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44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되어 폐렴구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9. 2.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4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제2군감염병에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

(1) 정의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 pneumococcus)에 의한 급성 세균성 감염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 또는 병원체보유자(환자 포함)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1일 내지 3일

○ 임상증상

- 주요 임상양상은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 등

-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하고, 소아에서는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및 균혈증이 흔함

- 합병증 :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농흉, 심막염, 무기폐나 폐농양등으로 인한 기관지내 폐색 등

(3)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폐렴구균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 조직 등)에서 S. pneumoniae균 분리

○ 의사환자: 환자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무기록 진단명 또는 사망진단서 사인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이 기록된 자

제6호 지정감염병의 [지정-15]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지정-15-아)] 폐렴알균 감염증(Pneumococcal disease)"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 (1) 정의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 pneumococcus)에 의한 급성 세균성 감염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 또는 병원체보유자(환자 포함)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1일 내지 3일 ○ 임상증상 - 주요 임상양상은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 등 -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하고, 소아에서는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및 균혈증이 흔함 - 합병증 :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농흉, 심막염, 무기폐나 폐농양등으로 인한 기관지내 폐색 등 (3)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폐렴구균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 조직 등)에서 S. pneumoniae균 분리 ○ 의사환자: 환자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무기록 진단명 또는 사망진단서 사인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이 기록된 자
[지정-15-아)] 폐렴알균 감염증(Pneumococcal disease) (1) 정의 폐렴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1－3일 ○ 임상증상 : 기침, 발열, 오한, 호흡곤란 등의 전형적인 급성호흡기 증상 (3) 신고범위: 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폐렴알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폐렴알균 분리	<삭 제>

<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