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고시합니다.

< 43개 개정고시 현황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행정지도 운영규칙,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인가지침,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전자금융 감독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금융투자업규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퇴직연금 감독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9년 8월  일

금융위원회

(별지)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별지 1)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4)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5)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6)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7)

행정지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행정지도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9)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0)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2)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3)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4)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5)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은행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6)

은행업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은행업인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은행업인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20.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7)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8)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19)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1)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1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5)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29)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1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투자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1)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1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4)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퇴직연금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6)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8)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39)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4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41)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42)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4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