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2009.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5호

개정 2009.8.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5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제8항, 제429조 및 제430조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엄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서류의 작성) 조사원이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3. 약어․은어․외국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4.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 인명 등에는 그 다음에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여야 한다.

5.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4.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경영권분쟁 등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조사명령서 등) ①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명령서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의 방법)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법 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출석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증언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장부등의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물건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영치한 물건등중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별지 제8-1호,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종목․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또는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 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수사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증선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0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보고요지

2. 조사착수

3. 조사의 범위

4. 조사의 전말

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회사개황, 주요 공시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심의회로 본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3. 금융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조사담당부원장보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② 심의회의 의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 제3호, 4호의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제5호 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 담당 책임자 또는 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제22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절  조사결과 조치

제24조(고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금융위는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50조제1항․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3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

2. 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공적법인의 주식취득

3. 법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4. 법 제16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제28조(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법 제17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기매매차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경고등)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7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조치의 병과) ①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조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①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등의 조치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병과하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의 가중․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4 장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제41조(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증선위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선위․감독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3. 금융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제43조(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조사․심리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심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사․심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조사 또는 심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기관의 심리결과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조사․심리기관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회의의 개최) ① 협의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조사․심리기관간 역할분담) ①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

3. 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4.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리결과 처리기준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조사의뢰하는 사건 또는 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감독원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은 심리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처리한다.

제46조(기밀유지) 협의회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타사항) ① 협의회는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절차등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3.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홍보․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금융위는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제377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법행위를 한 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

2. 제2항제1호의 사항

제53조(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및 경고․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2.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3.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2장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제49조 및 제52조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공정시장과장”은 “조사담당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제3호․제4-1호․제5-1호․제5-2호․제9호 및 제13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① 시행령 제20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1. 100분의 10(발행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처분하는 주식등의 비율)

2. 취득․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되거나(발행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특수관계인 및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변동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수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8.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이하 “종전규정” 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조사 및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법 부칙에 따라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5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당시의 종전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   칙(2009. 8.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조사원 복무수칙

Ⅰ. 조사원의 사명

-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풍토조성과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Ⅱ. 조사자세

1. 조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에 따른 조사방향과 조사목표를 숙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원은 법령․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조사원은 종목별 주가․거래량․매매동향․보도․공시내용 및 풍문 등 정보사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원은 조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조사원은 위법행위의 동기․원인․방법․결과등에 유의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7. 조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조사원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조사원은 조사관련 비밀의 누설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조사자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원은 조사실시기간중 금융기관 등 자료요구대상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1. 조사원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Ⅲ. 조사예절

1.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하고, 피조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시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겸손한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Ⅳ. 금지사항

1. 조사원은 조사를 빌미삼아 청탁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조사자 및 자료요구 대상기관등으로부터 사례․증여․향응 등 일체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적인 용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피조사자등과 접촉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오락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와 금전대차․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9조․제430조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3)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다.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사.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매출가액으로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화의 등의 원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의 그 출자전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으로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보고 의무의 발생일 전후 각각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반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분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10(다만,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중요도	I	II	III	IV	V
기본부과율	100%	80%	60%	40%	2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계량적 위반사항(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치의 오류와 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공시서류에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1) 계량적 위반사항

계량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위반비율은 아래 위반비율의 2배로 한다.

중요도 구 분 위반비율		I	II	III	IV	V
1. 손익사항	위반금액÷ (회사규모금액/ 규모조정계수)	16% 이상	16% 미만 8% 이상	8%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2. 손익외 항목의 과대(과소) 계상		64% 이상	64% 미만 32% 이상	32% 미만 16% 이상	16% 미만 8% 이상	8% 미만
3. 우발채무등 주석사항 미기재		80% 이상	8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4. 기타 계량적 위반사항		160% 이상	160% 미만 80% 이상	8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주1. 회사규모금액은 손익사항에 대하여는 (자산총액 + 매출액)/2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한다.

주2. 규모조정계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회사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회사규모금액의 범위	규 모 조 정 계 수
이 상 미 만	기본 + 보간율 × 회사규모금액 범위액의 하한선을 초과하는 억원 단위금액
0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 700억원 700억원 ～ 1,000억원 1,000억원 ～ 2,000억원 2,000억원 ～ 5,000억원 5,000억원 ～ 1조원 1조원 ～ 2조원 2조원 ～ 5조원 5조원 ～	0.4 - 0.6 + 0.001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0.8 + 0.00050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 + 0.00066667 × 7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2 + 0.0003 ×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5 + 0.0001 ×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8 + 0.00006 ×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1 + 0.00003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2.4 + 0.00002 × 2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3.0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I․II․III․IV․V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 분	I	II	III	IV	V
1. 주요경영사항주1)	8배 이상	6배이상 8배미만	4배이상 6배미만	2배이상 4배미만	2배 미만
2. 주가변동률주2)	200/100이상	100/100이상 200/100미만	50/100이상 100/100미만	25/100이상 50/100미만	25/100미만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주3)	검찰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4. 위반행위의 횟수주4)	30회이상	20～29회	10～19회	3～9회	3회미만

주1) 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대상금액(또는 비율)에 대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의 배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2) 공시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주가변동률[ (최고주가/최저주가) - 동일업종 지수변동률]을 말한다.

주3)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및 제178조와 관련된 경우로서 동 위반행위에 대한 예상조치수준에 따라 한다.

주4) 위반행위의 횟수는 조사대상기간중 발생한 동종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법 제42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 (가) 일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같이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위반행위의 유형
I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하 “매체”라 함)를 이용하여 모집․매출을 한 경우
II	․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한 경우
III	․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

다. 기본부과율의 조정

기본부과율이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부과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본부과율의 1단계 조정폭은 20/100으로 하며, 조정후 기본부과율은 20/100～100/100이내 이어야 한다.

구 분	조 정 기 준	조정범위
상향조정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1단계
	․다수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2단계
하향조정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위반내용이 증권신고서 또는 정기보고서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은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고 결과가 중대하지 않으며 과거 공시위반행위로 행정제재(경고 및 주의 제외) 또는 형사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단계
	․부도발생,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경우 ․원상회복의 정도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4～6일	7～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최저부과액

위반행위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가. 최근 2년이내에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회이상의 조치(경고, 주의 제외)를 받은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의 산정은 위 (1)의 기준을 준용한다.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외부감사인,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발행인과 당해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당해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신고자의 특별관계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 위의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은 이 기준 2.라.에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의 증권신고서 위반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과징금’으로 적용한다.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

1. 목  적

◦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4) 단순착오 : 위법행위가 착오, 사실의 간과, 오해 등에 의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4) 단순 법규위반

나. 판단기준

동기 결과	고 의	중과실	과 실	단순착오
사 회 적 물의야기	A	B	C	D
중 대	B	C	D	E
경 미	C	D	E	F
단순법규위반	D	E	F	G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필요시 임원해임권고 또는 증권발행제한(3～12월)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증권 발행제한(1-6월) <필요시 수사기관통보 병과> ․위법행위대상이 파생상품인 경우 수사기관통보
D	경 고
E
F	주 의
G	주 의 - 조치불문
비고	① 최근 5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4.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조치

가. 임직원에 대한 병과조치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병과조치를 할 수 있다.

임원	직원
업무집행정지 이상	정직요구 이상

나. 기관에 대한 조치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치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의 행위자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로 제재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공시위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 횡령․배임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우로서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공시담당임원 등)가 다른 위법행위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되는 경우에는 공시위반 내용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6. 자기주식 취득 관련규정 위반행위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나. 법 제16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 및 제6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7.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주식의 처분명령

규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가.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없이 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규정(법 제167조)에 위반된 주식으로서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수를 포함한 보유주식수가 기존 대주주의 보유주식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라. 조사결과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보고를 한 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마. 가. 내지 라. 외에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로 인하여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저해되는 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의 외관은 고발에 해당되나 법률 적용시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라.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조사회피신청서

□□□□□□□□□□□□□□□□□□□□□□□□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당사건에 대한 조사회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사구분
조사기간
사 유
기타

200   .     .     .

신청인 :           (인)

210mm × 297mm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조  사  명  령  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조사할 사항 :

2. 조  사  원  :

3. 조 사 기 간 :

200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297㎜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

귀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   .    .    .

담당자 :

(연락전화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297㎜

[별지 제4-1호 서식]

제     호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별지 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반신용봉투에 봉하여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진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   .    .    .

담당자 :

(연락전화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297㎜

[별지 제4-2호 서식]

다음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답 변
1.	1.
	년 월 일
	진 술 인 (인)

210㎜×297㎜

[별지 제5-1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0   .    .    .

담당자 :

(연락전화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297㎜

[별지 제5-2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0     .     .     .

담당자 :

(연락전화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영 치 조 서

□□□□□□□□□□□□□□□□□□□□

관계자 주소 :

성 명 :                (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에 관하여 조사원                  는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시      동     번지    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하다

200 .   .   .

조사원 :        (인)

입회인 주소 :

성명 :              (인)

※ 영치경위

210㎜×297㎜

[별지 제7호 서식]

영 치 목 록
물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인주소성명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210㎜×297㎜

[별지 제8-1호 서식]

현 장 조 사 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의 장소 (대상)
2.	현장조사의 목적
3.	현장조사의 참여인
4.	현장조사의 경위 및 결과

210㎜×297㎜

[별지 제8-2호 서식]

이 현장조사는       년     월      일      시     분에 시작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끝나다.

년       월        일

조사책임자 :             (인)

조 사 원 :             (인)

210㎜×297㎜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자료를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0   .     .     .

담당자 :

(연락전화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mm×297mm

[별지 제10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문서번호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담당자
책임자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제출시한
통보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 사항
붙 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내용은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음.

[별지 제11-1호 서식]

문     답     서

□□□□□□□□□□□□□□□□□□□□□□□□□□□□□

진술인 :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는

본적은

주소는

(전화번호 :                                            )

직업은

입니다.

문

답

210㎜×297㎜

[별지 제11-2호 서식]

문：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케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케 하다.

년     월     일

진술인             (인)

조사원             (인)

입회인             (인)

210㎜×297㎜

[별지 제12-1호 서식]

진     술     서

□□□□□□□□□□□□□□□□□□□□□□□□□□□□□

본 적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                  )

직 업 :

위의 사람은                     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210㎜×297㎜

[별지 제12-2호 서식]

년      월      일

진술인           (인)

210㎜×297㎜

[별지 제13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