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14-433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진술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시행령 제2조 관련)

진  술  서

기재시 유의사항: 이 진술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에 따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I. 인적 사항

1. (a) 성    명

(이름)             (중간 이름)             (성)

(b) 예전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사용하였던 이름, 사용한 시기 및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의해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c) 생년월일

2.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생년월일            년         월         일

(b) 출 생 지

(c) 국     적

3. 현 주 소

4.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

우편번호

5. 연락처

전화번호

집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E-mail 주소

II. 출입국 관련 정보

6.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여권

여권번호

발급일         년     월     일    기간만료일         년     월     일

발급기관

(b) 체류자격 등

입국일         년     월     일

체류자격

체류기간만료일

(c) 외국인등록증

등록번호

발급일         년     월     일

발급기관

7. 신청인은 예전에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일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일시, 장소 및 거부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II. 학력

8.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되는 신청인의 학력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b)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c)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IV. 외국변호사 자격

9.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자격취득국 국명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자격취득 절차 개요

등록번호

공적으로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 명칭

기관 주소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자격 증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

FAX 번호:

E-mail 주소:

자격명칭(원어로 표기)

자격에 따른 직무범위

(b) 외국국명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자격취득 절차 개요

등록번호

공적으로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 명칭

기관 주소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자격 증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

FAX 번호:

E-mail 주소:

자격명칭(원어로 표기)

자격에 따른 직무범위

10. (a) 자격취득국에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유, 담당 기관 및 근거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b)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일            년         월         일

상실사유

자격회복일            년         월         일

자격회복사유

(c)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정지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지사유

(d)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시일            년         월         일

절차 진행 사유 및 경과

(e) 그 외에 자격취득국에서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일            년         월         일

징계내용 및 사유

V. 직무 경력

11. 문 IV의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험을 시간순대로 아래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전부터 최신 순으로)

(a)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 (사무소 주소별로 항목을 달리하여 기입하시되, 파견․프로젝트 참여 등 이유로 3개월 이상 실근무 사무소가 달라진 경우(자격 취득국 외의 사무소도 포함)에는 별도 항목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b) (a)항목에서 기재한 나라 이외의 외국에서 자격취득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험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c)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4)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12. 이전에 귀하의 법률사무 등 활동에 의해 손해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귀하 또는 소속 로펌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기․청구인․사안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VI. 신청인의 한국변호사 자격 유무

13. 신청인은 한국변호사입니까?

한국변호사라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습니까?

□ 휴업

휴업일           년         월         일

□ 폐업

폐업일           년         월         일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한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합니다)

VII. 국내 활동 계획

14.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유, 전문분야 및 활동 예정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5.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로서, 어떤 형태로 활동할 예정입니까?

□ (1)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문 16에 기재)

□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문 17에 기재)

16. 문 15에서 (1)에 표시를 한 경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소속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b) 고용조건 등

고용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고용기간

수입

구체적인 업무

(c) 사무소 구성원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대한민국 변호사의 수                      명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다른 외국법자문사의 수                    명

17. 문15에서 (2)에 표시를 한 경우, 이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소속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  칭

설립등록번호(신청자가 대표자인 경우 제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b) 고용조건 등

고용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고용기간

수입

구체적인 업무

(c) 사무소의 구성원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다른 외국법자문사의 수                       명

VIII. 외국에서의 활동 계획

18.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가 된 후에, 외국변호사 업무 수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다른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 사항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예정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b)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 년에 얼마동안 활동할 예정입니까?

(c) 대한민국에서의 활동과 외국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19. 신청인이 외국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로펌 명칭

로펌 소재지

IX. 주거

20. 우리나라에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가 있습니까?

□ 예 (문 21에 대하여 기재)

□ 아니오 (문 22에 대하여 기재)

21. 문 20에서 ‘예’라고 표시한 경우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거개시일            년         월         일

주거확보방법

□ 매매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소유권취득시기

□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임대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타 방법

22. 문 20에서 ‘아니오’라고 표시한 경우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사용할 주거지 주소

우편번호

주거개시예정일            년         월         일

주거확보방법

□ 매매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소유권취득시기

□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임대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타 방법

X.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 배상

23. 손해배상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확실히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를 취해둔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Ⅺ. 대한민국 법령 준수

25.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국내법령을 준수하겠습니까?

26.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업무범위, 업무수행의 방식, 자격 표시 규정, 윤리규정, 체류 의무, 비밀유지 의무, 광고 규정,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규정, 각종 신고, 보고 및 자료 제출의무 등을 준수하겠습니까?

Ⅻ. 기타 첨부 제출 서류

1. V.항 직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감독자 또는 의뢰인의 진술서 (별첨 1 양식 활용)

2. 금고이상의 형 선고여부(삭제된 기록 포함)가 기재된 범죄경력 자료

3. 공직 재직경력이 있으며, 공직 재직시 탄핵으로 인한 파면 및 징계로 해임 이상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이상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술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승인에 관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이 진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요지를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귀하

성명

서명

년      월      일

본인 앞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함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 서명)

(인장 등 날인)

(본 진술서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별첨 1】

신청자의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

___________(진술서 작성자의 이름)은 다음 사항을 진술합니다. 이하의 진술은 작성자가 직접 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질문과 답변 모두를 신중히 읽었고 작성자가 아는 내용에 관해서는 진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의 정보에 근거하여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진술서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작성자의 연락처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집 주소

2. 작성자의 현재 근무 회사 또는 사업체의 명칭 및 담당 업무

3. 작성자가 신청인과 알고 지낸 기간

4. 작성자의 감독하에(또는 작성자가 의뢰하여)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로펌(또는 회사) 명칭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로펌(또는 회사)명칭

5. 위 기간동안 작성자의 직위, 주요 업무 및 신청자와의 관계

6. 위 기간동안 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관한 법령(원자격국 법령)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까?

7. 위 기간동안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사건은 무엇이며,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인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습니까?

8. 신청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술할 사항

(작성자의 서명)

년      월      일

본인 앞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함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 서명)

(인장 등 날인)

(본 진술서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