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145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8.  18.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형·초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는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ETC 시험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검사대상자동차가 영업용택시 및 영업용 화물차, 영업용 버스인 경우에는 위 비용의 100%를 추가하여 지불함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문서 내용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설 문 항 목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기준
3. 자동차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
가. 새차 구입 소유자	가(1)
나. 사용기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내
다. 주행거리	고시된 조사주행거리 범위 내
라. 주행거리계 고장여부	라(1), 라(2)+마(1) 또는 라(3)+마(1)
4. 소모품 교환주기 가. 엔진오일 및 오일여과기 나. 공기여과기 다. 점화플러그 라. 연료여과기 마. 타르(LPG 자동차) 바. 촉매제(SCR장착 자동차)	자동차 정비안내서의 교환주기를 참조하되 최소 교환주기는 다음과 같이 함. 단, 정비안내서의 교환주기가 더 긴 경우에는 정비안내서를 따름. 가(1) 나(1) 또는 나(2) 다(1). 단, 백금 등 특수재질을 사용한 경우 다(1) 또는 다(2) 라(1) 또는 라(2). 단, 고압분사방식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라(1) 마(1) 가(1) 또는 (2)
5. 유사연료 사용여부 및 연료장치 조절 또는 수리 가. 유사연료 사용여부 나. 연료장치 조절 또는 수리	가(1) 나(1) 또는 다(1)
6. 대분해 수리	가(1) 또는 나(1) 나(2), 나(4), 나(5)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다, 라는 참고자료로 활용.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교환한 경우 선정
7. 무상보증수리	가(1) 또는 나(1) 나(2), 나(4), 나(5)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교환한 경우 선정
8. 차량견인 여부	(1) 또는 (2)
9. 장기간 방치 여부	가(1) 또는 나(1)
10. 구조변경 여부	가(1) 나(2), 나(3), 나(5)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11. LPG연료탱크 및 파이프교체	가(1) 또는 나(1)
12. 자동차 과열 여부	가(1) 또는 나(1)+다(1). 라는 참고자료로 활용
13. 변칙운전	(1)
14.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가(1), 가(2)+다(2). 나, 다는 기재내용으로 판단. 다만, 가(2)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무상보증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 선정
15. 자동차 사용 여건	(1) 또는 (4)
16. 자동차 사용 실태	(1)
17. 정비기록보유	참고자료로 활용
18. 검사협조여부	(1) (3)은 기재내용으로 판단
19. 자동차 제공 가능 기간	참고자료로 활용
20. 기타 특이사항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 제5호의 예비선정기준 중 나(1)은 2004년 결함확인검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설문서

*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 표시 또는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제원(자동차등록증의 기재내용대로 기재)

자 동 차 등록번호		자동차의 종 별		차 명
형식 및 연 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 식

2. 자동차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주 소
자 택 전화번호		직 장 전화번호		휴 대 폰 번 호
통화가능 시 간		가입보험 회 사

3. 자동차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

가. 귀하가 새차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나. 귀하의 차량 구입일은 언제입니까?

(        년       월)

다. 주행거리계에 의한 현재 주행거리는 몇 km입니까? (             km)

라. 총주행거리 계기에 고장이 있었습니까?

(1) 고장 없었음(     )

(2) 고장으로 수리하였음(     )

(3) 고장으로 인해 신품으로 교환했음(      )

(4) 고장인 상태로 있음(      )

마. 고장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였다면 실제 주행거리와 주행계기 수치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총주행거리계기의 수치와 실제주행거리의 차이가 1,000㎞ 이내(     )

(2) 총주행거리계기의 수치와 실제주행거리의 차이가 1,000㎞ 이상(     )

(3) 실제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    )

4. 귀하는 자동차 구입시 제공받은 정비안내서(취급설명서)에 따라 엔진오일, 공기여과기 및 점화플러그 등 소모품을 교환하는 등 점검․정비를 하였습니까?

가. 엔진오일과 오일여과기 교환주기는?

(1) 1만5천km 이내(   ) (2) 1만5천km 초과(   ) (3) 기타(         km마다 교환)

나. 공기여과기의 교환주기는?

(1) 2만km 이내(   ) (2) 2～4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다. 점화플러그 교환주기는?

(1) 6만km 이내(   ) (2) 6～12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라. 연료여과기(필터)의 교환주기는?

(1) 4만km 이내(   ) (2) 4～6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마. 타르 제거주기는?(LPG자동차에 한함)

(1) 1만km 이내(   ) (2) 1～2만km  (    ) (3) 기타(        km마다 교환)

바. 배출가스 저감장치용 촉매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십니까?(SCR 장착 자동차에 한함)

(1) 자동차 제작사 추천 정품 (    ) (2) 일반 주유소 또는 대리점 판매제품 (    )

(3) 기타 (         )

5. 유사연료 사용여부 및 연료장치 조절 또는 수리여부

가. 주유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사 연료를 구입하여 주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

나.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비)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장치(연료분사량조절장치)를

수리․조절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

다. 위 장치를 수리․조절하였다면 수리․조절한 곳은 어디입니까?

(1) 제작사전문정비업소 (      )       (2) 기타 정비업소(     )

※ 제작사전문정비업소란 제작사A/S센터 중 자동차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정비업소를 말합니다.

6. 자동차의 대분해 수리여부

가. 충돌사고 또는 차량고장(무상보증수리 포함)으로 엔진 및 차체를 대분해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나. 대분해 수리를 하였다면 수리한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1) 주로 차체부분(    )            (2) 주로 엔진부분(     )

(3) 배출가스 저감 촉매장치(    )   (4) 잘모르겠음(    )

(5) 기타 많이 수리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                             )

다. 수리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였습니까?

(1) 본인부담(    )   (2) 보험처리(    )   (3) 무상보증수리(     )

라. 수리일자와 수리장소를 모두 기재하여주십시오

(1) 수리일자(    )   (2) 수리장소(    )

7. 무상보증수리 사실여부

가. 제작사가 정하는 보증기간내에 자동차를 무상보증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나. 있다면 수리한 곳은 어느 부위 입니까?

(1) 주로 차체부분(    )            (2) 주로 엔진부분(    )

(3) 배출가스 저감 촉매장치(    )   (4) 잘모르겠음(    )

(5) 기타 많이 수리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                             )

8. 귀하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연간 1～3회 (     )

(3) 연간 4회 이상 (     )

9. 자동차의 장기간 방치여부

가.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치 않고 방치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나. 만일 장기간 사용치 아니하였다면 계속(연속)해서 사용치 아니한 일수가 어

느 정도입니까?

(1) 1개월 미만(    )       (2) 1개월 이상(    )

10. 자동차의 구조변경여부

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그대로 사용(     )    (2) 구조변경했음(    )

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면 다음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에 연료절감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부착했음(    )

(2) 엔진의 제어와 관련된 전기배선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가) 수리여부 (있음, 없음)

(나) 변경여부 (있음, 없음)

(다) 변경사항은?(                                                  )

(3) 제작사전문정비업소 이외의 정비업소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가) 변경여부 (있음, 없음)

(나) 변경 이유는?(                                                  )

(4) 자동차의 적재중량 증가를 위해 차축을 추가하였음 (   )

(5) 기타 변경내용기재 (                                              )

11. LPG 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연료파이프 교체여부

가. LPG 연료탱크 및 연료파이프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있음 (    )

나. 교체하였다면 어디서 교체하였습니까?

(1) 제작사A/S센터 (      )    (2) 기타 정비업소(     )

12. 자동차 과열여부

가. 자동차가 과열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있음 (     )

나. 있다면 몇 번 있었습니까?

(1) 1회  (    )         (2) 2회 이상  (    )

다. 과열된 상태에서 자동차는 얼마나 운행하였습니까?

(1) 5km 이내  (    )   (2) 5km 초과  (    )

라. 과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1) 온도계 또는 온도 경고등

(2) 덮개 밑으로부터 나오는 수증기

(3) 기타 (                                                      )

13. 귀하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내리막길에서 “엔진시동스위치”를 끈 상태로 내려온 적이 있거나, 다른 차가 견인하여 또는 밀어서 시동을 건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1회 있음 (    )   (3) 2회 이상 있음(     )

14.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가. 귀하의 자동차가 배출가스(매연) 노상단속,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에서 기준초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      )     (2) 있음 (      )

나. 만일 적발되었다면 적발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 일산화탄소(CO) 기준초과(    )

(2) 탄화수소(HC) 기준초과(    )

(3) 공연비 또는 질소산화물(NOx) 기준초과(    )

(4) 매연 기준초과 (    )

다. 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조치한 내용은?

(1) 제작사A/S센터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 수리(   )

(2) 소모품류 교환, 청소(    )

(3) 기타 조치내용 기재(                                           )

15. 주로 운행하는 도로상태는 어떠합니까?

(1) 주로 포장도로 주행(    )

(2) 주로 비포장도로 주행(    )

(3) 월 4회 정도 비포장도로 주행(    )

(4) 월 1회 내지 3회 정도 비포장도로 주행(   )

16. 귀하의 자동차가 과적, 상업용 배달 또는 경주용 등 무리한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

습니까?

(1) 없음(   )      (2) 있음(    )

17. 자동차 정비기록 또는 영수증 보유여부

가. 귀하는 자동차 정비기록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있음 (    )  (2) 일부만 보유 (    )      (3) 없음 (    )

나. 만일 정비기록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1) 있음 (    )  (2) 일부만 제시가능 (    )  (3) 없음 (    )

18. 귀하의 자동차가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경우, 귀하의 자동차를 저희 교통환경연   구소에 제공하여 배출가스검사에 응하시겠습니까? (2～3일 소요, 제공할 경우 렌트카 대여비용 및 기타 혜택 제공)

(1) 응하겠음(     )    (2) 응하지 않겠음(     )

(3) 응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기재(                                      )

19. 배출가스검사에 응할 경우, 귀하의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1) 교통환경연구소의 계획에 따라 어느 때나 가능함(       )

(2) 가장 좋은 기간은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3) 약간 불편해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20. 기타 설문내용 외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십시오.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소유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리작성한 경우, 대리 작성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작성사유 :

[별지 제2호서식〕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을 위한 설문내용 확인 및 점검항목(제6조제1항 관련)

1.일반사항

소 유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배출가스인증번호		차 대 번 호
차명 및 형식		자동차 등록번호
주 행 거 리		변속기 종류
생 산 일 자 또는 등록일자
가입보험회사		차량가격대

2. 선정범위 및 주요확인방법

선정대상범위	선정제외범위	주요확인방법
(1)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현지확인 점검항목에 의거 점검한 결과 선정제외 대상인 자동차. 다만, 소모품의 교환 주기는 다음을 따르며 정비안내서의 소모품교환주기가 더 긴 경우 정비안내서의 소모품교환주기를 따름. ․엔진오일 및 오일여과기 교환주기 1만5천km초과 ․공기여과기 교환주기 4만km초과 ․점화플러그 교환주기 6만km 초과(단, 내구성을 보장하는 도포가 없는 경우4만km, 백금 등 특수재질 사용한 경우 10만 km) ․연료여과기 교환주기 6만 km초과. 단, 고압분사방식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4만km 초과 ․불량 촉매제 사용 또는 물 혼입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아래의 현지확인 점검항목표에 의거 확인

선정대상범위	선정제외범위	주요확인방법
(2)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엔진과 흡·배기, 연료,냉각,점화 및 배출가스조절장치를 정비한 자동차.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정비기록, 관련영수증 또는 자동차의 해당부위 등을 육안확인
(3)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소유자가 최초 구입자가 아닌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4)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견인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5)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배출가스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30일 이상 방치시킨 사실이 있는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과적, 배달용, 경주용 등 무리한 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OBD 경고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조치없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자동차	현지확인으로 점검
	배출가스관련부품(대기규칙 별표20)의 고장으로 정비한 자동차, 다만,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수리한 경우라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동일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관련부품의 고정볼트·너트의 풀림흔적 등을 육안 확인 또는 정비기록 확인
(6)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월 4회 이상 비포장도로나 먼지가 많은 도로를 운행한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엔진룸내의 먼지 유입상태를 육안 확인
	과열로 주행한 자동차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로커암축 (Rocker-arm shaft) 변색 여부를 확인
	자동차의 구조를 현저하게 변경한 자동차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변경	차주 설문서 내용으로 확인 또는 육안확인

3. 현지확인 점검항목

(1) 배출가스관련부품 사양 및 수리․교환 확인

부 품 명	부품번호 및 인식기호	비 고
정화용촉매
산소센서
배출가스재순환밸브(EGR밸브)
배출가스재순환제어용 서머밸브
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캐니스터와 필터
피시비(PCV)밸브
리드밸브
전자제어장치(ECU) 및 관련센서
스로틀포지션센서(TPS)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펌프
배전기
매연포집필터
재생용가열기
공기펌프
터보차저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요소분사기 포함)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

비고 1. 현지확인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확인하여 기록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검사를 위한 정비시 확인하여 기록한다.

2. 부품번호 및 인식기호가 인증시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임의로 위 부품을 교환한 경우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3. 위 부품 중 동일부품을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수리 또는 교환한 경우에는 위의 부품을 교환한 자동차도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2) 연료장치 임의조정 및 촉매손상여부 확인

확인부분	확인결과		확인내용
	양호	불량
연료주입구
기화기 및 스로틀바디의 조절나사(공회전조절나사 제외)
정화용촉매
정화용촉매 전 배기관 누설

비고 1. 공연비에 영향을 주는 혼합기조절나사를 자동차소유자가 임의로 조정한 경우, 연료주입구가 찌그러진 경우, 또는 정화용촉매장치 외부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료주입구 또는 정화용촉매장치가 충격에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현지확인 과정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연료주입구 또는 정화용촉매장치가 파손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2. 공연비에 영향을 주는 혼합기조절나사를 제작사전문정비업소에서 조정한 자동차는 2004년 결함확인검사부터 검사대상자동차에 포함할 수 있다.

(3) 소모품류의 점검

소 모 품 명	순정품	비순정품	점검 사항	조치계획
점화장치 배선			상태
배전기 캡			상태
배전기 로타			상태
점화플러그			간극, 상태
연료여과기(필터)			상태
엔진오일			오일 레벨 및 상태
엔진오일여과기			상태
공기여과기			상태
피시비(PCV) 여과기			상태
주유구 캡			상태
자동변속기 오일			오일 레벨 및 상태
냉각수			수위 및 상태
타이밍벨트			상태
팬 벨트			상태
배터리			전해액 수위 및 전압
연료분사노즐			상태
예열플러그			상태

비고 1. 상기 부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제작차순정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위한 정비시 제작차순정부품으로 교환 또는 정비 후 검사한다. 다만, 상기 부품을 제작차순정부품 또는 이에 준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기타(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불량내용을 기록한다)

점검일자 :       년    월    일

제작자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의 제원표 등을 제출받아 위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본 자동차(등록번호 :                     )는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부적합)함을 확인합니다.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자동차제작자     입회자 :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