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1.22 국토해양부 예규 제28호

개정 2009.07.27 국토해양부 예규 제83호

개정 2013.07.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1차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총무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09.07.27>

제7조(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2009.07.27]

부  칙<제28호, 2009.0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호, 2009.07.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호, 2013.0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