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제550호 (2006.05.29.)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업무의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정책품질관리대상정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자체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개의 및 의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