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청에서의 합의부 관할사건 수사종결처리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165호, 1987. 2. 10>

단독지청에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지방법원 및 동 지원 합의부 심판대상사건 및 동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건을 수사하였을 경우의 종결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람.

1.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으로서 구공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 경우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한 모든 사건을 합의부 관할 대응 검찰청으로 이송한다.

2.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합의부 관할사건이 아니라도 그 피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공판 의견인 합의부 관할사건 기록에 합철된 관련사건으로서 공소제기(구약식 포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 경우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한 모든 사건을 합의부 관할 대응검찰청으로 이송한다.

3. 피의사실이 합의부 관할사건이라도 불기소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단독지청에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종결 처리한다.

4. 위 1-3항에 의거 사건기록 전부를 합의부 관할 대응 검찰청으로 송부하면서 사건 일부를 단독지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재기수사, 항고, 재정신청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기록사본을 작성, 단독지청에서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