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안)

1999. 9

환  경  부

1. 제정이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질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질과 총질소 및 총인 등을 대상물질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오염총량관리는 수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목표로 하되, 목표수질을 달성한 수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전년도보다 악화된 수준을 목표로 정할 수 없으며, 목표기간내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으로 하되, 2000년 12월31까지 수립되는 경우 2005년 12월31까지로 함(안 제5조)

라.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별표 1)

마. 오염부하량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7조, 별표 2, 별표 3)

바. 오염부하량 삭감방법을 정함(안 제8조 및 별표 4)

사.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오염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별표 5)

아.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및 하천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별표 6)

환경부고시 제1999-143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총량관리”라 함은 시장․군수가 수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시․군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이내로 당해 시․군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2. “점오염원”이라 함은 하수관, 배수구, 수로, 터널, 구거, 관정, 축사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대기강하물, 도시지역 먼지 및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을 말한다.

4. “발생부하량”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말한다.

5. “배출부하량”이라 함은 발생부하량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말한다.

6. “삭감”이라 함은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원의 관리 및 처리방법을 통해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질(이하 “BOD"라 한다)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당해 수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질, 총질소 및 총인 등을 대상물질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오염총량관리목표) ①오염총량관리목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역별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91-35호에 의한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수역별 목표수질”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수역별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이 합류되는 최초 수역의 목표수질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전년도의 당해 수역 수질이 수역별 목표수질을 현저히 초과하여 가능한 모든 삭감수단을 동원하여도 오염총량관리계획 목표기간내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염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한 수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전년도의 수질보다 악화된 수준을 오염총량관리목표로 정할 수 없다.

제5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으로 하되, 2000년12월31까지 수립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초현황조사) ①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시․군 지역의 오염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용수이용, 수질 및 수량 등의 수질영향 요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당해 시․군 지역의 오염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용수이용에 대한 현황 및 추이는 별표 1의 기초현황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다.

③당해 시․군 지역내 하천의 수질 및 수량 조사는 집수구역별로 수질현황, 부하량 산정, 부하량 증감에 따른 수질변화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부하량의 산정 및 예측) ①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포함하여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각각 산정한다.

②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③목표년도의 오염부하 총량은 인구, 축산, 산업, 양식장, 토지이용 등의 오염원 예측치에 제2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8조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①점오염원 부하량 삭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개별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효율개선

2.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 및 확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구조로의 전환, 배출수의 재이용, 생산공정의 개선, 농작물의 휴경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삭감방법

②비점오염원 부하량 삭감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오염총량관리목표량 등의 산정방법)  ①오염총량관리목표량(이하 “관리목표량”이라 한다)은 다른 시․군지역으로 유출되는 하천의 경계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Lt = Qi․Ci×10-3

Lt: 대상지역의 관리목표량(㎏/일)

Qi: 대상하천 시․군 경계지점의 저수량(m3/일)

Ci: 제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수역의 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ℓ)

②허용총량은 제1항의 관리목표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으로서 대상물질의 유달경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은 대상지역의 목표년도 배출부하총량에서 허용총량을 감한 양으로 한다.

제10조 (대상물질 삭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기간 동안에 당해 지역에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삭감방법에 기초하여 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삭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기간에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고) ①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오염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 오염총량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모니터링) ①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자동측정기 및 유량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BOD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측정결과 수질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BOD 농도 및 부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천지점에 수질 및 유량측정소를 설치하여 별표 6에 따라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변화에 따른 수질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시․군지역을 흐르는 하천의 유입 및 유출지점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지정한 지점

③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유․출입 지점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자동측정기 및 유량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BOD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측정결과 수질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BOD 농도 및 부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초현황 조사표

1. 인  구

□ 인구변화 추세 및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연도별 인구 (명)
				…	-5년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00리
			00리
			00리

<작성요령>

① 총량관리계획수립의 기준년도(총량계획  수립 전년도)까지의 인구는 리․동별로 작성하고, 장래인구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자연증감분과 도시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추계 (기준년도 인구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

② 최소한 과거 5년 이상의 인구추이 자료를 통해 장래인구 추정

□ 인구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정내역		인구
						합계	가정
							합계	시가								비시가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소 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종류	편입 일자
			00리
			00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정내역		인구
						영업
						합계	시가								비시가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	무처리
				종류	편입 일자
			00리
			00리

<작성요령>

① 리 또는 동이 더 세분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리, 2리 또는 1동, 2동 등)에는 분리된 최소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② 해당 동․리의 행정리와 법정리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관련 표 첨부

③ 행정구역의 변천에 대한 자료 첨부

④ ‘지정내역’의 ‘종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2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이라   기재하고 그 외의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

‘편입일자’는 특정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기입

⑤ ‘영업’은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이 아닌 건물에서 활동하는 인구이며, 실제 인구를 알 수 없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 산정을 위한 인구를 기재

⑥ ‘시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하고, ‘비시가’ 녹지지역과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

⑦ ‘하수처리지역’은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 하수중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미처리지역에 포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행정자치부 마을하수도, 농어촌정비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한 농림부 마을하수도에 의해 하수가 처리되는 지역

‘하수미처리지역’은 하수처리지역 이외의 지역 (하수도법에 의해 설치인가를 취득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 처리가 예정된 지역이나   행정자치부  마을하수도와 농림부의 마을하수도로서 설치인가를 취득한 하수처리예정지역 포함)

⑧ ‘분류식’은 하수관거의 형태로 우수와 분리하여 하수만을 운반하는 관거이며 ‘합류식’은 그 외 관거임

⑨ ‘오수처리’는 오수처리시설 사용인구로 기존의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 사용인구를 모두 포함. ‘단독’은 단독정화조 사용인구, ‘수거’는 분뇨처리방식이 수거식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그 외의 경우에는 ‘미처리’인구로 기재

2. 축  산

□ 축산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업주명	사육두수		축종별 총 축사면적 (㎡)	법적규제		폐수처리			축분뇨 처리방법
					축종	두수		여부	규제일	공공처리	개별처리	무처리
					젖소 한우 말 돼지 산양 사슴 가금 기타
					젖소 한우 말 돼지 산양 사슴 가금 기타

<작성요령>

① '동․리'는 해당행정구역명 및 해당 번지를 기재

② ‘업주명’은 사업주 성명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

③ ‘사육두수’는 업주별로 축종에 따라 기재

④ ‘축사면적’은 축종별로 총 축사면적 기재

⑤ ‘법적규제’의 ‘여부’는 축종별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의한 ‘허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신고미만 규모의 경우에는 ‘신고미만’으로 기재. ‘규제일’은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허가일’ 또는 ‘신고일’ 기재.

⑥ ‘폐수처리’의  ‘공공처리’에는 공공처리를 담당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명을 기재

‘개별처리’에는 생물처리, 톱밥발효, 퇴비, 저장액비, 저장액비 퇴비, 위탁처리, 기타로 구분 기재

‘무처리’는 처리없이 방류될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처리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포함)에 ‘○’ 기재.

⑦ ‘축분뇨처리방법’은 톱밥발효, 퇴비, 저장액비, 저장액비 퇴비, 위탁처리, 야적, 기타를 기재

3. 산  업

□ 산업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업소명	업종	주요 생산품	물 공급량 (m3/일)						물사용량 (m3/일)			폐수량 (m3/일)		수질 (㎎/ℓ)
																발생량	배출량	원수					배출수
							계	외부급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재이 용수	계	공업	생활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작성요령>

①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재

4. 토  지

□ 토지이용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목별 면적(k㎡)									도시계획지역 (k㎡)			하천부지 점용 (k㎡)
				합계	논	밭	임야	목장	대지	도로	골프장	기타	합계	시가화	비시 가화	합계	논	밭	잡종지	기타	토사 채취량 (m3/년)

<작성요령>

① ‘지목별 (지적법 제5조 제1항) 면적’,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면적’ 각각의 합계는 동일

② ‘밭’에는 통계상의 田과 과수원 포함

③ ‘대지’에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포함

④ ‘기타’에는 광천지,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 포함

⑤ ‘시가화 면적’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며 ‘비시가화 면적’은 녹지지역과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 면적

⑥ ‘하천부지 점용 (하천법 제25조 제1항)’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포함

5. 농약·비료

□ 농약·비료 사용량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비료 (톤/년)					농약 (톤/년)
				합계	사용(공급)	질소질	인산질	카리질	합계	사용(공급)	수도용류	제초제	원예용

<작성요령>

① ‘비료 및 농약’은 원칙적으로 실제사용량을 적용하되, 실제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공급량을 적용함

② ‘사용(공급)’에는 사용량 또는 공급량을 기재

③ 사용량 또는 공급량은 원칙적으로 리별 파악이 필요하나 불가능한 경우 읍·면·동별로 파악

6. 양식장

□ 양식장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업소명	종 류	면허기간	어종	사료 사용량 (kg/일)	면적(㎡)
									면 허	시 설

<작성요령>

① ‘종류’에는 가두리 방식은 ‘가두리’, 유수식은 ‘유수식’으로 기재

②‘면적’은 면허면적과 시설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7.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현황

시설명	하수처리지역				하수처리지역 인구				시 설 용 량 (㎥/ 일)	방류수역	실제처리량 (㎥/일)							처리방법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ℓ)					처리시설 확충계획 (㎥/일)
											합계	하수	연계처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관거 접합		관거 비접합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합계	증설	고도처리	예정 연월
					합류	분류	비접합	접합 예정
													분뇨	축산	산업	침출	기타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의 경우 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하수처리지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로 기재

③ ‘하수처리지역 인구’는 해당 동․리별로 관거접합 상태에 따라서 관거접합, 관거비접합으로 기재

‘관거접합’은 발생된 하수가 설치된 관거등에 의해 차집․이송되는 경우로서 하수관거가 ‘합류식’, ‘분류식’인지 구분하여 처리되는 인구수 기재. ‘관거비접합’은 발생된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하수처리지역 인구를 기재하고  관거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 관거설치 예정연월을 기재

④ ‘시설용량’은 설계처리용량 기재

⑤ ‘방류수역’은 방류구가 위치하는 하천명 및 방류구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명

⑥ 실제처리량은 하수 및 연계처리(축산폐수, 산업폐수, 분뇨, 매립장 침출수, 기타 오·폐수)로 구분해서 처리량 기재

‘연계처리’하는 경우

- 실제처리량을 첫째 줄에 하수, 둘째 줄에 분뇨, 셋째 줄에 축산 등의 순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유입수질을 기재

- 산업폐수는 공단명, 일간유입량 (㎥/일), 유입수질 (BOD, COD, SS, TN, TP, 단위 : ㎎/ℓ) 자료 첨부

- 축산폐수, 분뇨·정화조폐액, 매립장 침출수, 기타 오·폐수를 합병처리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 전처리장명 또는 매립장명, 일간유입량 또는 반입량 (㎥/일), 유입수질 (BOD, COD, SS, TN, TP, 단위 : ㎎/ℓ) 자료 첨부

⑦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자료 사본 첨부

⑧ ‘처리시설 확충계획’은 ‘증설’, ‘고도처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예정연월을 기재

- 설계유입량, 처리인구, 차집유형, 하수처리, 병합처리,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료 첨부

□ 분뇨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구역				처리인구 (명)	실제반입량 (㎥/일)			시설용량 (㎥/일)	방 류 량 (㎥/일	방류수역	유입수질(㎎/ℓ)					방류수질 (㎎/ℓ)					처리시설 확충계획 (㎥/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합계	증설	고도처리	예정일
						합계	분뇨	정화시설오니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분뇨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처리구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 구역명을 동․리 단위 별로 기재

③ ‘실제반입량’은 반입되는 총량을 수거된 분뇨량과  오수처리시설와 단독정화조 (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 슬러지 수거량으로 나누어 기재

④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사본 첨부

⑤ ‘처리시설 확충계획’은 ‘증설’은 ‘확충반입량’과 ‘처리인구’ 자료를 첨부하며 ‘고도처리’는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를 첨부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구역				시설 용량 (㎥/일)	실제 반입량 (㎥/일)		방류량 (㎥/일)	방류 수역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ℓ)					처리시설 확충계획 (㎥/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B O D	C O D	S S	T N	T P	B O D	C O D	S S	T N	T P	합계	증설	고도처리	예정 일
						관내	관외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처리구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 구역명을 동․리 단위별로 기재

③ ‘반입량’은 당해 시․군 및 타 시․군으로부터 반입되는 양을 나누어 기재

④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첨부

⑤ ‘처리시설 확충계획’이 있는 경우 처리구역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에  ‘증설’, ‘신설’ 시설용량을 기재

□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구역				처리 업소수 (개)	시설 용량 (㎥/일)	실제 유입량 (㎥/일)	방류량 (㎥/일)	방류 수역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처리시설 확충계획(㎥/일)
																				합계	증설	신설	예정 연일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시도	시 군구	읍면동	동리

<작성요령>

① ‘시설명’은 폐수종말처리장명을 기재하고 처리장이 위치하는 주소 기재

② ‘처리구역’은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행정 구역명을 동․리단위 별로 기재하거나 공단명을 기재

③ ‘처리업소 수’는 산업폐수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총배출업소수를 기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산업폐수배출업소’목록에   등재된 배출업소명 목록을 첨부

④ ‘처리시설 확충계획’이 있는 경우 처리구역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명에 확충량을 기재

⑤ 유입수질은 및 방류수질은 일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사본 첨부

8. 기타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정내역		시설명	설치일	사용인구 (인)	연면적 (m2)	처리용량 (m3/일)	처리방법		업종
				종류	편입일

<작성요령>

① ‘동․리’는 처리시설이 위치하는 번지까지 기재

② ‘지정내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2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이라 기재하고  그 외의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

‘편입일’은 특정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기입

③ ‘시설명’은 엉업장의 경우 상호, 주택의 경우 건물명 (또는 단독 주택인 경우 소유주) 기재

④ ‘설치일’은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준공일 기입

⑤ ‘사용인구’는 오수처리시설의 실제 사용인구를 기재하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계용량 산정을 위한 인구를 기재

⑥ ‘처리방법’은 ‘접촉산화’, ‘살수여상’, ‘임호프’, ‘살수여상 + 임호프’, ‘장기폭기’, ‘H.B.C’ 등의  처리방법 기재

⑦ ‘업종’은 근린생활, 업무시설, 의료시설, 학교시설, 공장, 공동주택, 도서관, 여관, 호텔, 종교시설, 캠프장, 상가, 다세대 주택, 볼링장, 연구소 등 구체적인 업종 기재

□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시도	시 군구	읍면동	동리	시설 용량 (㎥/일)	실제 유입량 (㎥/일)	방류량 (㎥/일)	방류 수역	유입수질 (㎎/ℓ)					방류수질					처리시설 확충계획(㎥/일)
																			합계	증설	신설	예정 연일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작성요령>

① 유입수질은 및 방류수질은 연평균 값을 기재하되, 수질/수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사본 첨부

9. 용수수요

□ 용수수요 공급 현황 및 예측

(단위: 천m3/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준 년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소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합계

<작성요령>

① 용수수요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자연증감분과 도시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용수량 변화를 고려하여 작성된 용수수요 예측량을 기재

② 용수수요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 등 용도별로 나누어 기재

③ 기준년도 (총량계획 수립 전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총량계획 시행 전전년도 자료를 기재

□ 생활용수 공급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총 공급량 (m3/년)	구분												실제 사용량 (m3/년)	급수 인구 (명)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개별개발(전용)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수	지하수	저수지

<작성요령>

① ‘총공급량’에는 해당지역의 총공급량 기재

② ‘구분’은 공급원별로 나누어서 공급되는 양을 기재

③ ‘실제사용량’은 해당지역에서 실제 사용한 용수량 기재

④ ‘급수인구’는 해당지역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인구 기재

□ 공업용수 공급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공업 용수도명	취수원	공급능력 (천m3/년)	공급지역 (공단)	실제사용량
								-2년	-1 년	기준년도

□ 농업용수 공급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총계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 (ha)							수리불안전답 (ha)
					소계	저수지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

<작성요령>

① 시․군 관할시설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 관할시설까지 포함

② ‘총계’에는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의 합계와 수리불안전답 합계의 총합 기재

③ ‘양배수장’에는 양수장, 배수장, 양․배수장 모두 포함

[별표 2]

발생부하량 산정방법

1. 기본원칙

발생원단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자료에 의거한 실측원단위를 사용한다. 다만, 실측원단위가 없는 경우 이하에서 제시된 발생원단위를 사용한다.

2. 인구에 의한 부하량

1) 발생부하량 = Σ(인구수×발생원단위)

2) 인구 기준발생원단위

(단위: g/인․일)

구 분		BOD	총질소(TN)	총인(TP)
시 가 화	가정	50	10.5	1.2
	영업	26	8.0	0.7
비시가화	가정	49	13.2	1.5
	영업	26	8.0	0.7

3. 축산에 의한 부하량

1) 발생부하량 = Σ(축종별 사육두수×발생원단위)

2) 축산분뇨 발생원단위

(단위: g/두/일)

항목	구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양	사슴	가금
	합계	556	528	259	109	17	17	5
BOD	분	516	485	241	96	12	12	5
	뇨	40	43	18	13	5	5	0
	합계	161.8	116.8	77.6	27.7	9.5	9.5	1.1
TN	분	115.6	80.8	53.6	16.0	2.6	2.6	1.1
	뇨	46.2	36.0	24.0	11.7	6.9	6.9	0.0
	합계	56.6	36.1	24.0	12.2	1.4	1.4	0.4
TP	분	54.1	34.3	22.8	11.2	1.1	1.1	0.4
	뇨	2.5	1.8	1.2	1.0	0.3	0.3	0.0

4. 산업폐수에 의한 부하량

1) 발생부하량 = Σ(폐수발생량×발생원단위)

2) 폐수배출시설 발생원단위

표준산업분류	발생원단위 (㎎/ℓ)			표준산업 분류코드
	BOD	TN	TP
육지동물 가공, 처리시설	1,170	60.0	11.0	1511
수생동물 가공, 처리시설	1,090	56.4	10.4	1512
과실 및 채소가공, 저장 처리시설	560	32.5	6.6	1512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230	62.8	11.4	1514
낙농품 제조, 가공시설	1,100	56.9	10.5	1520
아이스크림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100	56.9	10.5	15204
곡물가공시설	560	32.5	6.6	1531
전분 및 당류제조시설	2,230	107.9	18.5	1532
동물 사료제조시설	560	32.5	6.6	1533
빵, 곡분과자 제조시설	2,050	99.7	17.2	1541
설탕 제조시설	370	24.0	5.3	1542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제조시설	370	24.0	5.3	1543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2,050	99.7	17.2	154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920	93.9	16.3	1545
커피, 차류 및 조제수프 등 제조시설	560	32.5	6.6	15490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730	40.2	7.8	15494
인삼식품 제조시설	560	32.5	6.6	15495
건강식품 제조시설	560	32.5	6.6	15497
해조류 가공, 저장시설	1,090	56.4	10.4	154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시설	560	32.5	6.6	15499

표준산업분류		발생원단위 (㎎/ℓ)			표준산업 분류코드
		BOD	TN	TP
주정제조시설		25,136	1140.9	181.2	1551
소주, 탁주, 청주, 과실주제조시설		407	25.6	5.6	1551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1,415	71.1	12.7	1553
비알콜성 음료품 제조시설		444	27.3	5.8	1554
담배 제조시설		532	38.7	1.4	1600
제사, 방적 및 직조시설		1,198	21.0	4.4	1711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631	37.8	16.4	1712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		356	73.0	13.3	1720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2,000	125.5	20.1	1910
신발제조시설		203	16.4	4.1	1920
제재, 목재 가공 및 콜크 제조시설		107	1.1	0.0	20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737	19.5	2.9	2100
출판, 인쇄시설		950	35.0	9.0	22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1,200	500	0.0	2310
석유정제시설		123	12.3	1.1	2321
석유증류 (상압,감압)시설		156	18.2	0.7	2321
석유전화 (분해, 개질)시설		131	8.9	0.6	23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69	17.9	1.0	232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시설		140	18.2	0.1	23229
가스제조시설		825	189.9	0.1	24111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제조시설		9,920	14.7	0.7	24112
산업용화학물제조시설		383	143.5	1.3	24112
황산, 질산, 염산 제조시설		176	39.2	0.5	24112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제조시설		310	143.5	1.3	24112
무기안료 제조시설		113	287.5	0.6	24112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제조시설		6.0	6.0	0.1	24112
화학원소 단체물질 제조시설	무기화학제품 제조시설	310	143.5	1.3	24112
	카본블랙 제조시설	22	14.7	0.7	24112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제조시설		994.2	203.6	2.2	24112
유연제,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550	32.1	6.6	24113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551	354.7	2.6	24114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5,362	594.6	2.0	24115

표준산업분류	발생원단위 (㎎/ℓ)			표준산업 분류코드
	BOD	TN	TP
산업용 화학물 제조시설	1,132	86.8	2.2	24116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1,395	55.5	1.3	24116
부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1,050	18.7	0.1	24116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1,150	99.6	0.2	24116
사이크로펜타디인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700	86.8	2.2	24116
이소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700	86.8	2.2	24116
방향족 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1,062	200.0	0.2	24116
사이크로헥산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700	86.8	2.2	24116
아세틸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700	86.8	2.2	24116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	-	-	-	241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초화학물 제조시설	945	186.0	8.3	24119
비료 제조시설	809	376.3	1,130.0	2412
합성고무 제조시설	139	21.4	6.3	24131
합성수지 제조시설	604	55.1	10.7	24132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629	161.0	0.0	24133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5,002	156.7	1,002.0	2421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562	13.3	10.4	2422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시설	1,088	20.4	7.5	2423
비누 제조시설	795	0.0	0.0	24242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시설	5,433	11.9	0.5	24243
치약 제조시설	816	149.0	9.0	24244
화장품 제조시설	501	98.1	2.3	24245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	40	10.4	0.6	242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 세정광택제, 화장품 제조시설	1,561	154.4	8.5	2424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410	43.9	8.0	242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406	27.7	7.3	242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50	48.0	0.1	24294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시설	350	26.6	0.2	24295
사진용 화합물 및 감광재료 제조	203	1.7	1.4	24296
가공염, 정제염 제조 및 고즙회수 처리시설	101	2.4	-	242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1,793	80.4	4.0	24299
화학섬유 제조시설	705	46.4	8.3	2430
고무제품 제조시설	249	33.4	38.9	2510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481	110.7	267.4	2520

표준산업분류	발생원단위 (㎎/ℓ)			표준산업 분류코드
	BOD	TN	TP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08	-	-	2610
도자기 제조시설	83	-	-	2691
요업제품 제조시설(도자기, 유리 제외)	79	-	-	2692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제조시설	19	-	-	2694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64	-	-	2695
석제품 제조시설	80	-	-	26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제조시설	22	-	-	2699
제철시설	69	-	-	27111
합금철강 제조시설	49	51.9	4.3	27112
제강시설	35	37.3	3.1	271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시설	16	28.4	1.4	27119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24	23.5	0.6	27121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25	51.8	8.2	27122
철강선 제조시설	24	40.6	2.0	27123
강관 제조시설	68	162.2	3.1	271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 압연, 압출, 연신 및 제관시설	39	66.8	0.2	2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시설	42	34.3	29.9	2719
구리 제련 및 정련시설	28	32.0	1.9	27211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시설	8	40.0	0.1	27212
납 제련 및 정련시설	239	110.5	5.8	27213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63	53.5	1.6	272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10	0.0	1.2	27219
구리 압연 및 압출시설	35	67.5	1.2	27231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시설	27	29.6	0.9	2723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시설	30	118.5	6.8	27239
기타 비철금속 산업시설	73	46.8	6.5	2729
금속 주조시설	22	73.2	-	2730
조립제품 제조시설	885	38.5	43.4	280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48	36.3	3.8	313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시설	17	30.6	1.7	314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16	2.5	0.1	3150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시설	26	50.5	6.3	3200

표준산업분류	발생원단위 (㎎/ℓ)			표준산업 분류코드
	BOD	TN	TP
가구 제조시설	30	44.0	66.0	36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	-	3691
악기 제조시설	175	16.5	0.0	369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시설	81	58.0	9.2	36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67	2.9	3.3	3699
화력발전시설	8	2.1	1.5	4010
먹는 샘물 제조시설	15	3.3	0.1	4100
자동식 사진처리	294	2.5	2.0	5020
수산물판매장 (면적 700m2 이상)	1,126	54.6	10.1	5220
병원시설 (80병상 이상)	137	21.6	3.3	8510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47	8.1	0.1	90024
세탁시설 (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톤 이상)	198	9.3	1.7	9301
석탄광업시설 (채탄능력 8,000톤/월 이상)	22	-	-	1000
금속광업시설	54	5.9	0.8	1300
토사석 채취․가공시설	87	-	-	14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및 채석업	35	-	-	1420
산업시설의 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15	3.3	0.1	1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15	3.3	0.1	2
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 이상)	104	13.3	0.3	3
도금시설	67	2.9	3.3	4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58	51.6	8.8	5

비고 : 발생원단위가 없는 경우 유사업종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5. 양식장에 의한 부하량

1) 발생부하량 = Σ(시설면적×발생원단위)

2) 양식장 발생원단위

(단위:g/㎡․일)

구 분	BOD	TN	TP	사료 사용량
가 두 리	77	15.0	4.2	310
유수식 및 기타	15	3.0	0.8	62

6.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하량

1) 발생부하량 = Σ(토지이용면적×발생원단위)

2) 토지이용별 발생원단위

(단위: kg/㎢․일)

구 분	BOD	TN	TP
논	2.3	6.56	0.61
밭	1.6	9.44	0.24
임 야	1.0	2.20	0.14
대 지	85.9	13.69	2.10
목 장	35.1	5.37	1.72
골프장	1.0	3.56	2.76
기 타	1.0	0.06	0.03

비고: 1. 밭은 지목별 면적중 전과 과수원을 포함한다.

2.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포함한다.

3. 기타에는 광천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를 포함한다.

[별표 3]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1. 기본원칙

1)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은 실측치를 사용한다.

2)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개별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은 실측치를 사용하되, 실측치가 없는 경우 기준처리율,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실측치는 처리시설에 따라 실측하도록 규정된 수질측정치의 기준년도 연평균치를        사용한다.

4) 한강수계에 속하는 다른 시․군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될 경우

- 다른 시․군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배출부하량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관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아 배출부하량을 산정한다.

2.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량 = 1) + 2) + 3) + 4) + 5) + 6)

1) 하수처리지역내 인구의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분류식하수도 인구 × 발생원단위) +｛합류식하수도 인구 × 발생원단위 × (1 - 분뇨부하비)} + {합류식하수도 인구× 발생원단위 ×분뇨부하비 × (1-정화시설처리율/100)} -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수부하량]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량 × 방류농도

여기서

- 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포함하며 합류식 처리구역내 정화시설 처리율은 BOD 50%, TN 15%, TP 15%를 적용한다.

- 분뇨부하비는 인구 발생원단위에서 분뇨가 차지하는 비율로 BOD, TN, TP    각각 0.35, 0.82, 0.60으로 한다.

2) 하수미처리지역의 수세식인구중 정화시설을 거쳐 직접 방류되는 경우의 배출부하량

① 정화시설 실측치가 있는 경우

배출부하량 = 정화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② 정화시설 실측치가 없는 경우

ⅰ) 단독정화조의 경우 :

배출부하량 =｛단독정화조인구 ×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 (1-기준처리율/100)｝ + ｛단독정화조인구 × 발생원단위 ×(1- 분뇨부하비)｝

ⅱ)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

배출부하량 = 오수처리시설인구  × 발생원단위 × (1-기준처리율/100)

<정화시설 기준처리율>

항 목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변 구역	BOD	65%	95%
	TN, TP	10%	10%
특정 지역	BOD	65%	90%
	TN,TP	10%	10%
일반 지역	BOD	50%	90%
	TN, TP	10%	10%

비고: 1.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역임

2. 특정지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임

3) 하수미처리지역의 수거식 인구 중 오수의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수거식인구 × 인구 발생원단위 × (1 - 분뇨부하비)

4) 무처리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무처리인구 × 발생원단위

5) 분뇨처리시설 부족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수거식 인구 ×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 {하수처리지역 합류식 인구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1 - 하수처리지역 정화시설 처리율/100)} + {하수미처리지역 정화시설인구 ×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 (1 - 미처리구역 정화시설 처리율/100)｝- 분뇨처리시설 투입량

6) 분뇨처리시설의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분뇨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는 경우 연계처리량은 배출부하량에서 제외한다.

3. 가축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 방법

배출부하량 = 1) + 2) + 3) + 4)

1)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직접 방류되는 경우의 배출부하량

① 처리시설 실측치가 있는 경우

배출부하량 = 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② 처리시설 실측치가 없는 경우: 아래의 축종별 폐수처리시설 유입농도와 방류수수질기준으로부터 기준처리율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배출부하량 =  축종별사육두수 ×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 (1 - 기준처리율/100)

여기서, 기준처리율(%) = (유입농도 -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처리수농도)/유입농도) × 100으로 산출한다.

<축종별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단위 : g/두/일)

구 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양	사슴	가금
BOD	117	67	30	32	5	5	0
TN	63.5	40.0	26.7	14.9	6.9	6.9	0.0
TP	10.6	3.5	2.3	3.3	0.4	0.4	0.0

<축종별 폐수처리시설 유입농도>

(단위 : ㎎/ℓ)

구 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산양	사슴	가금
BOD	4,517	10,344	6,926	4,351	6,000	6,000	-
T-N	2,452	6,141	6,147	2,014	8,000	8,000	-
T-P	411	539	539	443	400	400	-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수 농도>

(단위 : ㎎/ℓ)

구 분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처리수 농도
허가 대상 시설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BOD	50	-
		TN	260	-
		TP	50	-
	일반지역	BOD	150	-
		TN	-	1,000
		TP	-	80
신고 대상 시설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BOD	150	-
		TN	-	1,000
		TP	-	80
	일반지역	BOD	350	-
		TN	-	1,200
		TP	-	100
	소규모 시 설	BOD	1500	-
		TN	-	1,250
		TP	-	130
비고: 1. 소규모시설은 각목에 해당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가. 돼지사육시설: 면적 50 ㎡ 이상 140 ㎡ 미만 나. 소(젓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 이상 200 ㎡ 미만 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 이상 200 ㎡ 미만 또는 운동장면적 300 ㎡ 이상 600 ㎡ 미만 라. 말 사육시설: 면적 100 ㎡ 이상 200 ㎡ 미만 마.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 이상 500 ㎡ 미만 바.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 이상 2. 처리수 농도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TN, TP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값임

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는 양은 배출부하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거쳐 비점오염원으로 전환되는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축종별 사육두수 × (축산분뇨 발생원단위 -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 (1 -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처리율/100) × 농지배출계수 × 비점오염원배출계수(0.25)

축산분뇨중 자원화시설을 거쳐 비료화하여 당해 시․군지역외(내)로 판매(구입)하는 경우, 관외판매(관내구입)비율만큼 배출부하량을 감(증)하여 계산한다. 단 비료화된 축산분뇨의 판매(구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축분처리방법별 처리율과 농지배출계수>

수질 항목	축분뇨처리방법	처리율 (%)	농지배출계수
BOD	톱밥발효	40	0.10
	퇴비화	50	0.10
	액비화	30	0.12
	퇴비+액비	50	0.10
	위탁	50	0.10
	기타	50	0.10
	미처리	20	0.15
TN	톱밥발효	20	0.20
	퇴비화	20	0.20
	액비화	18	0.25
	퇴비+액비	20	0.20
	위탁	20	0.20
	기타	15	0.20
	미처리	0	0.40
TP	톱밥발효	0	0.05
	퇴비화	0	0.05
	액비화	0	0.08
	퇴비+액비	0	0.05
	위탁	0	0.05
	기타	0	0.05
	미처리	0	0.10

4) 축산폐수처리시설 슬러지가 비점오염원으로 전환되는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0.25 × 축종별 사육두수 ×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 축산폐수 배분비 × (축산폐수처리시설 처리율/100) × 슬러지 배출계수 × 농지배출계수

축산폐수배분비는 액비처리의 경우 0.5, 그 외의 경우 1.0을 적용한다.

<축산폐수처리시설로부터의 슬러지 배출계수>

수질 항목	규제구분		슬러지 배출계수
BOD	허 가		0.12
	신고	신고	0.24
		소규모	0.35
	신고미만		0.50
TN	모 두		0.50
TP	모 두		1.00

4. 산업폐수 및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배출부하량 = 1) + 2) + 3)

1)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방류하는 경우의 배출부하량

① 처리시설 실측치가 있는 경우

배출부하량 = 폐수배출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② 처리시설 실측치가 없는 경우

배출부하량 = 폐수배출시설 방류량 ×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친 방류

배출부하량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단,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양은 배출부하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5. 양식장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 방법

배출부하량 = 1) + 2)

1)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방류한 경우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양식장면적 × 발생부하원단위

2)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한 경우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양식장 면적 × 발생부하원단위 × (1 - 처리시설처리율/100)

단, 양식장 처리시설 효율은 실측을 통해 결정한다.

6.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배출부하량 = 0.25 × 발생부하량

[별표 4]

비점오염원 삭감종류 및 방법(예)

삭 감 시 설	삭 감 방 법
저 류 시 설	건식연못, 연못, 인공습지, 강우저장시설
침 투 시 설	침투조, 침투도랑/건식연못, 유공성 포장
식 생 이 용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여 과 시 설	여과조, 모래여과
하 천 정 화 시 설	박층류법, 접촉산화시설, 수초대 조성, 수생식물정화지
기 타	자연형 하천공법을 이용한 하천정비, 수유입장치, 퇴적물 준설

비고: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의 삭감효율은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처리효율이 제시된 경우에 인정하되,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삭감방법별로 실증자료가 있는 경우 삭감효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오염총량관리대장 작성양식

(단위: kg/일)

년도 (연차)				허용총량				현재 배출량				목표 삭감량
월․일	시설명 (용도)		구분 (원인)		소재지	집수 구역명 (하천명)	오염원 내역		발생 부하량	배출 경로	배출 부하량		잔여 삭감량	지정 내역
누계

비고 1. 단위: 대상물질의 부하량 단위

2. 년도: 계획 시행년도 (괄호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기간의 연차)

3. 허용총량: 당해 시․군지역의 허용총량

4. 현재배출량: 당해 시․군지역에서 배출되는 대상물질의 총배출부하량

5. 목표삭감량: 총량계획상 당해 년도에 삭감하고자 하는 총배출부하량

6. 월일: 배출량 증감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준공일 또는 공사완료일

7. 시설명: 배출량 증감의 원인이 되는 시설명이나 공사명 (괄호에는 시설의 용도나 공사의 목적)

8. 구 분: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인구, 축산, 산업, 토지 및 기타의 오염원별로 구분 (괄호에는 신설, 증설, 폐쇄 등과 같은 오염원 증감의 원인)

9. 소재지: 시설 또는 공사현장이 위치하는 주소

10. 집수구역명: 시설 또는 공사현장이 위치하는 집수구역의 명칭(괄호에는 한강으로 직접 유입하는 하천명 기재)

11. 오염원내역: 시설 또는 공사로 인한 오염원의 증감 (인구100명 증가인 경우 ‘인구+100’ 등)

12. 발생부하량: 시설 또는 공사로 인한 발생부하량 증감

13. 배출경로: 별표3에 제시된 배출량 산정번호 (하수처리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공공수역에 직접방류하는 경우 별표3의 ‘2 - 2) - ② -ⅱ)’ 에 해당)

14. 배출부하량: 별표3에 의해 산정된 배출부하량 증감

15. 잔여삭감량: 해당 연도에 삭감해야할 삭감목표량 누계

16. 지정내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 그 외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

[별표 6]

하천수질 모니터링결과 작성양식

1. 측정소별 수질기록 작성양식

측정소명									연 도
위 치									담당자
항목 월일	유량 (m3/s)	BOD (㎎/ℓ)	COD (㎎/ℓ)	TN (㎎/ℓ)	TP (㎎/ℓ)	SS (㎎/ℓ)	DO (㎎/ℓ)	수온 (℃)		pH	전기 전도도 (μohms /cm)	채수자	분석자

나. 하천별 오염물질 유출(입)량 기록작성양식

(단위: kg/일)

하천명								연 도
항목 일월	BOD				COD			TN				TP			S S
	유입 ①		유출 ②	순유출량	유입	유출	순유출량
								유입	유출		순유출량	유입	유출	순유출량	유입	유출	순유출량
비고: 1. 하천명에는 당해 지역을 관통하여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을 기입. 2. 유출(입)량 (kg/일) = 86.4 × 유출(입)농도(mg/ℓ) × 유출(입)유량(m3/s) 다른 시․군지역으로부터 대상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2개 이상인 경우 유입량은 각 하천 유입량의 합으로 계산 3. 순유출량은 ② - ① 값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