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2.4 증권선물위원회고시 제200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 부터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2.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통보 또는 고발되는 직원

제3조(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① 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 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제4조(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 ① 영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의 증감

2. 합병

3. 배당

4. 주식분할

5. 주식병합

②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후 주식의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별지산식에 따라 환산한 매매단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본다.

④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기타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제6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매매보고서 그 밖에 취득 또는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 계산기준․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종전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별지산식)

매매단가 및 수량의 환산기준

□□□□□□□□□□□□□□□□□□□□□□□□□□□□□□□□□□□□

1. 자본의 증가

가. 주식을 매수한 후 자본의 증가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주식의 매수가격 + (1주당 납입액 × 1주당 배정비율)

1 + 1주당 배정비율

․매수수량 = 매수주식의 수량 + 배정신주의 수량

나. 주식을 매도한 후 자본의 증가에 따라 배정된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주식의 매도가격 + (1주당 납입액 × 1주당 배정비율)

1 + 1주당 배정비율

․매도수량 = 매도주식의 수량 + 배정신주의 수량

2. 합 병

가. 매수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존속 또는 신설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합병전 주식의 매수가격 × 합병비율

․매수수량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수후 매도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합병전 주식의 매도가격 × 합병비율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3. 배 당

가.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주식의 매수가격 - 1주당 현금배당액) / 1 + 주식배당율

․매수수량 = 매수주식의 수량 + 배당신주의 수량

나. 주식을 매도한 후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주식의 매도가격 - 1주당 현금배당액) / 1 + 주식배당율

․매도수량 = 매도주식의 수량 + 배당신주의 수량

다. 당해주식이 배당락된 후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배당률을 적용

4. 주식분할

가. 매수한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분할전 주식의 매수가격 × 분할후 액면가액 / 분할전 액면가액

․매수수량 =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도한 후 주식의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분할전 주식의 매도가격 × 분할후 액면가액 / 분할전 액면가액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5. 주식병합

가. 매수한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병합전 주식의 매수가격 × 병합후 액면가액 / 병합전 액면가액

․매수수량 = 병합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도한 후 주식의 액면병합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병합전 주식의 매도가격 × 병합후 액면가액 / 병합전 액면가액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