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 환경부고시 제2014-156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71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4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

가. ‘한강서울’ 중권역은 상하류간 수질의 차이가 크고, 대규모 상수원과 오염원이 혼재하여 차등화된 목표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한강잠실' 중권역을 별도 분리

나. 아라뱃길 건설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새만금 사업 등으로 조정된 수계지역을 반영하는 등 19개* 중권역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한강고양, 한강서해, 한탄강, 임진강 상류, 낙동구미(구미보), 낙동왜관(강정고령보), 낙동고령(창녕합천보), 황강, 남강댐, 가화천, 영산강중류(죽산보), 영산강하류, 탐진강, 섬진강 서남해, 와탄천, 동진강, 직소천(새만금), 만경강, 금강 서해(19개)

다.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현행화

[이하 본문 생략]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