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 ‘11.3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

ㅇ 이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내부규정 마련 필요

<공익신고제도 개요>

▣ (공익신고 개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ㅇ 공익신고 기관(6개)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

2. 제정(안) 주요내용

□ (목적) 금융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제1조)

□ (위원장의 책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5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책임관으로 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제6조)

□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등) 공익신고의 편의를 위해 상담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서식을 비치하는 등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7조 ～14조)

□ (공익신고의 처리) 접수 또는 이첩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위원회 소관에 해당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등에게 통보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제15조 ～ 17조)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알려주어야 함(제18조～제22조)

*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시행일) 동 규정에 대한 홍보․숙지 등을 위해 ‘14.10.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