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행사의 적정에 관한 지시

<대검예규 검찰(공판) 제56호, 1975. 8. 12>

법원의 민․형사판결 및 특별심판소(특허․국세)의 심판이나 결정이 수사의 초점이 되는 기본사실의 인부 또는 법률관계 해석에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종국처분을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및 심결이나 결정이 수사의 기본사실 인부에 자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종국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기소중지한 사례가 있었는 바, 이는 검찰수사의 독자성을 검사 스스로가 포기한 전형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중지사유 해소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다면 공소시효를 완성케하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불능케함은 물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빈축을 살 우려마저 없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의장법위반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만연히 법원의 확정판결이 수사사실 인부에 자료가 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고소인으로부터 진정받은 사례

2. 수사의 기본되는 사실이 특허심판(1심)에 계속 중인 것만을 이유로 동 심결이 있을 때까지 기소중지한 사례

3. 사기죄로 고소, 기소된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고 동 사건의 수사검사(사기죄 기소검사와 위증 등 고소사건 수사검사는 상이)는 유죄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기피고 사건이 확정판결시까지 동 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였는 바, 위 피고인의 진정에 따른 상부기관의 시정 지시로 비로소 사기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하고 위증 등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공소제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