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115호

- 제   정 : 2008. 7.23

- 제   정 : 2009.10.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2009.1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2008. 7. 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 80 호

개정 2009.10. 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 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청원경찰의 징계는 우리 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장)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하급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심의대상자

성명

직명

소속  및

배치장소

생년

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

사유

공적

징 계  요 구

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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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기    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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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징계의결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의 결 주 문	에 처한다.
적 용 조 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호
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 〃 〃 〃 간 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개정>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주 문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직인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