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지침

제정 2009.8.24  산업자원부 훈령 제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2. "중앙일간지"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3. "지방일간지"라 함은 일간신문 중 서울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4. "잡지"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공표 매체) ①전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 또는 사업장, pc통신, 기타 잡지 등 간행물에 공표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의 금지행위 정도,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피심인별로 공표토록 하되, 피심인들이 공동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인은 공표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신문공표

제4조(공표할 신문의 선정) ①금지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전판)나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한다. 다만, 금지행위가 일간신문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일간신문(전판)에 게재하게 한다.

②금지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은 당해사건의 신고일 또는 직권인지일의 전일로부터(이하"최근"이라 한다) 1년간 피심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일간지에 광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해 중앙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하되, 광고 회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비 지출이 많은 순으로 게재토록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광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전판)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③금지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은 당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하되, 당해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행위를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하며 제1항,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④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의 특성상 특정계층을 상대로 한 신문, 전문지(예 : 전기신문, 전기산업신문 등), 영자지, 월간지, 주간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 등에 게재토록 한다.

제5조(공표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토록 한다.

제6조(게재면) ①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토록 하되, 금지행위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②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면 또는 3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제7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①원칙적으로 공표문안 및 크기를 다음과 같이 별지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르도록 한다.

②공표제목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명기) 및 금지행위 유형이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

③공표내용에는 당해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금지행위,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지식경제부장관 및 전기위원회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활자를 고딕체로 하며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크기 및 매체수 등) ①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금지행위의 경중, 금지행위의 상습성 여부, 전기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4종류(4단 x 10cm, 4단 x 15cm, 4단 x 18.5cm, 5단 x 18.5cm)로 차등을 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공표크기를 5단 x 37cm까지 할 수 있다.

③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최근 1년간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ㅇ 3회미만 ㅇ 3회이상 5회미만 ㅇ 5회이상 7회미만 ㅇ 7회이상	4단×10cm 이상 4단×15cm 이상 4단×18.5cm 이상 4단×18.5cm 이상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4개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제9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이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이 게재된 신문 등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한다.

제10조(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 금지행위가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잡지 기타 간행물에 공표토록 한다. 잡지 기타 간행물에 공표는 제4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장 공표

제11조(공표장소) ①피심인의 당해 금지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전사업장(각 지사, 지점, 영업소 등 포함)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12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원칙적으로 별지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를 적용한다.

제13조(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①공표기간, 공표크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금지행위의 경중, 금지행위의 상습성 여부, 전기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7일～15일)로 차등을 둔다.

③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cm x 109cm)으로 한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기간 (휴업일 제외)	공표크기
ㅇ 3회 미만 ㅇ 3회 이상 ~ 6회 미만 ㅇ 6회 이상	7일 이상 10일 이상 15일 이상	전지(78.8cm × 109cm)

제14조(공표방법 등) ①당해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등의 형태로 공표하게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해야 한다.

②피심인에게 공표문의 무단변경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제15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이 사업장의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제출 등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제4장 PC통신, 인터넷 등 가상공간 공표

제16조(공표대상 등) ①PC통신, 인터넷 등 공지란 또는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컴퓨터 화면 전체의 8분의1 크기의 공표문을 게시하는 형태로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피심인은 제1항의 규정에 갈음하여 공표문을 게시하여야 할 공지란 또는 홈페이지 중앙에 피심인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안을 기재하고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  문서에 별지와 같이 공표문안을 기재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기간(휴업일 제외)
ㅇ 3회 미만 ㅇ 3회 이상 ~ 6회 미만 ㅇ 6회 이상	7일 미만 7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15일 미만

제17조(이행결과의 보고)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등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복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제18조(준용) 기타 공표방법은 신문, 사업장 공표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지침(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5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