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9. 10. 환경부 훈령 제8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구조물을 말한다.

2. “공사”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관리 또는 공사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설치 등의 일반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생태, 문화경관, 지형․지질, 수리․수문 및 재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원자원 보전․보호, 탐방객 안전․편의, 자연학습 및 탐방편의등 공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목․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자연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활용하고, 토질의 형질 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 수목 및 초본류 등의 훼손은 최소화하고 당해 공원 안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외래식물의 식재를 금지하고, 공원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당해 공원의 식생 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대기, 수질 및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적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 등의 위치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위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공사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의 피해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하거나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는 시설물 설치를 피해야 한다.

3.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계곡 또는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태풍․호우․강풍․해일 및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다만,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 등의 규모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규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연의 원형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등의 재료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재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료는 가급적 당해 공원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돌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는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는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등의 구조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적용되는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의 자연자원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노후 또는 용도 폐지로 철거될 것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치가 없는 공사를 할 때에도 향후 원상복원에 대비하여 복원이 용이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색채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색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외벽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하고,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원색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2. 탐방객 안전 또는 공원자원 훼손방지를 위한 경고표지 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가급적 밝기가 낮으며 반사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등의 시공기준)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고, 관련 부대시설 등의 설치시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 및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 세부기준)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각 공원관리청의 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①국립공원의 시설물 공사시 자연친화적 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술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③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따라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9월 0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훈령의 폐지) 종전의 공원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451호, 2000.3.31)은 폐지한다.

[별표1]

공원시설별 세부 권고기준(제11조 관련)

시설유형	주요 공원시설	권고기준
공공 시설	공원관리 사무소	․공원의 구역 안에 건축할 경우 주요자원, 특징적인 지역에서 벗어난 곳을 선택한다. ․지속가능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다목적인 용도의 공간을 계획한다. ․지역의 향토경관과 공원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한다. ․자연보전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한다. ․유리의 빛 반사를 최소화 등 친환경적이며 저휘도 건축재료를 선택한다.
	탐방안내소	․탐방객의 편의와 자연 및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거점지역에 설치한다. ․지역 및 공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근 탐방로, 자연관찰로 등 자연학습이 가능한 지역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건축물의 개념부여 및 설계 단계에서 해당지역의 향토성을 고려한다. ․비오톱 등 설치 시 자연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재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휴양ㆍ 편익 시설	야영장	․탐방객 이용행태 및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탐방객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한다. ․기존수목이나 바위 등 자연물은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고려한다. ․친환경적인 재료 및 향토재료 등을 사용하여 지역성을 반영한다.
	공중 화장실	․공원환경을 보전하고, 탐방객 불편해소 및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실내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전통사찰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건축양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안지역에 설치 시 환경훼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안에서 떨어져 설치한다. ․오수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적정 처리시설(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기시설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전망대	․전망시설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형태, 구조, 색채를 주변과 조화시킨다. ․전망시설의 경관 뿐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대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지형지물, 수목 등 경관조망을 가리는 요소를 피해서 전망시설을 설치한다.
	유선장	․유선장은 일종의 선착장으로서 내륙 호수나 바다에서 보트(boat)의 이용 시, 보트 운전자와 여타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보트 이용이 많은 곳에서는 탐방객 및 보트이용 행태의 종류별로 수면을 구분하여 설정함 으로서 탐방객의 안전과 보트 이용자 수의 증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바람의 상태(주 풍향, 풍속 등), 이용가능 수역의 범위, 조류, 수역의 수심,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유선장(보트 정박시설)을 설계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시설은 문화적이고 학습적인 환경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적절한 공간의 설정과 시설배치, 공간장치 및 환경조건의 구성 등 전문적인 수련시설 설계를 통해 공간을 구성한다. ․수련시설은 자연학습, 청소년 체력증진 등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용도, 다기능의 융통성 있는 구조와 설비 갖추어야한다. ․시설의 단위규모는 대단위 집적시설을 지양하고 분절된 형태로 설치한다. ․야외활동 중 갑작스런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중대피소, 실내 활동 공간 등 우중 대안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휴게소	․휴게소 건물은 전체경관 요소의 하나로 파악하며 외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배치시킨다.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외향 뿐 아니라 실내에서의 조망을 함께 고려한다. ․전원풍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복제한 듯한 도입은 피하도록 한다. ․미기후 변화(적설, 강풍)가 현관, 진입로, 건물 외부공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해안에 설치 시 환경훼손 등을 고려 해안에서 가급적 떨어져 설치한다.
교통ㆍ 운수 시설	탐방로	․지구와 연계된 탐방로인 경우 자연친화적인 재료에 의해 포장하여 자연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노선 배치 및 디자인에 생태계보전 및 탐방객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성, 자연의 훼손정도, 경제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탐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지역에 설치하되, 가급적 기존 훼손된 평지를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탐방객 편의증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이용자 집중도가 낮은 곳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한다.
	도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선형 및 구조로 설계한다. ․사면절개 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절․성토량이 발생하는 지역을 피해서 도로선형을 계획한다. ․로드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통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동통로 등 예방시설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로프웨이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문화 시설	자연 학습장	․사적지나 문화재, 자연관찰로 등 교육 및 자원 활용 효과가 높은 곳에 배치한다. ․자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운영 시설과 관람시설만이 제한적으로 조성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안내판 및 해설판 등을 설치한다. ․교육, 체험활동 시설이외에 관람객이 이용을 고려한 휴식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전시장	․다양한 정보자료와 현장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연자원 및 생태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역 향토의 자원과 관련된 연구 및 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야외) 공연장	․가능하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상태에서 기존의 경사지형과 식생을 활용하여 조성한다. ․공연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탐방객안내소, 야영장 등의 시설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동물원	․입지선정 시 자연조건이 동물의 생육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다. ․동물의 행태 및 습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며, 흥미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한다. ․관람객과 관리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관리시설 및 경계시설은 자연스러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지형, 식재 등을 이용하여 차폐한다. ․관리시설은 은폐, 수목보호, 동물접근의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급적 자연소재를 활용한다.
	식물원	․식물원의 주제와 특징에 알맞은 자연입지조건을 갖추었는지 고려하여 배치한다.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지형을 적절히 이용한다. ․관람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및 관람동선은 명확하게 한다. ․식물원의 부속 건축물 및 구조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주차장은 가급적 식물원과 분리시킨다.
보호ㆍ 안전 시설	사방	․비탈면 녹화는 지질, 경사도, 토양경도, 토성 등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파종공법과 식재공법을 적절히 적용한다. ․종자배합 및 도입식생은 식물상호간의 경합을 고려하여 최종 군락형태는 가급적 다층식생 구조를 목표로 한다. ․지반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현장여건, 시공성을 고려하여 흙막이 설치를 검토한다. ․옹벽의 높이는 가급적 3m를 초과되지 않도록 하되 3m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한다. ․수직구조물이 필요한 곳 중 자연성이 강조되어야할 곳은 콘크리트 옹벽대신 가급적 자연친화적 공법을 도입한다.
	호안	․자연석, 자갈, 나뭇가지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친자연적인 경관미를 유지한다. ․부득이 인공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단식 호안 등 미관을 감안한 공법을 적용한다. ․수변부는 수질정화, 수생생태, 수변경관 창출을 목표로 식물, 어류서식 블럭 등을 적극도입 한다.
부대 시설	옥외광고물	․간판 디자인은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한다. ․간판으로 벽면을 모두 채우지 않도록 간판의 수량와 크기를 최소화한다. ․주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디자인은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