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개정

2004. 1. 5.

행정관리담당관실

1. 개정이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제정(2001.12.27)된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제3조제4항)

나. 외부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함(안제4조제4항)

다. 회의소집 요건을 강화함(안제6조제2항)

라.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자체평가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안제9조제4항)

법무부 훈령 제493호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및동법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가결과에 관한사항

제4조 제3항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ꡒ연임할 수 있고ꡓ를 ꡒ연임할 수 있다ꡓ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중 ꡒ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ꡓ을 ꡒ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ꡓ으로 한다,  또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부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제목중ꡒ의결정족수ꡓ를 ꡒ개의 및 의결ꡓ하고, 본문중 ꡒ위원회ꡓ를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1조(목적)이규정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2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규정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후 조항에서 ꡒ법ꡓꡒ시행령ꡓ등의 표현을 하고 있어 약칭함
제3조(기능) (생략) 1～3 (생략) (신설) 4. 생략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평가결과에관한사항 5. (현행 4.호와 같음)	ㆍ평가 결과에 관한사항을 제4호로 신설함
제4조(구성 등)①～②(생 략)	제4조(구성 등)①～②(현행과 같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 ..........................................................................................	ㆍ해촉규정을 임기와 같이 규정함이 부적절하여 제4항으로 신설함
( 신 설 )	④외부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ㆍ위원으로서 직무수행 곤란사유 발생시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규정을 보강함
④(생 략)	⑤(현행4항과 같음)	ㆍ제4항 해촉규정 신설에 따라 제5항으로 함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6조(회의)①(생략) ②법제8조및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ㆍ회의소집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함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	제7조(개의 및 의결)회의는 ...................................................................................................... .	ㆍ본조는 개의 및 의결정족수규정이므로 조문내용에 맞게 제목을 정정하고 불필요한 ꡒ위원회의ꡓ문구를 삭제함
제9조(소위원회의구성등)	제9조(소위원회의구성등)
①～③(생 략)	①～③(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평가대상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외부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및 평가대상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자 가 된다	ㆍ본회의 위원장과 소위원회위원장을 구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ㆍ위원이 아닌 실ㆍ국장이 소위위원장으로 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위원중에서 소위위원장 및 위원을 지명하도록 함

법무부 훈령 제493호 (2004. 1. 5.)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이하 ꡒ법ꡓ이라한다)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ꡒ영ꡓ이라 한다)제2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선정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업무의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하 ꡒ외부위원ꡓ이라 한다) 및 평가대상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자체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개의 및 의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등)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등)①위원회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