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1호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 개정(‘14.3.12.) 시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사업장에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26개 위반행위를 정함(안 제2조)

- 시행령 별표 13 제4호의 개별 기준 중 라목, 바목, 차목, 너목, 더목, 버목, 서목, 저목에서 허목까지, 모목, 소목, 오목, 두목, 수목, 우목, 추목, 푸목, 르목, 트목, 디목, 비목 및 시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

나. 제정된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훈령․예규 ․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2014. 9.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 규정에 따라 같은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 제1조에 따른 위반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4호 중 라목, 바목, 차목, 너목, 더목, 버목, 서목, 저목에서 허목까지, 모목, 소목, 오목, 두목, 수목, 우목, 추목, 푸목, 르목, 트목, 디목, 비목 및 시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9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