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 시효소멸의 철저관리

<대검예규 사건(집행) 제96호, 1978. 3. 10>

<대검집행 61168-203호, 1993. 9. 23>

재산형 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징수금의 시효소멸억제에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간혹 담당 직원의 관리소홀 내지 감독자의 감독불충분 등으로 시효중단 또는 징수가능한 것을 만연히 소멸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징수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각급청은 자체실정에 알맞은 징수금소멸시효 억제방안을 수립 실시하되 최소한 소속장이 소멸시효 완성 6개월전에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1993. 9. 23. 징수사무 전산개발 및 개선사항 시달에 의거 시효완성 6개월전에 시효완성예정 징수금현황 출력관리>

2. 징수금의 소멸보고서는 각청마다 그 서식이 구구하여 행정개선의 일환으로 별첨 서식과 같이 서식을 통일토록 지시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