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    정 2006. 12. 29. 기상청 훈령 제483호

일부개정 2009. 12. 3. 기상청 훈령 제642호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위임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기상청장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한다.

②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하반기 중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

1.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조(점검내용)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의 적정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여부

3. 검정기준 준수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7.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

제 4 조(점검공무원 등) ①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점검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현지점검표 등) ①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

②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

제 6 조(지정대장 등의 작성·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지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

제 7 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검정대행기관 관리부서장은 검정대행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제출받아 검정대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개정 2009. 12. 3>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 2009. 12. 3>

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4. 검정요원 변동사항

5. 검정설비 변동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개정 2009. 12. 3>

제8조(검정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6항과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

부     칙 <제483호, 2006.12.29>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42호, 2009.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2. 3>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단 체 명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점검요소		적합	부적합	보완	비고
1. 검정요원 적정여부
2. 검정설비 적정여부
3. 검정기준 준수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7.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8. 종합평가
년 월 일 입회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12. 3>
확 인 서 (제5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지 정 번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위반사항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본인은 20 년 월 일 「기상관측표준화법」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기상청이 당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12. 3>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제6조 관련)
지정번호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확 인
지정연월일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당	사무관	과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 12. 3>				(앞쪽)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 (제6조 관련)
1. 등록사항
①기 관 명			②지정번호				③지정연월일
④대 표 자	성명	(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검정실소재지	(전화: )
⑦검정요소
⑧사업개시일
⑨기타
2. 검정인력 및 검정설비 규모
①검정인력	명
②검정설비
비고:
3. 변경 또는 신고사항
①연월일	②구분	③내 용		④지정서 재발급번호		⑤확 인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4. 행정처분사항
일련 번호	위반사항			처분사항			확인자 (직급․성명)
	일자	내 용		일자	문서번호	내 용
5. 그 밖의 사항
연월일	구 분	조 치 사 항				확인자 (직급․성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