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

<대검예규 공판 제162호, 1986. 7. 22>

<대검기획 61010-1574, 1997. 12. 22>

대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각 청에서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상고권 행사 여부는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상고의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회피적인 상고를 지양할 것.

2.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검찰청의 경우는 공판관여 검사가 소속부장의 지도를 받아 작성할 것.

3. <삭제 1997. 12. 22>

4. 구속사건은 대검찰청에서 기록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구속만기에 임박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송부할 것.

5. 항소심 공판관여는 가급적 부장검사 또는 중견검사가 담당토록 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전개하여 무죄방지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것.

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

상고의 남용을 억제하고 상고심 공소유지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사건배당

가. 검사 상고사건은 기록접수 즉시 차장검사가 지정하는 검사에게 배당한다.

나. 공안사건은 공안부장, 중요사건은 소관부장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은 검사에게 순차적으로 배당한다.

다. 차장검사는 검사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사건배당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록검토

가. 공판송무과는 상고사건 배당 즉시 상고기록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나. 주임검사는 5일 이내에 기록 검토를 완료하여 기록을 공판송무과로 반환한다.

3. 조치사항

가. 주임검사는 상고이유서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조잡할 때는 이유서 작성 검사에 대하여 재작성 또는 보충서 작성을 지도한다.

나. 주임검사는 상고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검사나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주의를 환기한다.

4. 기  타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무죄평정은 상고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검사에게 배당한다.

5. 시행일

본 예규는 1986.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