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환경부 훈령 제451호 (2000. 3.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서 공원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공원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시설물□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으로 설치(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 및 구조물을 말한다.

②□공사□라 함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진입도로·탐방로의 정비 등 일체의 사업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설치·관리 또는 공사를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및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 등의 설치 일반기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안에서 시설물 설치나 공사는 자연자원, 자연경관, 문화자원, 계절성·분위기 등의 매력적인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보전·보호하며 조화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원자원 보전, 탐방객의 안전, 자연학습 및 탐방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설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의 설치나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수목·바위·지형의 형상 등 자연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질의 형질 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목·초본류 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해 공원안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외래식물의 식재를 지양하고, 당해 공원의 식물 또는 우리 나라 자생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 등의 위치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위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향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원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에는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동물 이동을 위한 통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그 시설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계곡 또는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물 등의 규모기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모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규모가 되도록 하며, 특히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의 원형 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등의 재료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재료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료의 소재는 가급적 목재·돌 등 자연소재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선택은 가급적 당해 공원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적인 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료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무광택 소재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등의 구조기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구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설치 또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주변의 자연자원 및 경관과 조화되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는 시설물이 노후 또는 용도 폐지될 경우 철거할 것에 대비하여 당해 지역이 자연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설치가 없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도 후일에 원상복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복원이 용이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색채기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색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 외벽의 색채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되도록 하고,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색 등의 색도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탐방객 안전 또는 공원자원 훼손방지를 위한 경고표지 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밝기가 낮고 반사되지 않는 색도를 사용한다.

제10조(시설물 등의 시공기준) 시설물 설치 또는 공사를 할 때에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 세부기준) ①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공사별 세부기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도립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공사별 세부기준은 제1항의 기준에 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원관리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기술지원) ①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시설물의 설치 또는 공사를 할 경우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할 기술지원팀을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③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따라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