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1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라 한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구운영성과 평가) ①지식경제부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위원회에 제출한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특화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구운영성과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 활용 및 효과

3. 지역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평가단은 특구별 운영성과보고서와 지역특구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원활한 특구운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지역특구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할구역 내 지역특구에 대한 지원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특구제도 발전에 기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포상금이 지급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성과평가 대상 지역특구 총 수의 1/10 이내로 한다.

②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급하되, 최대지급액이 최소지급액의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③포상금은 성과평가가 시행된 당해 연도에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제5조(포상금의 집행)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지역특구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지역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지역특구 관련 연구기관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3. 언론기관 및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지역특구 홍보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지역특구 관련 행사주관․후원

5. 지역특구 관련 워크숍 등 교육훈련

6. 지역특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7. 지역특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8.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구 운영 또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포상금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포상금의 용도별 집행 금액과 방법 등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집행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별 집행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집행계획 및 결과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포상금 지급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 집행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상금 집행계획서에는 제5조제1항 각 호별로 집행 목적, 방식, 지급처, 규모 및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상금 집행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변경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월 및 12월 이내에 포상금 집행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포상금 집행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는 집행목적, 방식, 지급처, 규모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내역서 및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포상금 집행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포상금 잔액집행계획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특화사업 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집행 결과보고의 활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집행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대 4년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또는 신규 지역특구 지정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의 용도별 세부집행규모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별표] 포상금의 용도별 세부집행규모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포상금 용도	집행한도	집행방법
경영컨설팅 및 연구용역	포상금의 30/100 (단, 광역지방자치 단체는 50/10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관은 참여 불가(단, 서울은 예외) ○경영컨설팅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실적이 풍부하고 20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만 참여 가능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경우 포상금의 50/100까지 집행 가능
연구기관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포상금의 30/100	○대상 : 특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함
특구홍보	포상금의 20/100 (단, 광역지방자치 단체는 30/100)	○대상 - 언론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언론기관에 집행한 규모 이내에서 집행가능. 단, 서울은 제외 - 광고매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장소 이외에서의 홍보만 인정. 단, 서울은 예외 ○매체별 한도 : 광고매체 홍보는 전체 홍보비의 75%이내에서 집행가능
주요행사	포상금의 30/100	○대상 : 박람회, 전시회, 설명회 등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행사 참가비(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 등) 또는 투자유치설명회․해외전시회 개최 및 지역특구 관련 행사주관․후원 등
교육훈련	포상금의 7/100 (단, 광역지방자치 단체는 20/100)	○방식 : 지역특구 관련 자체교육 및 워크숍,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역특구와의 합동워크숍 등 ○장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해외연수	포상금의 7/100	○대상 : 해당 지역특구 유공공무원 ○지급액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이내
포상격려	포상금의 5/100	○대상 : 해당 지역특구 유공공무원 ○1인당 지급한도 : 1,000천원
기타 지식 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대상 및 규모 : 제한 없음
비 고	포상금 집행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