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통계청훈령 제139호 2006.11.17.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58호 2007.11.16.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64호 2008. 4. 1.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74호 2008.10.14.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87호 2009. 4. 1.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89호 2009. 4.12.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05호 2009. 9.30.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18호 2010. 3.25.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25호 2010.11.16.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46호 2011.10.21.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71호 2012.09.27.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76호 2013.03. 5.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96호 2013.07. 1.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310호 2013.10.30.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355호 2014.03.26.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369호 2014.08.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하 ‘통계청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통계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양정기준과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②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별표 1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청은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09.27>

④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항 신설 2012.09.2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통보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내부 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통보 건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

3.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결정 통보건은 [별표 1]을 적용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불가피하였거나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9.27>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 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2.09.27>

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자신이 연루된 비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2.09.27>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09.27>

③ 징계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의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회로 처분하고, 경고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1단계 상위기준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과실에 따라 발생한 직무관련 주의․경고는 제외한다.<개정 2012.09.27>

⑤ 징계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사람에게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08.26>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시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7>

1. 위법․위규․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검찰․경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개정 2012.09.27>

제8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7>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등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결 등 요구 시 확인사항)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중 구속기소․불구속기소․기소유예 사건은 범죄사실에 따라 문답서, 사건기록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7>

제10조(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7>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개정 2012.09.27>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①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감면 등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위 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 등 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제12조(기록의 유지․관리) ①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7>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6.>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4.>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2.>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30.>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6.>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문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0. 3.22.)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 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0.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9.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14.00.00)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물)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나. 직무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업무부당처리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다.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다.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직무관련 비밀의 누설․유출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 직	감봉․견책
라.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바. 기타 보안관계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향응수수	별표 1의 1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사기, 강․절도, 강간 등 반윤리사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나. 폭력행위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다. 성폭력 범죄
(1) 성희롱 ․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2) 성폭력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 봉			견 책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 등			정 직
(3)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 면			해 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무면허)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 직			감 봉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무면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강등․정직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 직			감 봉
(7)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8)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정직
(9)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 임			강 등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파면․해임 (면허취소)			해임~정직 (면허정지)
마. 교통사고 도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바. 공무집행방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사. 기타 품위손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8.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행동강령의 위반
가.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나. 이해관계직무 회피소홀	감 봉		견 책
다.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감 봉		견 책
라. 특혜의 배제 위반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정 직	감 봉	견 책
바. 이권개입 등의 금지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사. 알선청탁 금지위반	감 봉		견 책
아.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자.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위반	정 직	감 봉	견 책
차.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위반	감 봉		견 책
카.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감 봉		견 책
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정 직	감 봉	견 책
11. 통계조사 관련
가. 조사의 허위 작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나. 조사의 부실 작성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다. 조사 불성실 물의 야기	감 봉		견 책
라. 기타 위반사항	해임·강등	정 직	감 봉	견 책
12. 징계부가금 부과	별표 1의 2
13. 정보공개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정직	감봉	견 책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 책
다.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14.부패공익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공개	감봉		견책
나.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감봉		견책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직	감봉	견책
라.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감봉		견책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 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13호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1의 1】<개정 2014.08.26>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향응수수의 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유 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 책	감봉․정직	강등	강등․해임	파 면
	능동	견책․감봉	정 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 봉	정직․강등	해임	파 면
	능동	정 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	해 임	파 면
	능동	파 면

【별표1의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제8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 ․ 반복 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2의 1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1이 문책의 강도가 강함)

【별표 2의 1】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부패행위자	신고의무위반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공직자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1	2	3

※ 기타공직자 :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 직근 상급 감독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책임, 기타 공직자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책임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5조 관련)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4】<개정 2014.08.26>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적 용 기 준	기간
A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중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중징계 처분 ○ 민원관련 중징계 처분 ○ 음주관련 중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 성과상여 평가시 B등급 이하	5년
			5년
			5년 2년
B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경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경징계 처분 ○ 민원관련 경징계 처분 ○ 음주관련 경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2년
			2년
			2년
C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으로 2년 동안 경고처분 3회 이상 ○ 고의․과실에 따른 민원관련 2년 동안 주의․경고처분 2회 이상 ○ 음주관련 경고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1년
			1년 1년

※ 『감사』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

※ 직무감찰 :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