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1.22 국토해양부 예규 제28호

개정 2009.07.27 국토해양부 예규 제83호

개정 2013.10.30 국토교통부 예규 제58호

개정 2014.09.05 국토교통부 예규 제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9.05>

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1차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4.09.05>

제7조(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

부  칙<제28호, 2009.0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호, 2009.07.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호, 2013.0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호, 2014.09.05>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장례 진행절차 중인 사고에 대한 적용) 이 예규 시행전에 사망사고로 인해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