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된 징수금 및 은행시간 마감 후 징수금 처리지침

<대검예규 공판 제146호, 1982. 6. 17>

<대검집행 01584-40, 1992. 2. 21>

<대검집행 61168-212, 2001. 5. 22>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 9. 1>

우송된 징수금의 수납절차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 세부적인 처리지침이 없음은 물론, 은행시간 마감 후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처리지침이 없어 각청이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징수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그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징수금이 우송되어 온 때에는 문서접수 담당직원은 우송징수금처리부에 동 우송금 접수상황을 기재한 후 즉시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토록 할 것.  <일제정비 2003. 9. 1>

2.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문서접수 담당직원으로부터 우송된 징수금을 접수한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우송납부자의 징수금원표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동 규칙의 예납규정에 준하여 예납조치를 취한 후, 징수금 우송자 주거지에 징제번호, 벌과금 선고일자 등을 조회, 확인하여 동 예납금을 세입조치할 것.

○ 은행시간 마감 후 접수된 보관금에 대해서만 작성함.

○ 벌과금은 본납, 가납, 예납이 포함된 징수금임.

○ 기타는 환가대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공증인보증금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