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훈령 제592호, 환경부훈령 제409호(1998. 6. 5.)

개정 국방부훈령 제639호, 환경부훈령 제473호(1999. 9. 22.)

개정 국방부훈령 제802호, 환경부훈령 제689호(2006. 11. 10.)

개정 국방부훈령 제983호, 환경부훈령 제811호(2008. 11. 3.)

개정 국방부훈령 제1692호, 환경부훈령 제1107호(2014. 9. 5.)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개정(안)

목      차

제 1 조  목    적	1

제 2 조  환경협의회 설치	1

제 3 조  중앙협의회 구성	1

제 4 조  중앙협의회 기능	1

제 4 조의2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2

제 5 조  지역협의회 구성	3

제 6 조  지역협의회 기능	3

제 7 조  위원장의 직무 등	4

제 8 조  회의	4

제 9 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5

제 10 조 비밀유지의무	5

제 11 조 운영세칙	6

부  칙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협의회 설치) 환경협의회는 중앙 단위의 중앙환경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지방 단위의 지역환경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역협의회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관할구역별로 설치한다.

제3조(중앙협의회 구성) ① 중앙협의회는 국방부 및 환경부 각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환경부 환경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국방부, 환경부 및 관계부처 과장(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중앙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고 국방부는 국유재산환경과장이, 환경부는 환경협력과장으로 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국방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 환경교육,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

3.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군측 위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

② 중앙협의회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군 관련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활동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2개 지역 이상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관측 위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제4조의2(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및 환경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과 환경부 안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국방부측 위원은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사무관) 및 영관급(領官級) 장교

2. 환경부측 위원은 환경부 안건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과 조정

3. 기타 중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앙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되, 환경부의 경우는 위원장 소속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군·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당해 지역 내 최상급 부대 부대장이 지정한 장관급(將官級)장교와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군·관 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 군부대 참모, 지방 환경관서의 담당국·과장, 시·도 환경과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각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군부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측정·진단·평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환경교육을 위한 교관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군부대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관련 사항

2.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 시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군·관 순으로 주관하여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군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국방부측 또는 군측 위원장이, 관이 지원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환경부측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발언내용, 심의·의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회의록은 회의 주최측에서 작성하여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지역협의회는 회의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중앙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측 및 관측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회의를 통해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측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훈령 제592호, 1998. 6.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639호, 1999. 9.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802호, 2006. 1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983호, 2008. 11.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692호, 2014. 9.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