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로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 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제4조)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최소한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 및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고발 의무화.

※ (현행) 직무와 관련된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고발

나.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강화(제7조)

○ 각 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반영(별지 서식)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4. 8. 7. 시행)에 따라 “고발처리상황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자체 부패영향평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