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 해태방지

<대검예규 공판 제145호, 1982. 5. 27>

최근 행정청 소송수행자들이 불변기간이 지난 후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나라(행정청)가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동 해태사례를 분석한 결과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등 소송서류가 행정청에 송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접수직원이 즉시 이를 소송수행자에게 인계하지 않거나 공휴일등으로 인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1, 2일 경과하여 인계됨으로써 소송수행자는 동 인계된 날을 송달일로 착각하여 불변기일을 기산하는 경우와 소송수행자가 소송서류에 대한 도달주의를 발신주의로 착각하여 불변기일내에 발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 등이므로 이와 같은 소송수행 해지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소송수행자가 소송서류 송달일자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상소장, 상소이유서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일자를 적시하여 지휘할 것.

2. 상소장의 제출마감일이 임박할 때에는 먼저 상소제기한 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거나 전언통신문으로 소송사무보고 또는 소송지휘를 하여 불변기일을 경과시키지 않도록 할 것.

3.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시에는 소송서류의 송달일자나 불변기일 관리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