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취하에 관한 업무처리 지시

<대검예규 공판 제138호, 1981. 11. 20>

상소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되,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상소의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그 취하서가 상소법원에 회부된 때에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야할 것이다. 실무면에서 볼 때, 상소기록이 원심법원 대응청에 송부된 후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소심 대응청에 상소기록을 송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송부하여, 상소심 대응청의 형사사건부 및 집행원부 작성 등의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형이 확정된 후에도 장기간 미결상태가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케 됨으로(형기를 초과한 경우도 있음), 이를 시정코자 상소취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토록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1. 피고인 단독상소의 경우

가. 원심 대응청에서 상소심 대응청에 소송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으로부터 추송받았을 때에는 동 취하서의 원심법원 접수일자(재소자는 교도관수리일자)를 기준하여 원심 대응청에서 확정시키고

나. 상소심 대응청에 기록을 송부한 후에 상소취하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소심 대응청으로 추송하고

다. 상소심 대응청에서 이를 추송받았을 때에는 소송 기록 유무와 상관없이 법정기일내에 상소심법원에 송부하고

라. 미성년자 등 상소취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상소취하서를 추송받았을 때에, 원심법원이 그 효력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에 대한 사정변경(미성년자의 성년화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 대응청에서 확정시키지 말고 소송기록과 함께 상소심 대응청에 송부하고,

2.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 단독상소의 경우

위 가, 나, 다와 같이 처리하되 원심 대응청에서 확정시킬 때는 재소자라 하더라도 원심법원 접수일자를 기준하고

3.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 피고인 쌍방상소의 경우

쌍방 모두 상소취하한 때에 한하여 위에 준해서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