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2.4. 증권선물위원회고시 제200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5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4조․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방법)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1 서식)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조사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취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4. 법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5.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6.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동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고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결정 등) ① 포상은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매년초 전년도 포상금 지급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은 신고의 접수․처리내역, 포상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2 내지 별지5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조사총괄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심사한 후 포상금의 지급품의를 담당하며, 필요시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등)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종전규정” 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고는 이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후 접수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조사 또는 심사결과 신고내용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또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를 Ⅰ, Ⅱ, Ⅲ, Ⅳ, Ⅴ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등급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다.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기여율은 조사(심사)담당자 및 팀장의 1차 및 2차 평가를 거쳐 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라.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마.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기준금액

(단위 : 만원)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등급별 기준금액)
Ⅰ등급 (9점 초과 ～10점)	Ⅱ등급 (7점 초과 ～9점 이하)	Ⅲ등급 (5점 초과 ～7점 이하)	Ⅳ등급 (3점 초과 ～5점 이하)	Ⅴ등급 (3점 이하)
10,000	4,000	2,000	1,000	500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점수	항 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1)		적발된 위반행위 (범죄수법)의 수4)	조사결과 조치5)
		자산총액2)	일평균 거래금액3)
	가중치	10%	20%	30%	40%
1점		100억원 이하	15백만원 이하	일반 위반행위 2개 이하	-
2점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15백만원 초과 - 30 백만원 이하	일반 위반행위 3개 이상	경고·주의를 제외한 행정제재 (1억원미만 과징금 포함)
3점		150억원 " - 200억원 "	30백만원 " - 1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1개	1억원이상 5억원미만 과징금 또는 수사기관통보(1-2명)
4점		200억원 " - 350억원 "	100백만원 " - 3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1개 및 일반 위반행위 1개 이상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1명)
5점		350억원 " - 700억원 "	300백만원 " - 7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2개	10억원이상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2명)
6점		700억원 " - 1,500억원 "	700백만원 " - 3,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3개	검찰고발(3명)
7점		1,500억원 " - 5,000억원 "	3,000백만원 " - 10,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4개	검찰고발(4명)
8점		5,000억원 " - 15,000억원 "	10,000백만원 " - 30,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5개	검찰고발(5-6명)
9점		15,000억원 " - 50,000억원 "	30,000백만원 " - 50,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6개	검찰고발(7-9명)
10점		50,000억원 초과	50,000백만원 초과	중대 위반행위 7개 이상	검찰고발(10명 이상)

※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일평균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일평균거래금액의 가중치는 30%로 함

2) 자산총액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임

3) 일평균 거래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임. 다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1월간(1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으로 함

4) 일반 위반행위 및 중대 위반행위의 수는 다음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5) 수사기관통보 3명을 검찰고발 1명으로 환산(소수점 미만 절사)하여 판단함

(분류표)

일반 위반행위 및 중대 위반행위 분류표

구 분	일반 위반행위	중대 위반행위(범죄수법)	비 고
공매도금지 위반행위	- 매도금액 2천만원 미만 (경과실에 의한 단순위반 제외)	- 매도금액 2천만원 이상	법 §180
파생상품관련 정보누설․ 이용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3의2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매수 또는 매도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부당이득금액(회피손실)이 5백만원 미만	- 매수 또는 매도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액(회피손실)이 5백만원 이상	법 §174
시세조종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6
부정거래행위등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8
허위공시 (공시·보고의무 위반행위 포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되지 않은 위반행위(다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허위공시 또는 신종 위계수법 동원행위(각각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범죄수법
분식회계	-	-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분식회계행위에 한함	범죄수법
역외펀드 등 동원	-	- 불공정거래행위에 역외펀드, 해외 합작선 등을 이용하거나 공모하는 수법 동원	범죄수법
다수의 계좌 동원 등	-	- 조사결과 적발된 혐의계좌의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그 추정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각각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범죄수법
횡령·배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에 한함	범죄수법
기타 법령 위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실명법,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주) 위반행위(범죄수법)의 수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주문 중의 조치이유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

3. 기여율

항 목	내 용	기여도 평가점수 및 평가지표
		10 - 8점	7 - 4점	3 - 0점
신고의 구체성	1.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가?	우수	양호	미흡
	2.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가?	중요증거	정황증거	미제출
	3. 사건의 핵심인물이 포함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핵심인물	핵심인물 일부	주변인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4. 조사의 단서로 충분한가?(신고가 없었을 경우에도 조사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포함)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양호	일부 정보 확인·보완후 조사착수가능할 정도로 양호	신고한 정보 자체만으로는 조사착수하기에 미흡
	5. 조사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가?	상당히 협조적	협조적	비협조적
	6. 적발된 위법행위가 시의성이 있는가?	대단히 시의성 있음	시의성 있음	시의성 없음
	7. 혐의자 등 신고내용이 조사적발한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	대부분	일부	극히 일부
기 타	8. 신고자와 위반행위자와의 관계는?	내부고발자 (불공정거래 연루자 제외)	제3자	불공정거래 연루자
	9. 위반행위자의 신분은?	최대주주, 회사 경영진	전력자, 금융회사 임직원	기타
	10.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가?	불공정거래행위 진행중	3월 이내	3월 이상

주 : 1) 기여율은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함

2) 평가자는 조사의 단서가 된 신고내용이 전체 사건의 조사·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별지1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

연월일 (시간)	접수자	신고자	종목명	신 고 내 용	담당부서장

(별지2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 국(실)

연월일 (시간)	접수자	신고자*	종목명	신 고 내 용	처리내역
		A○○

* 비실명 기재하되 구분이 가능토록 함

(별지3 서식)

신고자 포상실시 여부 검토

1. 관련 종목명 :

2. 조사결과

□ 위반행위자 및 위반행위

□ 조치내용

3. 신고현황

□ 신고자 : 비실명 기재

□ 신고형태 : 민원,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

□ 주요 신고내용

4. 포상대상 여부 검토

※ 신고방법의 적격여부

※ 위반행위의 포상지급 대상 행위 여부

※ 신고내용과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

⇒ 최종 판단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조항 기재)

확인자 : ○국(실) ○팀장  (서명)

(별지4 서식)

포상대상자 선정내역

신고자 구분1)	신 고 내 용			조치 내용4)	포상 금액	담당 조사팀
	신고일시	방법2)	불공정거래 요지3)
1. 신고내용 2. 조사결과 (신고내용을 기초로 조사하여 확인된 포상과 관련된 조치내용 및 위법행위(범죄수법)의 내용에 따른 일반·중대 위반행위의 수 등을 위주로 기재) 3. 선정의견 (포상대상의 적격여부, 포상금액의 산정, 포상금액의 가감 사유, 포상 실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기술) ※ 붙임 : 포상금액 산정내역 (기준금액 및 기여율 산정내역 및 최종 산정된 포상금액)

○○팀장  ○○○ 서명

○○국장(○○실장)  ○○○ 서명

주 1) 제보자별로 비실명으로 기재하되 구분이 가능토록 작성

2) 민원,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으로 기재

3) 위반행위자 및 위반행위 등 제보내용을 간단히 기재

(별지5 서식)

포상금액 산정내역

1. 포상금 : ○○○원 [기준금액 ○○○원(A) × 기여율 ○○%(B)]

2. 산정내역

□ 기준금액 : ○○○원(A)

평가항목			평가점수(a)	가중치(b)	가중평가점수 [ a × b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산총액*	-억원	-점	10%	-점
	일평균 거래금액**	-백만원	-점	20%	-점
위반행위(범죄수법)의 수	- 일반 위반행위 : 개 - 중대 위반행위 : 개		-점	30%	-점
조사결과 조 치	- 행정제재 : - 형사조치 :		-점	40%	-점
가중평가점수 합계			-점
중요도 등급(기준금액)			○등급 ( ○○○만원)

*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임

**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임

□ 기여율(B) :  ○○%

항목		기여도	점수	평가사유
신고의 구체성	1. 6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 적시여부
	2. 관련증빙자료 제출여부
	3. 사건 핵심인물 포함여부
조사 및 적발 기여도	4. 조사단서로서 충분여부
	5. 협조여부
	6. 위법행위의 시의성 여부
	7. 신고내용과 전체 조사결과 부합정도
기타	8. 신고자와 위법행위자 관계
	9. 위반행위자 신분
	10.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경과정도
기여율*	○○점 [○○%]

*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