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4호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상호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위반행위의 내용

4.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 일반 이용자가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칙<제2014-  호, 2014.10.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