	320km까지	449,000
80km까지	215,000	350km까지	491,000
90km까지	225,000	380km까지	512,000
100km까지	233,000	410km까지	554,000
120km까지	288,000	460km까지	595,000
140km까지	311,000	510km까지	637,000
160km까지	327,000	510km초과 매50km마다	32,000
180km까지	340,000

1. 위 운송요금은 대당 왕복운송료이며 부가세10%, 고속도로통행료 및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료(5,000만원까지 배상)가 포함된 금액이며, 부가세 변동시 변동요금을 적용함.

2. 도착지 및 검사후 출발지는 국립환경과학원내의 교통환경연구소임.

3. 차주가 자기 책임하에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할 시 운반주체는 위 운송요금 범위내에서 차주와 협의하여 조정·지급할 수 있음.

4. 운반도중 검사대상자동차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업체를 경유하는 등 운반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서울지역 편도운송요금을 추가함.

[별지 제1호서식]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설문서

*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 표시 또는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제원(자동차등록증의 기재내용대로 기재)

자 동 차 등록번호		자동차의 종 별		차 명
형식 및 연 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 식

2. 자동차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주 소
자 택 전화번호		직 장 전화번호		휴 대 폰 번 호
통화가능 시 간		가입보험 회 사

3. 자동차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

가. 귀하가 새차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나. 귀하의 차량 구입일은 언제입니까?

(        년       월)

다. 주행거리계에 의한 현재 주행거리는 몇 km입니까? (             km)

라. 총주행거리 계기에 고장이 있었습니까?

(1) 고장 없었음(     )

(2) 고장으로 수리하였음(     )

(3) 고장으로 인해 신품으로 교환했음(      )

(4) 고장인 상태로 있음(      )

마. 고장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였다면 실제 주행거리와 주행계기 수치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총주행거리계기의 수치와 실제주행거리의 차이가 1,000㎞ 이내(     )

(2) 총주행거리계기의 수치와 실제주행거리의 차이가 1,000㎞ 이상(     )

(3) 실제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    )

4. 귀하는 자동차 구입시 제공받은 정비안내서(취급설명서)에 따라 엔진오일, 공기여과기 및 점화플러그 등 소모품을 교환하는 등 점검․정비를 하였습니까?

가. 엔진오일과 오일여과기 교환주기는?

(1) 1만5천km 이내(   ) (2) 1만5천km 초과(   ) (3) 기타(         km마다 교환)

나. 공기여과기의 교환주기는?

(1) 2만km 이내(   ) (2) 2～4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다. 점화플러그 교환주기는?

(1) 6만km 이내(   ) (2) 6～12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라. 연료여과기(필터)의 교환주기는?

(1) 4만km 이내(   ) (2) 4～6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마. 타르 제거주기는?(LPG자동차에 한함)

(1) 1만km 이내(   ) (2) 1～2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바. 배출가스 저감장치용 촉매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십니까?(SCR 장착 자동차에 한함)

(1) 자동차 제작사 추천 정품 (    ) (2) 일반 주유소 또는 대리점 판매제품 (    )

(3) 기타 (         )

5. 유사연료 사용여부 및 연료장치 조절 또는 수리여부

가. 주유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사 연료를 구입하여 주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

나.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비)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장치(연료분사량조절장치)를

수리․조절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

다. 위 장치를 수리․조절하였다면 수리․조절한 곳은 어디입니까?

(1) 제작사전문정비업소 (      )       (2) 기타 정비업소(     )

※ 제작사전문정비업소란 제작사A/S센터 중 자동차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정비업소를 말합니다.

6. 자동차의 대분해 수리여부

가. 충돌사고 또는 차량고장(무상보증수리 포함)으로 엔진 및 차체를 대분해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나. 대분해 수리를 하였다면 수리한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1) 주로 차체부분(    )            (2) 주로 엔진부분(     )

(3) 배출가스 저감 촉매장치(    )   (4) 잘모르겠음(    )

(5) 기타 많이 수리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                             )

다. 수리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였습니까?

(1) 본인부담(    )   (2) 보험처리(    )   (3) 무상보증수리(     )

라. 수리일자와 수리장소를 모두 기재하여주십시오

(1) 수리일자(    )   (2) 수리장소(    )

7. 무상보증수리 사실여부

가. 제작사가 정하는 보증기간내에 자동차를 무상보증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나. 있다면 수리한 곳은 어느 부위 입니까?

(1) 주로 차체부분(    )            (2) 주로 엔진부분(    )

(3) 배출가스 저감 촉매장치(    )   (4) 잘모르겠음(    )

(5) 기타 많이 수리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                             )

8. 귀하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연간 1～3회 (     )

(3) 연간 4회 이상 (     )

9. 자동차의 장기간 방치여부

가.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치 않고 방치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나. 만일 장기간 사용치 아니하였다면 계속(연속)해서 사용치 아니한 일수가 어

느 정도입니까?

(1) 1개월 미만(    )       (2) 1개월 이상(    )

10. 자동차의 구조변경여부

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그대로 사용(     )    (2) 구조변경했음(    )

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면 다음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에 연료절감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부착했음(    )

(2) 엔진의 제어와 관련된 전기배선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가) 수리여부 (있음, 없음)

(나) 변경여부 (있음, 없음)

(다) 변경사항은?(                                                  )

(3) 제작사전문정비업소 이외의 정비업소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가) 변경여부 (있음, 없음)

(나) 변경 이유는?(                                                  )

(4) 자동차의 적재중량 증가를 위해 차축을 추가하였음 (   )

(5) 기타 변경내용기재 (                                              )

11. LPG 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연료파이프 교체여부

가. LPG 연료탱크 및 연료파이프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있음 (    )

나. 교체하였다면 어디서 교체하였습니까?

(1) 제작사A/S센터 (      )    (2) 기타 정비업소(     )

12. 자동차 과열여부

가. 자동차가 과열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있음 (     )

나. 있다면 몇 번 있었습니까?

(1) 1회  (    )         (2) 2회 이상  (    )

다. 과열된 상태에서 자동차는 얼마나 운행하였습니까?

(1) 5km 이내  (    )   (2) 5km 초과  (    )

라. 과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1) 온도계 또는 온도 경고등

(2) 덮개 밑으로부터 나오는 수증기

(3) 기타 (                                                      )

13. 귀하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내리막길에서 “엔진시동스위치”를 끈 상태로 내려온 적이 있거나, 다른 차가 견인하여 또는 밀어서 시동을 건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1회 있음 (    )   (3) 2회 이상 있음(     )

14.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가. 귀하의 자동차가 배출가스(매연) 노상단속,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에서 기준초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있음 (      )

나. 만일 적발되었다면 적발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 일산화탄소(CO) 기준초과(    )

(2) 탄화수소(HC) 기준초과(    )

(3) 공연비 또는 질소산화물(NOx) 기준초과(    )

(4) 매연 기준초과 (    )

다. 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조치한 내용은?

(1) 제작사A/S센터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 수리(   )

(2) 소모품류 교환, 청소(    )

(3) 기타 조치내용 기재(                                           )

15. 주로 운행하는 도로상태는 어떠합니까?

(1) 주로 포장도로 주행(    )

(2) 주로 비포장도로 주행(    )

(3) 월 4회 정도 비포장도로 주행(    )

(4) 월 1회 내지 3회 정도 비포장도로 주행(   )

16. 귀하의 자동차가 과적, 상업용 배달 또는 경주용 등 무리한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17. 자동차 정비기록 또는 영수증 보유여부

가. 귀하는 자동차 정비기록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있음 (    )  (2) 일부만 보유 (    )      (3) 없음 (    )

나. 만일 정비기록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1) 있음 (    )  (2) 일부만 제시가능 (    )  (3) 없음 (    )

18. 귀하의 자동차가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경우, 귀하의 자동차를 저희 교통환경연구소에 제공하여 배출가스검사에 응하시겠습니까? (2～3일 소요, 제공할 경우 렌트카 대여비용 및 기타 혜택 제공)

(1) 응하겠음(     )    (2) 응하지 않겠음(     )

(3) 응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기재(                                      )

19. 배출가스검사에 응할 경우, 귀하의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1) 교통환경연구소의 계획에 따라 어느 때나 가능함(       )

(2) 가장 좋은 기간은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3) 약간 불편해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20. 기타 설문내용 외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십시오.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소유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리작성한 경우, 대리 작성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작성사유 :

[별지 제2호서식〕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을 위한 설문내용 확인 및 점검항목(제6조제1항 관련)

1.일반사항

소 유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배출가스인증번호		차 대 번 호
차명 및 형식		자동차 등록번호
주 행 거 리		변속기 종류
생 산 일 자 또는 등록일자
가입보험회사		차량가격대

2. 선정범위 및 주요확인방법

선정대상범위	선정제외범위	주요확인방법
(1)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현지확인 점검항목에 의거 점검한 결과 선정제외 대상인 자동차. 다만, 소모품의 교환 주기는 다음을 따르며 정비안내서의 소모품교환주기가 더 긴 경우 정비안내서의 소모품교환주기를 따름. ․엔진오일 및 오일여과기 교환주기 1만5천km초과 ․공기여과기 교환주기 4만km초과 ․점화플러그 교환주기 6만km 초과(단, 내구성을 보장하는 도포가 없는 경우4만km, 백금 등 특수재질 사용한 경우 10만 km) ․연료여과기 교환주기 6만 km초과. 단, 고압분사방식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4만km 초과 ․불량 촉매제 사용 또는 물 혼입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아래의 현지확인 점검항목표에 의거 확인

선정대상범위	선정제외범위	주요확인방법
(2)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엔진과 흡·배기, 연료,냉각,점화 및 배출가스조절장치를 정비한 자동차.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정비기록, 관련영수증 또는 자동차의 해당부위 등을 육안확인
(3)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소유자가 최초 구입자가 아닌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4)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견인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5)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배출가스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30일 이상 방치시킨 사실이 있는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과적, 배달용, 경주용 등 무리한 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OBD 경고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조치없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자동차	현지확인으로 점검
	배출가스관련부품(대기규칙 별표20)의 고장으로 정비한 자동차,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관련부품의 고정볼트·너트의 풀림흔적 등을 육안 확인 또는 정비기록 확인
(6)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월 4회 이상 비포장도로나 먼지가 많은 도로를 운행한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엔진룸내의 먼지 유입상태를 육안 확인
	과열로 주행한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로커암축 (Rocker-arm shaft) 변색 여부를 확인
	자동차의 구조를 현저하게 변경한 자동차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변경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육안확인

3. 현지확인 점검항목

(1) 배출가스관련부품 사양 및 수리․교환 확인

부 품 명	부품번호 및 인식기호	비 고
정화용촉매
산소센서
배출가스재순환밸브(EGR밸브)
배출가스재순환제어용 서머밸브
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캐니스터와 필터
피시비(PCV)밸브
리드밸브
전자제어장치(ECU) 및 관련센서
스로틀포지션센서(TPS)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펌프
배전기
매연포집필터
재생용가열기
공기펌프
터보차저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요소분사기 포함)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

비고 1. 현지확인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확인하여 기록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검사를 위한 정비시 확인하여 기록한다.

2. 부품번호 및 인식기호가 인증시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임의로 위 부품을 교환한 경우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3. 위 부품 중 동일부품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에는 위의 부품을 교환한 자동차도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2) 연료장치 임의조정 및 촉매손상여부 확인

확인부분	확인결과		확인내용
	양호	불량
연료주입구
기화기 및 스로틀바디의 조절나사(공회전조절나사 제외)
정화용촉매
정화용촉매 전 배기관 누설

비고 1. 공연비에 영향을 주는 혼합기조절나사를 자동차소유자가 임의로 조정한 경우, 연료주입구가 찌그러진 경우, 또는 정화용촉매장치 외부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료주입구 또는 정화용촉매장치가 충격에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현지확인 과정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연료주입구 또는 정화용촉매장치가 파손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2. 공연비에 영향을 주는 혼합기조절나사를 제작사전문정비업소에서 조정한 자동차는 2004년 결함확인검사부터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3) 소모품류의 점검

소 모 품 명	순정품	비순정품	점검 사항	조치계획
점화장치 배선			상태
배전기 캡			상태
배전기 로타			상태
점화플러그			간극, 상태
연료여과기(필터)			상태
엔진오일			오일 레벨 및 상태
엔진오일여과기			상태
공기여과기			상태
피시비(PCV) 여과기			상태
주유구 캡			상태
자동변속기 오일			오일 레벨 및 상태
냉각수			수위 및 상태
타이밍벨트			상태
팬 벨트			상태
배터리			전해액 수위 및 전압
연료분사노즐			상태
예열플러그			상태

비고 1. 상기 부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제작차순정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위한 정비시 제작차순정부품으로 교환 또는 정비 후 검사한다. 다만, 상기 부품을 제작차순정부품 또는 이에 준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기타(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불량내용을 기록한다)

점검일자 :       년    월    일

제작자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의 제원표 등을 제출받아 위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본 자동차(등록번호 :                     )는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부적합)함을 확인합니다.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자동차제작자     입회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설문내용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

귀하가 설문내용을 잘못 또는 고의적으로 허위기재하여 검사대상자동차 선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자동차제작사의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설문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귀하가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한 설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없을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동차소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작성한 설문내용을 확인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동차제작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환경과학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계약번호 :

계     약    서(제7조제1항 관련)

이 계약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위하여 선정된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기간동안 대여함에 있어서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그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목적) 검사대상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으로만 사용한다.

제2조(검사대상자동차의 종류) ① 차명 :          ② 자동차등록번호 :

③ 차대번호(또는 엔진번호) :

제3조(대여기간) 인수일은       년    월    일   시부터, 인계예정일은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여기간중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을”에게 통보하고, “을”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대여비용) ① “갑”은 “을”로부터 검사대상자동차를 대여받은 때에는 대여비용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요구에 의하여 검사대상자동차와 동종의 다른자동차(이하 “렌트카”라 한다)를 대여비용 대신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비용은 1일당 일금                원(￦             )으로 하며, 대여기간에 따라 대여비용을 정산 처리하고, “갑”은 배출가스검사를 완료하고 “을”에게 자동차를 인계한 후 10일 이내에 “을”에게 대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책임) “갑”이 결함확인검사를 위해 “을”의 자동차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배상 보험가입) ① “갑”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렌트카를 제공할 때에는 렌트카회사가 대인, 대물, 자손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자차보험을 추가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갑”과 “을”을 공동임차인으로하여 “갑”이 렌트카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검사대상자동차를 구간화물운송차량으로 운송하고자하는 경우, 운송화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운송회사와 계약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자동차 및 렌트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회사, 렌트카회사 또는 운송회사에서 정하는 약관 등의 배상규정에 따른다.  다만, “을”이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 불복하는 경우, “갑”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운반방법 등) ① “갑”은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시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직접 운행하여 국립환경과학원까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이 검사대상자동차를 직접 운반한 때에는 운반비용                   원(￦              )을 “을”에게 지불하며, 지불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기타사항) ① “갑”은 검사대상자동차 및 렌트카를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검사대상자동차의 대여기간동안 “갑”으로부터 인계받은 렌트카 사용에 있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갑”이 검사대상자동차를 인수하여 시험한 후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의 확인하에 인계되었을 때까지로 한다.

④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갑”과 “을”의 다툼이 있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른다.

제9조(합의관할) 이 계약서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특약사항

년      월      일

계 약 자   “갑”  주        소 :

상호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을”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입 회 자         주       소 :

상호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검사대상자동차의 인수·인계서(제7조제4항 관련)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자동차 인수·인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    명 :

2. 형    식 :

3. 자동차등록번호 :

4. 차대번호(또는 엔진번호) :

5. 인수·인계 일시 :           년     월     일     시     분

6. 특약사항 :

인수자      주        소:

상호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계자      주        소 :

상호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점검․정비 항목(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소 유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배출가스인증번호		차 대 번 호
차 명 및 형 식		자동차 등록번호
주 행 거 리		변속기 종류
제 작 일 자 또는 등록일자		엔 진 형 식
타이어크기(앞, 좌)		타이어크기(앞, 우)
타이어크기(뒤, 좌)		타이어크기(위, 우)
가입보험회사		차량 가격대

2. 현지확인 점검항목 재점검

(1) 배출가스 관련부품 사양 및 수리․교환 확인

부 품 명	부품번호 및 인식기호	비 고
정화용촉매
산소센서
배출가스재순환밸브(EGR밸브)
배출가스재순환제어용 서머밸브
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캐니스터와 여과기
피시비(PCV)밸브
리드밸브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TPS)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부 품 명	부품번호 및 인식기호	비 고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펌프
배전기
매연포집필터
재생용가열기
공기펌프

비고 1. 현지확인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2. 현지확인 사항을 재확인한다.

(2) 연료장치 임의조정 및 촉매손상여부 확인

확인부분	확인결과		확인내용
	양 호	불 량
연 료 주 입 구
기화기 및 스로틀바디의 조절나사(공회전조절나사 제외)
정화용촉매
정화용촉매전 배기관 누설

비고 1. 현지확인 사항을 재확인한다.

3. 소모품류의 점검․정비

소 모 품 명	순정품	비순정품	점검 사항	정비 내용
점화장치 배선			상태
배전기 캡			상태
배전기 로타			상태
점화플러그			간극, 상태
연료여과기(필터)			상태
엔진오일			오일 레벨 및 상태
엔진오일여과기			상태
공기여과기			상태
피시비(PCV) 여과기			상태
주유구 캡			상태
자동변속기 오일			오일 레벨 및 상태
냉각수			수위 및 상태
타이밍벨트			상태
팬 벨트			상태
배터리			전해액 수위 및 전압
연료분사노즐			상태
예열플러그			상태

비고 1. 상기 부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제작차순정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작차 순정부품으로 교환 또는 정비할 수 있다.

4. 진공호스와 배선 점검․정비

부 품 명	점 검 사 항	비 고
흡기계통
점화시기조절계통
부로바이제어계통
배출가스재순환계통
연료증발가스제어계통
점화장치계통
공기분사계통
공연비제어계통
공회전속도(rpm)조정계통
자동초크계통
각종 센서의 배선

비고 1.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호스류의 균열이나 파손 또는 배선계통의 접촉 불량   이 발견될시 당해 부품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정한 부품의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정비없이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증기간을 초과하였거   나 사용자의 임의 수리 또는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명백한 경   우에는 정비 후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한다.

5. 엔진정비

(1) 점화시기 및 공회전속도(rpm)

구 분	사 양	확인결과	조 정 값
점화시기(또는 분사시기)
공회전속도(rpm)
냉시동시 빠른 회전속도(rpm)
듀티(DUTY) (LPG)

비고 1. 검사대상자동차의 제작당시 기준에 의거 조정한다.

(2)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측정

점 검 항 목	일산화탄소(%)	탄화수소(ppm)
공회전속도(rpm) 일 때
엔진회전속도가 2,500rpm 일 때

비고 1.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3) 자기진단점검

진단항목		기준코드 (기준값)	확인코드 (확인값)	비 고
엔진 제어장치(ECU)
변속기 제어장치(TCU)
산소센서
냉각수온센서
공기흐름센서
흡기온도센서
스로틀포지션감지기(TPS)
대기압감지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밸브
	센서
	회로
엔진조절	개회로
	폐회로
증발가스 정화밸브작동
퍼지솔레노이드밸브
진공조절 솔레노이드밸브
연료 압력조절 솔레노이드밸브
연료분사기
공회전속도 조절밸브
메인 릴레이
냉각팬 릴레이
공연비 조절계통
흡기계통 누기
연료계통 피드백
배터리 전압
에어콘 계통
엔진(차속)속도 계통
가속페달센서
연료온도센서
연료압력센서
기 타 1
기 타 2

비고  1. 진단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2. 엔진제어장치(ECU)와 변속기제어장치(TCU)는 고장여부만 확인한다.

6. 샤시

점 검 항 목	불 량 내 용	정 비 내 용
배 기 계 통
제 동 장 치
타 이 어

비고 1. 타이어의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로 교환하며, 제동장치 이상            이나 배기계통에 누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한다.

정비일자 :        년      월      일

위 정비항목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본자동차(등록번호 :                      )는 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부적합)함을 확인합니다.

정 비 업 체 정비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자동차제작사 입회자  :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