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o 긴급중지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o 방송통신위원회는 안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긴급중지명령의 유형

o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긴급중지명령 의결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o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고, 방통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제정 2014. 10. 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2.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3.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제3조(긴급중지명령의 유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유통망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중지명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의 대상

2.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4-11호, 2014.10.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