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3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 10. 2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특구위원회”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제3조(특구운영 상황의 조사 등) ①장관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이하 “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중 중요사항은 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평가) ①특구위원회는 법 제47조와 규칙 제4조에 따른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이하 “특구운영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특구위원회는 영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 민간기업 및 민간투자의 유치와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평가내용에 대하여도 제2항과 영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별 평가결과와 종합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따로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의3에 따른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개별법의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면,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평가 전문기관의 기준 및 활용 등) ①영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일 것

2. 전문기관의 사업 내용에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구운영의 평가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의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등의 지원·평가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및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활용하는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평가관리원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 등 특구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별도규정 운영 등)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특구운영의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승인할 경우 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특구계획의 변경 등)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특구운영의 평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소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장관이 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2.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법 제3장제2절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제외한다)

3.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4.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제8조(사후 조치) ①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 또는 특구지정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해당 특구지역이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한 후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운영·관리

제9조(포상금의 지급 방법과 제외 등) ①법 제4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년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포상금 수령 단체”라 한다)는 다음 년도에 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이 경우 포상금을 제외한 포상(褒賞) 등은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다음 년도의 평가 결과가 해당 년도보다 비교 우위로 상향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포상금의 사용 등) ①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구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특구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3. 언론기관 및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특구 홍보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특구관련 행사 주관·후원

5. 특구관련 워크숍 등 교육·훈련

6.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7.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 또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이 신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제6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할 때 포상금 사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사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와 제7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유공 공무원 포상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1인당 2백만원 이내

2.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제11조(포상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 ①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사용 용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규모 및 사용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장관이 변경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금 잔액 사용계획서를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포상금 사용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⑦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포상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최대 4년 이내로 한정하여 새로운 포상금 지급 또는 신규 특구 지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특구지정 신청) ①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 또는 특구계획 변경에 필요한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 등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된 사항은 미리 시·군·구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사본을 특구계획에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특구계획의 처리 절차 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관에게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는 특구계획에 보완·추가되는 특례조치 등의 사항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정 또는 특구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②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적용예정 규제특례 소관 규제법령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

제15조(재정지원정책 권고)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해당 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이름

2. 소관 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 내용(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규모 또는 재정지원 심사 시 해당 특구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3. 소관 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필요성

4. 재정지원정책을 수혜 받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

5. 기타 소관 특구에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보조·설명자료

③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지형도면 고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특구가 별표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 규제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고시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신청을 받으면 내용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형도면 고시 사항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2. 지형도면 고시 사항을 관보에 게재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사항을 통보받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을 법 제7조에 따른 특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특구를 지정할 때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제4조에 따라 참여하는 특구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은 특구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이전에 이를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구운영성과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

2.	특구운영성과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특구운영성과 평가관련 각종 회의록

4.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특구 운영·관리 관련 업무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한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의 시행일 경과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6호<2008.10.20>)은 이를 폐지한다.

< 별 지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제12조제1항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신청자	①지방자치단체명			②공동신청여부
	③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④특구계획안 열람 기간
	⑤공청회 개최일			⑥특화사업자 지정일
	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			⑧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구계획	⑨특구 명칭
	특구 위치
	특구 면적
	대외적 표시방법
	특화 사업
	특화사업자		성명 : 주소 :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일반적인 규제특례
		토이이용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 례
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2.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기존 특구와의 차별성 검토의견 포함)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39조제1항·제3항, 제4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9조에 따른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① 지방자치단체명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만 기재

② 공동신청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

③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④ 특구계획안 열람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구계획안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⑤ 공청회 개최일 (예시 :  년  월  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신청자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일자 기재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 일을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공문 발송일을 기재

⑧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⑨ 특구 명칭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면 되지 “지역특구”라는 명칭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광특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특구 위치

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리·○○리 일원

- ○○○도 ○○군 ○○면 ○○리·○○리 ○○번지 외 필지

특구 면적

특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특구의 총 면적을 ㎡ 또는 ㎢ 단위로 기재

대외적 표시방법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좋은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명칭사용 기준은 ⑨ 특구의 명칭 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⑨의 명칭과 동일하여도 됨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을 기재하되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3개 이내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특구계획에 기재. 다만, 특화사업은 불법이거나 위법이어서는 아니됨

특화사업자 (예시 : ○○군 외 3개 사업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개 사업자”로 기재.  주소는 대표사업자의 주소만 기재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제17조부터 제44조의3까지)에 규정된 규제특례는 적용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문(조문의 일부항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까지 기재)을 모두 기재

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

지역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지정해제 신청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 추진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 완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 제출 부수 관련 >

1. 특구지정신청서 앞장, 특구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20부(CD 등 저장매체 첨부)를 제출(CD 등 저장매체 대신 이메일로 대체 가능)

2. 규제특레 적용에 필요한 각각의 첨부서류는 총 3부 제출

< 별 표 >  지형도면 고시 대상 규제특례 목록 (제16조제1항 관련)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제특례 명	관련 법률
제21조①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과 협의 간주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
제26조③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내 토지이용제한 완화	농지법 제32조
제32조①	건폐율 최대한도를 조례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2조②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완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4조①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를 조례로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②	도시공원 점용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4조③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기준 조례로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4조④	녹지 점용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①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9조①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9조①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
제39조①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①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52조
제39조①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 제3조
제39조①6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제39조①7	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7·7의2 또는 8조
제39조③1	보안림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9조③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변경 또는 해제	농지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