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제안규정

환경부제안규정

환경부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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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1.10.22. 환경부훈령 제 32호

개정 1987. 8.21. 환경부훈령 제 98호

1990. 5. 7. 환경부훈령 제148호

1993.12.15. 환경부훈령 제24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경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 1회 모집,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1. 환경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의 여부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의 보완) ①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시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평가

6. 불채택 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정책실장, 각 국장, 국제협력관, 유독물질관리관,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소속 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심사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 여부등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환경보전사업에의 기여도,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0조(창안의 등급) 창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위원회에서 평정한 평균득점을 기준으로 채택하여,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3. 우량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②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으며 우수상 수상자로서 추천제안으로 선정된 자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환경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 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추천제안) 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실시 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 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제13조(창안의 실시) ①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창안을 실시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실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시험기관 등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창안실시 평가방법)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등) ①행정관리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환경부 소속 각 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한 결과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구분	실 시 항 목			등 급					채점	비중	득점
				1(점)	2	3	4	5
기본점수	⑴ 창의성			가	양	미	우	수		4
	⑵ 경제성 또는 능률성		경제성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3,000 만원이상	8,000 만원이상	2억원 이상		4
			눙률성 (효과성)	가	양	미	우	수		2
	⑶ 실용성			가	양	미	우	수		4
	⑷ 적용범위			가	양	미	우	수		2
	⑸ 계속성			가	양	미	우	수		2
	⑹ 환경보전사업에의 기여도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가	양	미	우	수		2
가산		⑺ 노력도		가	양	미	우	수		1
점수		⑻ 완성도		가	양	미	우	수		1
감산 점수		⑼ 시행시 예상 부작용		거의 없다	약간	보통	크다	매우 크다		-3
합 계

．⑴ 창의성＞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나 기존제도나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방법의 도입을 시도한 것

．⑵항중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경비절감 또는 국고, 조세증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에서 6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접수대장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안제목	제 안 자			보 완		제안심사		확 인
			소속	직급	성명	내 용	일자	일자	번호	담당	사 무 관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년 월 일
	제안제목
	귀하의 제안이 환경부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안 서 보완사항
	제안심사 과정안내	※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접 수 담 당 자

(후     면)

우 편 엽 서
	우표				□□□-□□□
	받는사람 (이름)
(주소)
보내는 사람
※ 기 관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