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환경업무 변화 및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문제에 능동적, 적시적 대응을 위한 국장급 ‘중앙환경협의회’ 이하에 과장급 ‘실무환경협의회’ 설치

- 환경현안 발생시 적시 협의 및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방법 및 기능 설정(제4조의 2)

나. 지역협의회 연 2회 시행으로 예하부대 업무 과중에 따른 시행주기 검토 및 직제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연2회로 하되, 사정에 따라 군·관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하고, 회의는 군·관 순으로 주관하도록 함(제8조 2항)

- 국방부 및 환경부의 직제개정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명 수정(제3조2항 및 3항)

- 지역협의회 기능 중 환경시범 군부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 부대의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삭제(제6조 5항)

□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해당없음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환경부와 상호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