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행(벌과금조정)의 지연누락 방지

<대검예규 검찰(집행) 제98호, 1978. 3. 20>

<대검기획 61100-1645, 2000. 12. 19. 예규 일제정비>

일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 법원으로부터 기록의 반환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재판집행을 위한 절차(벌과금조정)가 지연․누락되어 그 집행이 어렵게 되거나 그 시효를 도과시키는 일이 있어 그 사례와 대비책을 지시하니 전직원에게 주지시켜 형집행의 완벽을 기하기 바람.

1. 재판집행절차(벌과금조정)가 지연 또는 누락될 우려가 있는 사건의 사례

가. 일건 수명의 구약식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재판이 확정되고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동사건의 종결이 지연될 때

나. 일부 구공판되고 일부 구약식된 사건 중 약식명령의 재판은 확정되었으나 공판의 재판이 지연될 때

다. 일건 수명의 구공판 사건 중 분리심리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확정되었으나 잔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때

라. 일건 수명의 1․2심선고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확정되고 일부 피고인은 상소권행사로 상소심에 계류되어 그 종결이 지연될 때

마. 일건 수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사건의 집행절차(벌과금조정)를 취함에 있어서 판결주문이 수매에 이르러 병과된 벌금은 징수조정하면서 주문 후미에 별도 표시된 추징금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때

바. 2개의 형이 동시에 확정되었을 때(동일한 피고인의 재판서가 별도로 편철되었을 때)

사. 판결원본과 등본의 금액 등 상이할 경우가 있는 바, 그 착오를 간과할 때(소위차액누락)

아. 기타 고의 과실에 의한 확정기록이 멸실되었을 때 등

2. 직무의 흐름에 따른 절차이행지시와 점검책임

가.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는 재판일부 확정통보서 <검찰 820-10452(77. 10. 19), 대법원형사 제111호(77. 10. 13)>는 징수주무자(각급청의 조직규모에 따라 별도 지명할 경우는 그 지명을 받은 자)가 수령하고 복수의 징수주무(징수 1계, 징수 2계)가 있는 청은 직무분담명령시(사무분담시)에 동 통보서의 수령책임자를 미리 명시하여 동인이 수령토록 할 것.

나. 위 통보서에 의해 집행절차(벌과금조정 등)를 취한 자는 동 통보서의 좌단 중간에 징수번호를 기입 서명날인을 한 후 사건주무자에게 회송하고 사건주무자는 사건부 등을 정리한 후 그 취지를 위 집행관계기재개소(개소) 바로 하단에 기입 날인, 징수주무자에게 반환할 것.

다. 공판사건의 재판결과통지를 받은 집행주무자(징수주무자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동 재판의 확정과 동시에 벌과금에 관하여 징수주무자에게 통지하여 벌과금을 조정토록 한다.

3. 일부 확정사건의 일제조사

가. 조사의 필요성

법원의 재판일부 확정통보는 검찰의 재판집행을 위한 협조에 불과하고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며 현행 절차상 동 통보가 없더라도 재판일부의 확정여부를 알 수 있고 더우기 법원의 동 확정통보가 누락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나. 시기, 방법과 보고

각급 검찰청은 사건주무자 또는 집행주무자를 책임자로 한 조사반을 편성 년 2회 이상 일부확정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첨양식 1에 의거 소속장에게 보고토록 하되 조사대상기간을 지정할 것.

"예시" 동 조사가 년 2회일 경우

5월과 11월이 최적기인 바 5월의 조사반일 경우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4월까지의 6개월분으로 한정하고 11월의 조사반일 경우는 당해년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분으로 한정하는 등 조사업무량을 특정지어 줌으로써 완벽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4. <삭제 대검기획 151-9876, 1982. 9. 30>

※ 별첨 양식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