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훈령 제424호

남북회담대표단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1. 목  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가. 회담대표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

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중 인적사항, 북한당국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병역법상의 허가서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9 통일부훈령 제424호로 일괄개정)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번호	사 진	기 재 사 항
1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신 장(㎝)
		주 소
2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신 장(㎝)
		주 소
3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신 장(㎝)
		주 소
4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신 장(㎝)
		주 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