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

제정 2008.8.8 특허청 훈령 제571호

[소관: 산업재산인력과]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부칙(2000.1.28) 제3항(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및 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에 따른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시험 일부면제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 산정방법,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 ①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부칙(2000.1.28) 제3항(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의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특허청에서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제1항과 제2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각각 ‘특허청에서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특허청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심판 및 심사 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 법률 제5826호「변리사법」(1999.2.8)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서를 제외한 부서에서 근무한 자를 말한다.

1. 운영지원과(서무, 용도, 경리, 기록물관리, 비상계획업무 포함)

2. 인사과(인사, 교육훈련)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획총괄과(서무, 용도, 경리를 포함하되 국제협력, 지식재산권 교육기획은 제외)

4. 특허청서울사무소 관리과(서무, 용도, 경리, 인사)

제4조(기간 산정방법) ①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부칙(2000.1.28) 제3항(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특허청경력 공무원이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한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통산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그 통산 5년이상의 근무기간 중에는 3년 이상의 심판 또는 심사사무를 직접 수행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구분야 또는 교과과정 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유학기간

2.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한 부서로의 1개월 이상 지원근무기간

3. 대기발령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기간(단,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기관의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기간은 제외)

4. 1개월 이상의 병가기간

5. 타 부처 파견기간(단, 산업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특허청의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

②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각각 통산 10년과 통산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심판 또는 심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가 심판 또는 심사사무를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심사)부서의 당해연도 심판관 또는 심사관의 가장 낮은 경력계수에 해당하는 심판(심사) 처리 목표량을 기준으로 그 처리건수에 상응하는 기간을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간 심판 또는 심사 처리목표량을 당해연도 심판관 또는 심사관의 가장 낮은 경력계수에 해당하는 심판(심사) 처리목표량의 1/3, 1/4, 1/5 중에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5조(변리사자격 자동취득대상자의 자격취득전 교육)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부칙(2000.1.28) 제3항(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신규심사관과정

2. 중견심사관과정

3. 심판관과정

제6조(변리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자의 교육) ①법률 제8936호「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에 따라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행정신규실무자 과정을 포함하여 총 140시간 이상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개설하는 별도의 민법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민법 과정을 수료함이 없이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5학점 이상의 민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5학점 이상의 민법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④ 제3항제2호의 민법 관련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시행일:2011.1.1] 제6조제3항 및 제4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특허청훈령 제480호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훈령」, 특허청훈령 제539호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규정」, 특허청훈령 제538호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전 교육 및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심사관보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영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중견심사관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청직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전 보수교육에 관한 지침(2003.1.23)」에 따라 변리사자격 취득전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영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을 적용한다.

[별표 1]

민법관련 교과목(제6조제4항 관련)

민법총칙, 민법총론, 민법특강, 민법입문, 민법개론 등 민법 총칙 관련 과목

물권법, 물권법개론, 물권민법, 민법물권총론 등 물권법 관련 과목

채권법, 채권법총론, 채권각론, 채권법 개설, 채권법특강 등 채권법 관련 과목

친족법, 상속법, 가족법 등 친족․상속법 관련 과목

민법사례연습, 민법연습, 민사법연습특강, 민사법 이론과 연습 등 민법 사례 연습 관련 과목

기타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민법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한 과목

<참고자료>

심사관 및 심판관의 경력 계수 현황

Ⅰ. 권리별 심사관의 경력 계수 현황

1. 특허, 실용신안

□ ‘07년도 신규심사관의 경력계수

o 신규심사관 경력계수를 2년 만에 경력계수 1이 되도록 하며 최초 0.2에서 3개월마다 0.1씩 증가하여 2년 후 1이 되도록 조정

< 현행 경력계수 >                 보좌심사기간

공동심사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12월	13월 ~ 18월

0.1	0.2	0.3	0.4	0.5	0.6	0.7	1.0

< 조정 경력계수(‘07년도부터 적용) >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13월~15월	16월~18월	19월~21월	22월~24월	25월~

0.2	0.3	0.4	0.5	0.6	0.7	0.8	0.9	1.0

2. 디자인, 상표

□ 신규 심사관 목표물량

【신규 상표ㆍ디자인심사관 경력 계수 추이】

발령월 2월 5월 8월 1년
	0	0.5	0.94	0.96

※ 발령월부터 6월 전까지는 공동심사, 그 이후 단독심사

Ⅱ. 심판경력 기준율

구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심판경력이 있는 경우	50%	100%	100%
심판경력이 없는 경우	30%	50%	100%

* 심판기준정립및심판품질평가에관한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