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안) 주요개정내용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반부패 수범 사례 중 우리청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를 확대하고,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계약체결 및 이행 시 부당한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행위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자 직무의 회피의 범위 확대(신설 안 제5조제1항 4호～ 6호)

○ 소속 기관의 퇴직자로 퇴직 전 5년간 같이 근무한 자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

○ 최근 2년이내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에 직접이익을 주었던 사람 등을 추가.

나.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규정 신설(신설 안 제7조)

○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의)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한 협찬 요구를 금지하도록 함

다. 전관예우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5조)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인 통계청 퇴직자와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 등 사적인 접촉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유출 금지 등

라.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계약 업무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계약담당부서장의 금품 요구 및 부당한 간섭을 배제 하도록 함.

마.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21조 3항)

○ 횟수 제한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명시(별표 1)

- 외부강의 횟수 월3회(연간 24회)로 하며, 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함(겸직허가를 받은 강의 및 신고 제외 대상 강의의 경우 횟수 제한 적용 제외)

-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명확화

바.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신고(별지 제12호 서식)

○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도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 불식

○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 금지 조항 포함

사.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청렴교육 의무이수규정 신설(안 제29조제4항)

○ 행동강령 위반자와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게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행동강령책임관이 6개월내에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표 1〕 제21조제3항 관련

1. 횟수 제한 : 월 3회(연간 24회) 초과 금지

※ 외부강의․회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여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강의 등의 경우 횟수 제한 적용 제외

※ 신고제외 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횟수 제한 적용 제외

2.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연관성 인정	근무상황 처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을 시(업무분장 등에 명시)	출장
2. 기관(부서)장이 해당 기관(부서)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
3. 담당직무수행과 무관한 업무	연가

3. 외부강의·강연 대가기준

(단위: 천원/1시간)

구분	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신고사항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결재
	소속	직급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행동강령책임관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주요개정내용

1. 개정사유

가. 부패공직신고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 도입

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자 및 비위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 등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임(의안 제 2014 - 102호)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3조 관련) 부패공직신고 방해 양정기준 신설

○ 통계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통계청 훈령 제320호) 안 제18조제3항(통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 도입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14.00.00)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4.부패공익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공개	감봉		견책
나.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감봉		견책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직	감봉	견책
라.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감봉		견책

나. 제6조(징계의 가중)에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자에 대한 징계 내용 신설(안 제6조제5항)

○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다.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3조 관련)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수수의 양정기준 내용 개정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금액의 징계수위를 강화

- 파면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

○ 직무관련 금품, 향응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능동적으로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강등․해임 → 파면)

【변경 전】

【별표 1의 1】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향응수수의 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유 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 책	감봉․정직	강등	강등․해임	파 면
	능동	견책․감봉	정 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 봉	정직․강등	해임	파 면
	능동	정 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	해 임	파 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변경 후】

【별표 1의 1】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향응수수의 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유 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 책	감봉․정직	강등	강등․해임	파 면
	능동	견책․감봉	정 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 봉	정직․강등	해임	파 면
	능동	정 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	해 임	파 면
	능동	파 면

라.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 기준(제11조) 강화

○ 적용기간 연장 및 승진임용 제한

- A등급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기간 연장(3년→5년), B등급(1년6월→2년)

○ 성과급 평가 시 B등급이하 등 적용기준 추가로 징계수위 강화

- A등급의 경우 성과상여급 지급시 B등급이하 기간 신설(2년)

【변경 전】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적 용 기 준	기간
A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중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중징계 처분 ○ 민원관련 중징계 처분 ○ 음주관련 중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3년
			3년
			3년
B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경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경징계 처분 ○ 민원관련 경징계 처분 ○ 음주관련 경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C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으로 2년 동안 경고처분 3회 이상 ○ 고의․과실에 따른 민원관련 2년 동안 주의․경고처분 2회 이상 ○ 음주관련 경고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1년
			1년
			1년

【변경 후】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적 용 기 준	기간
A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중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중징계 처분 ○ 민원관련 중징계 처분 ○ 음주관련 중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 성과상여 평가시 B등급 이하	5년
			5년
			5년 2년
B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경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경징계 처분 ○ 민원관련 경징계 처분 ○ 음주관련 경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2년
			2년
			2년
C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으로 2년 동안 경고처분 3회 이상 ○ 고의․과실에 따른 민원관련 2년 동안 주의․경고처분 2회 이상 ○ 음주관련 경고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1년
			1년 1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통계청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위한 권고 사항에 따라,

○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임(의안 제 2014 - 102호)

2.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장치 강화(안 제4조 2항 라, 마, 바항 신설)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 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