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관 운영규정

1. 제정이유

○ 정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청장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제3조)

○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 기상청 주요정책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조사․연구

○ 기상청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

나. 위촉(제4조)

○ 과장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을 갖춘 자

다. 적용범위 등

○ 기상청 소속공무원 중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에 적용(제2조)

○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는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할 때 해촉(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청 내 의견조회 실시

기상청 훈령 제 644 호(2009. 12. 16.)

정책분석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소속공무원 중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무) 정책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3. 기상청 주요정책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조사․연구

4. 기상청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조(정책분석관의 위촉) 청장이 정책분석관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장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을 갖춘 자

제5조(직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책분석관은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무수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책분석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책분석관은 주간회의, 간부회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직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지원) 청장은 정책분석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분석관으로 위촉받은 자를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은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에 정책분석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