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통지제도 개선

<대검예규 기획 제114호, 1979. 6. 12>

각종 형사재판결과 통지방법이 법원에 따라 구구하여 대법원에 재판결과 통지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협조 의뢰하였던 바 별첨과 같이 형사재판결과 통지서 1통을 검찰청용으로 별도 송부하도록 각급 법원에 시달하였다는 회보가 있으니 각급청에서는 동 통지서철(보존년한 3년)을 비치하여 형집행지휘등 관계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별첨. 대법원형사 66(79. 6. 8) 공문사본 1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