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 80호

- 제   정 : 2008. 7. 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2008. 7. 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은 우리 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에 의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담당(안 제3조).

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하며, 징계위원회는 30일이내에 의결토록 함(안 제4․5조).

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8조).

라.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2008. 7.  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 80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청원경찰의 징계는 우리 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장)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하급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심의대상자	성명		직명		소속 및 배치장소
			생년 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 사유
공적
징 계 요 구 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기 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의 결 주 문	에 처한다.
적 용 조 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호
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 〃 〃 〃 간 사			인인인인인인인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주 문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