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등에의 서명날인방식 개선

<대검예규 기획 제168호, 1987. 8. 18>

공소장에의 서명날인만으로는 작성명의자인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또한 공소장 부본에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과 공소제기 일자를 명기치 않아 이를 송달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과 그 일자를 알 수 없게 되는 등 현행 서류 작성 방식이 관계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소장 등의 서명날인 방식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소장 및 그 부본의 검사란에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을 타자 또는 인쇄하고 공소장 원본에 서명날인 할 것.

2. 공소장 부본에 공소제기 일자 등 원본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검사가 감호청구서, 항소․상고 이유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위 1, 2항의 예에 의할 것.

※ 예시 : 검사 김 갑 을 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