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지침

제정 2008.10. 9 국토해양부 고시 제 548호

개정 2009. 8.18 국토해양부 고시 제 664호

2009.12.22 국토해양부 고시 제1240호

2010. 2. 5 국토해양부 고시 제  52호

2012. 8.20 국토해양부 고시 제 535호

2013. 5.2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73호

2013.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 963호

2014.10.13 국토교통부 고시 제 606호

제1장 도로교통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ㆍ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이하 “도로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항목ㆍ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실시 결과의 사후관리ㆍ평가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개통직전 단계, 운영단계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사람의 이동과 자동차 등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도로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나. “도로시설”이란 도로와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안전시설ㆍ도로관리시설ㆍ교통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다. “도로안전시설”이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및 장애인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라. “도로관리시설”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로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 횡단보도육교, 도로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및 교통감지시설 등을 말한다.

마.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말한다.

바. “설계단계”란 도로의 설계절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도로의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 노선대에서 최적노선을 결정하고 도로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ㆍ기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조사ㆍ분석 및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계획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업무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통하여 결정된 노선상의 모든 도로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ㆍ기간, 소요비용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조사ㆍ분석 및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계획하고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 “발주처”란 도로를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이하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설계자”란 도로계획ㆍ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38조 및 영 제31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진단의 종류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진단

나.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1) 영 제29조제1항제2호 별표 5에서 정한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2) 법 제33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시설에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1.5 교통안전진단기관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하였는 지를 검토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자가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 시ㆍ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ㆍ도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행정기관의 진단실시 명령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의뢰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도로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의 전문인력과 규칙 제11조에 따른 진단 측정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와 진단실시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발주처)는 영 별표 5에 따라 교통사고원인조사를 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진단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의 실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도로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도로교통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도로교통안전진단 대상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도로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사고 원인분석 결과 등 필요한 자료 및 장비의 준비

마. 진단결과의 처리

2.2 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가. 설계단계에 대한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설계 중
	⇩
	도로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 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그림 1> 설계단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나. <삭제>

다. 운영단계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2>과 같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도로교통안전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교통사고 원인조사 분석결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측면에서 도로시설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진단실시 명령을 하고,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는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진단을 발주한다.

				운영중
				⇩		⇩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
			중대 위험요인 발견□
			도로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 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그림 2> 운영단계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2.3 진단실시자

2.3.1 일반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ㆍ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ㆍ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외국의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자격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주관의 고급도로안전공학과정(Advanced Road Safety Engineering)

2) 호주ㆍ뉴질랜드 도로교통청협회(AUSTROADS: The Association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Road Transport and Traffic Authorities) 주관의 국가도로안전공학과정(National Road Safety)

3) 독일 도로교통협회(FGSV: Forschungsgesellschaft fur Straßen -und Verkehrswesen) 및 독일진단교수협회(AdH, Auditpartnerschaft der Hochschullehrer) 주관의 지방부도로진단과정(Qualifizierung zu Auditoren fur Außerortsstraßen und Ortsdurchfahrten), 도시부도로진단과정(Qualifizierung zu Auditoren fur Innerortsstraßen und Ortsdurchfahrten)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실시자는 이 지침에 따라 최초로 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별표 1의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실시자가 도로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ㆍ훈련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은 진단교육ㆍ훈련과정 및 교육ㆍ훈련비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라.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3.3 경력

가. 진단실시자가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제가호의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는 <표 1>과 같다.

<표 1> 관련 업무

관 련 업 무
1. 설 계 2. 설계감리 3. 설계용역감독 4.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 검측 : 상주/비상주 5. 유지관리 6. 도로교통안전점검	7. 연 구 8. 교통사고조사 9. 도로교통안전진단 1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1. 교통안전 12. 교통운영 13. 교통심리(인간공학)

2.3.4 진단실시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도로교통안전진단의 품질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진단실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3회 이상의 진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진단 실적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이거나 진단실무 경력이 없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수교육 수료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공단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ㆍ절차 및 교육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기술사 또는 도로 및 공항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상근직원이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도로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가, 경찰공무원, 유지ㆍ보수 관련전문가, 인적요소 관련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별표 3의 점검표를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라. 진단실시자는 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원칙을 정리한 별표 4를 참고할 수 있다.

3.2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3.2.1 진단 대상사업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건설(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건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때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여러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삭  제>

3.2.2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도로의 설계단계에서 실시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도로의 선형과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 요소, 평면교차와 입체교차의 형태 및 배치, 교통신호 등 교통처리 체계,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조명과 방호울타리 등 부속시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배치 등과 도로의 공용상태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2.3 진단 수행과정

3.2.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3.2 수행흐름도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그림 4>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3>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3>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2.4 진단실시자의 선정ㆍ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도로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ㆍ가로등 등) 등

3.2.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ㆍ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 가상적 도로이용

진단실시자가 운전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계도면에 표현된 교통공간을 걸어서, 또는 운전하여 통과해 봄으로써 어느 지점에 어떠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지를 진단하는 것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도로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1)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진단실시자 명단

3) 진단결과 요약문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3.2.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설치자는 해당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등을 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의 종류별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관할 시ㆍ도지사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포함)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3.3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3.3.1 진단 대상사업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최근 3년간 사망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도로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도로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각 호의 구간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 까지의 구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구간

		□ □ 150m □ □
																	□□150m□□
□□150m□□
															□ □ 150m □ □

□□□□□ 150m □□□□□

□□□□ 150m □□□□□

[교차로 구간]                            [횡단보도 구간]

□□□□□□□□□□□□□□□□□□□□□□□□□□ 600m □□□□□□□□□□□□□□□□□□□□□□□□□□□

□□□□□□□□□□□□□□□□□□□□□□□□□ 1,000m □□□□□□□□□□□□□□□□□□□□□□□□□□

[도시지역의 단일로 구간]

[도시지역 외의 단일로 구간]

<그림 4> 교통사고 조사대상 구간

나.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도로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3.3.2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은 도로가 준공ㆍ개통되어 공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가. <삭제>

나. 운영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도로의 설계 및 배치 등 도로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도로이용자의 시각에서 찾아낸다.

3.3.3 진단 수행과정

가.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은 <그림 5>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6>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 및 야간조사, 모든 도로이용자 고려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선·보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미반영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5>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3.4 진단실시자의 선정ㆍ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도로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3.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준공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ㆍ가로등 등) 등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6) 교통사고자료(충돌도를 포함한다)

3.3.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다만,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진단실시자만 배석하여도 무방하다.

3.3.7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주ㆍ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도로시설을 평가한다.

(1)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를 걸어봐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주ㆍ야간 또는 통학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현장조사시 통행속도 감소를 위한 조치의 효과와 보행자 횡단시설의 배치, 교통정온화 지역, 도로변 통행,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3.3.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3.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1)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진단실시자 명단

3) 진단결과 요약문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 현황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사진ㆍ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실시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3.10 종료회의 개최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만,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진단실시자만 배석하여도 무방하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 실시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3.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 실시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개선ㆍ보완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 실시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개선ㆍ보완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3.3.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관할 시ㆍ도지사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포함)

3.4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4.1 진단절차 종료 결과의 입력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3.4.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5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 제36조에 따른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 도로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3) 도로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제4절 <삭제>

제5절 비용산정기준

5.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도로교통안전진단 비용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과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5.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5.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5와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6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5.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ㆍ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6) 규칙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 외에 당해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5.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계상한다.

5.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5.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이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5.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도로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2장 운수교통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법 제38조ㆍ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진단(이하 “운수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항목ㆍ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실시 결과의 사후관리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받는 운수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란 교통수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나. “운송사업자”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객법 및 화물법에 따라 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업용자동차”라 한다.

다. “교통안전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교부하는 교통사고분석사 또는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교통업무종사자”란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운전자

2) 교통안전담당자

3) 교통수단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자

마.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란 운송사업자 회사(이하 “운수회사”라 한다)의 사업용자동차로 인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의 40%와 교통사고 사상자수의 60%의 합을 사업용자동차 등록(면허)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2)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3)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산정할 때는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0으로 처리한다.

5) 일반적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eqn: = LEFT ( REL <-> {(경상사고건수 TIMES 0.3+중상사고건수 TIMES 0.7+사망사고건수 TIMES 1.0) TIMES 0.4+(경상자수 TIMES 0.3+중상자수 TIMES 0.7+사망자수 TIMES 1.0) TIMES 0.6} {자동차등록(면허)`대수} RIGHT ) TIMES 10]

6) 자동차 등록(면허)대수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와 변동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의 합으로 산정하고, 변동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변동전 자동차 등록(면허)대수에 대한 변동전 교통사고건수(가중치 포함)의 40%와 교통사고 부상자수(가중치 포함)의 60%를 합친 비율을 말하며, 변동후 자동차 등록(면허)대수에 대한 변동후 교통사고건수(가중치 포함)의 40%와 교통사고 부상자수(가중치 포함)의 60%를 합친 비율을 말한다.

1.4 진단의 종류

1.4.1 <삭제>

1.4.2 특별교통안전진단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에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후조치로써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이하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규칙 제9조에 따른 직전 연도 1년간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에 대하여 교통행정기관의 실시명령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단. 이 경우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서 산정한다.

가)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표 2>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자동차운송사업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2.5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2.0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0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운수회사에 법 제33조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교통행정기관의 실시명령으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1.5 교통안전진단기관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운송사업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행정기관의 진단실시 명령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과 그 변경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제1장의 도로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과 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영 제2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진단대상의 선정

2.1.1 <삭제>

2.1.2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

가. 교통행정기관은 <표 2>에 해당하는 운수회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1) 진단 실시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연속하여 <표 2>의 기준을 초과한 업체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 각 목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업체

가) 사망 2명 이상

나) 사망 1명 및 중상 3명 이상

다) 중상 6명 이상

3)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여객법과 화물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 이상의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0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 2.0

(2)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 3.0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0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0

마)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 3.0

4) 교통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교통행정기관이  발령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 일반택시ㆍ일반화물자동차ㆍ시내버스ㆍ전세버스ㆍ농어촌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ㆍ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도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도ㆍ감독권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구청장

다. <삭제>

라.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확인ㆍ평가받을 날을 정한다.

2.1.3 교통안전진단 대상선정의 기준

가. 1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각각의 운송사업자로 본다.

나. 1개의 사업 면허를 가지고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하나의 운송사업자로 본다.

다. <삭제>

2.2 진단 실시시기

2.2.1 <삭제>

2.2.2 특별교통안전진단

가. 교통행정기관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운송사업자에게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점검결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실시 후 30일 내에 진단의 실시를 명령하여야 한다.

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수회사에 진단실시 명령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진단의 실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진단대상 운수회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이 따로 정하는 날까지 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교통행정기관이 정하는 날까지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종료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공단과 진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3 진단실시자의 자격

2.3.1 진단실시자의 자격요건

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교통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2.3.2 진단실시자의 교육ㆍ훈련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기 전

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 영 별표 4의 요건을 갖춘 자가 최초로 진단을 실시하기 전

나. 교통안전공단이 운수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은 2일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진단사 보수교육을 매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2.4 진단반의 구성ㆍ역할 등

2.4.1 진단반의 구성

가. 운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진단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진단반은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과 교통안전진단사 또는 보조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운수회사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4.2 진단반원의 역할

가.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 진단계획 수립

2) 진단반의 구성 및 지휘

3) 진단실시결과 보고

4)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나. 교통안전진단사ㆍ보조요원

1) 진단점검표에 의한 진단수행

2) 운수회사 관계자 면담, 사업장의 조사ㆍ관찰

3)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4) 진단실시결과 기록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진단의 의뢰

가.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진단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 발생하여 교통안전공단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송사업자와 교통안전진단기관간에 교통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 진단절차 및 방법

가. 운수교통안전진단은 <그림 6>의 절차에 따른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별표 8의 조사항목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으로 따른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의뢰
	□
	예비조사			[발주처]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점검표 작성 및 분석			[진단실시자]
	ㅇ 서류․면접조사 ㅇ 주요시설 등의 조사 ㅇ 자동차 등의 관리상태 점검
	□
	부문별 및 종합평가			[진단실시자]
	ㅇ 진단부문별 조사결과 분석 ㅇ 각 부문별 소견 및 개선방안 ㅇ 진단업체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등급에 대한 소견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선·보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미반영
	□
	종료

<그림 6> 운수교통안전진단 흐름도

3.3 예비조사

3.3.1 예비조사의 실시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점검 결과, 재무상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현황 등 운수회사 전반에 걸친 개괄적인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비조사 기간은 운수회사의 규모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진단일수의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3.2 예비조사 방법 및 항목

가.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수집 및 확인

2)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확인

3) 표본조사 등 이용가능한 방법

나.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운수회사의 재무상태, 교통사고 현황, 법규위반 사항 등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된 교통안전점검 결과

2) 과거 3년간 기업재무결산보고서

3) 과거 3년간 교통사고 현황

4) 진단 전년도 법규위반 현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항목

3.4 현장조사

3.4.1 현장조사의 실시

가. 진단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별표 8의 조사항목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수회사 방문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교통안전관리

2) 운전자관리

3) 운행관리

4) 자동차 및 부대시설관리

5) 재무분석

6) 과거 3년간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내용

7) 진단실시 전년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요시설 등의 조사 : 사무실 및 영업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ㆍ훈련시설 등의 조사

2) 서류조사 : 별표 8의 조사항목과 관련한 서류의 조사

3) 면접조사 : 운수회사 경영진 및 교통업무종사원 등과의 면접

4) 자동차 등의 관리상태 점검

3.4.2 점검표 작성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별표 9의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5 진단보고서의 작성

3.5.1 작성요령

가. 진단실시자는 운수회사의 안전관리업무에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의 형태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조사내용과 결과분석 등이 열람 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와 함께 그 내용을 CD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진단보고서에는 교통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삭제>

마. 진단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5.2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표지

보고서의 표지와 교통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장)

2) 진단 실시자 명단

3) 보고서 목차

나. 진단실시 개요

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진단의 범위

3) 진단 수행일정

4) 진단업체의 일반현황

다. 부문별 분석 내용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다음의 부문별 결과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각 부문별 안전성에 대한 소견과 분석내용에 따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적용할 부문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운행 관리, 자동차 및 부대시설 관리, 재무분석

2)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분석

라. 종합평가

1) 진단 총평

진단대상 운수회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교통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2) 진단 소견

교통안전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 권고사항 등 부문별 진단소견을 기재한다.

마. 부록

1) 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별지 제7호서식의 개선권고서

3) 참고자료

3.6 종합평가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실시 결과를 계량화하고 <표 3>의 절차로 평가를 실시한다.

<표 3> 단계별 평가방법

구분 순서	평가단계	평가 방법
1	항목별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하고 업종특성 및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2	부문별 평가	각 평가항목 및 부문별, 업종별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점수를 종합한다.
3	운수회사 종합평가	상기 1, 2단계 평가점수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한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각 업종별 진단결과를 <표 4>과 같이 분류하여 배점한다.

<표 4> 업종별․부문별 배점

구 분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화물
교통안전 관리	항목수	23	23	24	23	23	23
	배점	23×5=115	23×5=115	24×5=120	23×5=115	23×5=115	23×5=115
운전자 관리	항목수	14	14	14	14	14	14
	배점	14×5=70	14×5=70	14×5=70	14×5=70	14×5=70	14×5=70
운행관리	항목수	14	14	14	12	11	13
	배점	14×5=70	14×5=70	14×5=70	12×5=60	11×5=55	13×5=65
자동차 및 부대시설 관리	항목수	20	20	20	20	20	20
	배점	20×5=100	20×5=100	20×5=100	20×5=100	20×5=100	20×5=100
재무분석	항목수	8	8	8	8	8	8
	배점	8×5=40	8×5=40	8×5=40	8×5=40	8×5=40	8×5=40
합계	항목수	79	79	79	77	76	78
	배점	395	395	400	385	380	390
환산점수		취득점수/ 395×100	취득점수/395×100	취득점수/400×100	취득점수/385×100	취득점수/380×100	취득점수/390×100

다. 진단점검표의 심사항목별 평가단계를 5점 척도(우량,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를 근간으로 하되, 5점 척도가 어려운 항목은 3점 척도(우량, 보통, 부적합)와 2점 척도(우량, 부적합)를 병행한다.

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5>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급을 판정한다.

<표 5> 종합평가등급기준

종합평가 등급	평가점수 (범위)	평가 내용
A	[eqn: 90 <= x <= 100]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eqn: 80 <= x < 90]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양호한 상태
C	[eqn: 70 <= x<80]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
D	[eqn: 60 <= x < 70]	교통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여 적극적인 개선과 지도가 요구되는 상태
E	[eqn: x < 60]	교통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과 지도가 요구되는 상태
주) 종합평가등급의 판정 시에는 등급 판정에 관한 해당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가 판단한 근거를 포함하는 소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3.7 진단실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가. 교통안전진단을 종료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그 내용을 담은 CD 등을 포함한다) 2부를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고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2) 자동차의 운행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3) 운전자 등 운수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라. 교통행정기관은 권고 등을 한 경우에는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8 진단실시결과 입력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실시 후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실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삭제>

제5절 비용산정기준

5.1 비용의 지급

가. 발주처인 운송사업자는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진단비용을 진단 시작일 1주일 전까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회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진단 시작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인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2 진단비용 산출의 원칙

가. 진단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운수회사의 진단비용은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 산출 기준에 따라 실비로 계산한다.

2) 인건비는 영 별표 4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준단가에 별표 10의 소요인력 기준과 별표 11의 업종별, 규모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운수교통안전진단 총 소요일수 산출기준

⇒ [별표 10] 항목별 소요인력 기준 × [별표 11] 업종별 보정계수 ×
[별표 11] 규모(보유대수)별 보정계수

3) 그 밖의 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추가업무비용은 5.3에 따라 산출한다.

4)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진단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5.3 항목별 진단비용의 산출

5.3.1 인건비

가. 인건비는 당해 운수회사의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진단실시자의 급료로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별표 10의 소요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진단실시자의 노임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 표 5에서 정하는 기준단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진단인원의 다음 연도 노임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다.

5.3.2 경비

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진단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일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나. 유인물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비, 인쇄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라.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써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5.3.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나. 일반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5.3.4 이윤

가. 이윤은 진단업무를 실시함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나.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3.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문비는 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당기준으로 계상한다.

나. 그 밖의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을 추가업무비용으로 반영한다.

제3장 삭도교통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삭도사업자의 교통안전진단 실시항목ㆍ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삭도사업자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이하 “삭도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삭도시설”이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나. “삭도사업자”란 삭도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 “삭도업무종사자”란 삭도사업자에 고용되어 삭도시설의 운전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진단자료의 보관ㆍ관리

삭도사업자는 소관 삭도시설 및 교통업무종사자 등에 대하여 진단의 실시와 관련한 기록 및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2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

가. 삭도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관리규정 외에 교통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나. 삭도사업자는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 실시자료(해당자에 한한다)

2)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

3)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서류 일체

4) 교통업무종사자 관련 서류 일체

가) 교통업무종사자 명부

나)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삭도업무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다) 건강검진결과

라) 4대(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보험 가입 증빙서류

마) 그 밖에 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서류

5) 삭도시설 이력대장

가) 삭도시설 현황

나) 삭도시설 정비내역 및 사고이력 등을 기록한 대장

6) 교육ㆍ훈련 자료

가) 교육ㆍ훈련일지

(1) 교통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신규종사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탑승보조 등 계약직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ㆍ훈련

나) 교육ㆍ훈련 참석자 명부 등 그 밖의 관련자료

7) 안전검사 및 점검에 관한 서류

가) 「삭도ㆍ궤도법」제27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나) 「삭도ㆍ궤도시설 점검ㆍ정비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 455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기록부

8) 사고기록

가) 사고현황 : 사고발생 장소ㆍ일시, 삭도제원(선로명, 삭도종류, 선로길이, 설치년도, 승차정원 및 운반기구수) 등

나) 사고내용

다) 사고원인

라) 사고후 조치사항

마) 사고 피해상황

바) 사고현장 사진

사) 예방대책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삭도교통안전진단의 원칙

가. 교통안전공단은 삭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삭도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삭도교통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실시 명령을 받은 삭도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2 진단 실시명령

가. 「삭도ㆍ궤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삭도사업자가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삭도사업자에게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2) 시장ㆍ군수

나. 교통행정기관이 진단의 실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진단대상 삭도사업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진단을 종료하여야 한다.

3.3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교통안전공단의 삭도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 1명 이상과 운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진단책임자는 사업장의 규모ㆍ성격 등에 따라 진단실시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단책임자

가) 진단계획 수립

나) 진단반의 구성 및 지휘

다) 진단실시결과 종합보고

2) 진단실시자(진단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진단점검표에 의한 진단수행

나) 삭도사업자와 관계자 면담, 사업장의 조사ㆍ관찰

다)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라) 진단실시결과 기록 및 진단보고서 작성

마) 진단대상 삭도사업자와의 업무 연락 및 협의

3.4 진단과업 내용

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교통안전관리규정

2) 삭도사업 관련 허가 서류 일체

3) 삭도업무종사자 관련 서류 일체(개별 이력카드, 운전종사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자격증 사본 등을 말한다)

4) 과거 4년간 재무제표

5) 안전검사증, 삭도시설 이력대장, 정비계획서

6)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기록부

7) 사고기록 등 사고 보고서

나. 현장 및 면접조사

1) 사고발생 삭도시설의 점검

가) 와이어로프 단선유무 등 상태

나) 보안설비의 설치 및 작동상태

다) 비상원동기 가동상태

라) 시운전(운반기구 간격, 운전속도, 제동거리, 기동 및 운전전류) 상태

마) 그 밖의 사고발생 관련 부분의 안전도상태

2) 사무실과 상ㆍ하운전실, 운전보조원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조사

3) 삭도사업자와 삭도업무종사자의 면접조사

다.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조사ㆍ분석

1) 경영관리

2) 교통안전관리

3) 삭도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4) 종사원 관리

5) 운행관리

6) 사고 및 법규위반 관리

라. 삭도사고 분석

1) 사고발생 삭도시설 및 발생지점 조사

2) 사고발생 기록 및 내용 조사

3) 사고원인 분석

마. 안전상태 종합평가

바. 각 부문별 장ㆍ단기 개선방안 제시

사. 진단보고서 작성

3.5 진단절차 및 방법

3.5.1 예비조사

가. 예비조사의 실시

1) 예비조사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재무상태, 교통사고, 법규위반 현황 등 삭도업체 전반에 걸친 개황조사이며, 이를 토대로 진단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한다.

2)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 교통사고 현황, 법규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별표 12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활용되어야 한다.

나. 예비조사 방법

1) 예비조사 기간은 업체의 규모와 삭도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진단 일수(Man-Day)의 50%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관계서류의 수집 및 확인

나)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확인

다) 표본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

다. 예비조사 항목

1) 「삭도ㆍ궤도법」에 의해 기 수행된 안전검사 결과

2)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3) 과거 4년간 재무상태

4)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제86조제3항에 따른 과거 3년간 사고현황

5) 진단 전년도 법규위반 사항

3.5.2 현장 및 면접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삭도사업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점검실시자는 삭도사업자 및 삭도업무종사자의 교통안전진단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5.3 점검표의 작성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3의 점검표를 작성한다.

1) 경영상태

2) 교통안전관리

3) 삭도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4) 삭도종사자 관리

5) 운행관리

6) 사고 및 법규 위반관리

3.6 부문별 개선방안

가. 부문별 개선방안은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장ㆍ단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조사ㆍ분석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발생된 문제의 종류 및 정도, 삭도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필요한 장ㆍ단기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7 진단보고서

가. 진단실시자는 삭도사업자의 안전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보고서의 목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운수회사 진단보고서의 목차와 내용을 준용한다.

다.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를 진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절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4.1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보고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 결과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도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삭도사업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통행정기관은 진단실시자의 보고 또는 삭도사업자의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및 준수지시

2) 법 제37조에 따른 권고, 자료의 제공 및 기술지원

3) 과태료 부과처분

4)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4.2 진단조치 결과의 보존 및 관리

삭도사업자는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삭도업무종사자 관련서류, 교통안전관리규정, 삭도시설 이력대장, 교육ㆍ훈련일지에 진단결과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교통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이하 “철도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진단의 사전준비 사항, 진단실시자의 자격․구성, 진단의 대상․ 범위, 진단항목, 진단방법․절차, 진단보고서의 작성․사후관리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운영단계의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다음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

나. "철도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철도의 선로(노반, 궤도 및 부대시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2) 선로보수기지,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3)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4)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5)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6)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다.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등을 연결하여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라. "선로"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반 및 전기시설을 총칭한다.

마. “설계단계”란 철도의 설계절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설계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 “발주처”란 철도의 계획 및 건설․유지관리 또는 운영하는 철도교통시설설치․관리자(이하 “철도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로서 철도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 “설계자”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에 의해 철도계획⋅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아. “진단실시자(전문가포함)”란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46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 “철도건설”이란 선로를 새로이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래 철도선로가 없던 두 지점 간을 연결하여 철도를 부설하는 새로운 선의 건설과 기설 철도의 수송능력 증가를 위해 선로를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파. “철도개량”이란 열차 속도향상 또는 승차감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의 선로상태를 좋게 개선하는 것으로 선형개량, 선로구조 개량을 포함한다.

1.4 진단의 종류

1.4.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교통약자 포함)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

나. 노반, 건축분야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진단을 수행한다. 단, Turnkey사업의 경우 노반, 건축, 게도, 전기, 신호, 통신분에 대하여 진단 시행

1.4.2 특별교통안전진단

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자 등의 귀책사유 및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진단

나.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해당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시행하는 진단

1.5 진단기관의 등록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ㆍ도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와 진단실시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철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Turnkey사업(민자사업 포함)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수행한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철도교통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교통안전진단 대상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2.2 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가.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7>과 같다.

	설계 중
	⇩
	철도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 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그림 7> 일반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나. 운영단계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8>와 같다.

				운영중
				⇩		⇩
철도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
			중대 위험요인 발견□
			철도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 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그림 8> 운영단계 특별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2.3 진단실시자

2.3.1 일반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또는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철도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철도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실시자가 철도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진단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포함)하여야 한다.

2.3.3 경력

가. 진단실시자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독․진단․점검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 나목의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독․진단․점검 또는 평가 등의 진단분야 관련 업무”는 <표 6>과 같다.

<표 6> 관련 업무

관 련 업 무
1. 철도분야 설계 2. 철도분야 감리 3. 철도분야 용역감독 4. 철도분야 유지관리 5. 철도교통안전점검 6. 철도분야 연구 7. 철도사고조사	8. 철도교통안전진단 9. 철도분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0. 철도안전 11. 철도운영 12. 철도사업관리 13. 철도 시험 및 심사 14. 철도분야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2.3.4 진단실시자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의 효용성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진단실시자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이거나 진단실무 경력이 없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공단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절차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교육․훈련 실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철도분야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및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철도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철도설계전문가(관련 기술사, 박사, 교수, 연구원 등), 철도사고조사전문가, 철도운영전문가, 철도시설유지․보수 관련 전문가, 인적요소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지원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현장진단시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점검항목은 철도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별표 13의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3의 점검표를 사용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3.2 교통안전진단 대상

3.2.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정의된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개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의 건설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해당 사업 승인 등의 시점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여러 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것을 포함)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2.1.1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교통안전진단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시행한다.(단. Turnkey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실시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진단실시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2.1.2 역할과 책무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철도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철도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1.3 수행흐름도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은 <그림 9>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9>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9> 일반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2.1.4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1.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제공해야 한다.

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서 : 해당분야 점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3.2.1.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1.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서의 진단

이용자측면에서 지형특성 및 철도선형, 타 교통과의 연계, 대피․방호대책 등을 진단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1.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1.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철도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실시설계변경으로 연결해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1.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실시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 등을 시행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철도건설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제7조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2.2 특별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철도교통사고

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사업자․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은「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하거나 건의한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3.2.2.1 중점 확인사항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철도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철도의 설계 및 배치 등 철도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확인 및 조사한다.

3.2.2.2 수행흐름도

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은 <그림 10>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10>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 및 야간조사, 모든 이용자 고려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선·보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미반영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10> 특별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2.2.3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2.4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도면 : 해당분야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준공도면, 설계도면, 시방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 등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3.2.2.5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3.2.2.6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도면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도면의 진단

가)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진단

나) 승강장과 타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행로, 철도시설 등철도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안전성 평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철도시설을 평가한다.

(1) 철도차량 운전석에 타거나 여객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2) 현장조사는 주ㆍ야간 또는 Rush hour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3.2.2.7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2.8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2.9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2.10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발주처는 진단결과 제시된 조치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 및 개선되어야 한다.

3.2.2.11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3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3.1 진단실시결과의 입력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52조에 의해 구축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3.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교통안전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4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 제36조에 따른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나. 철도시설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다. 철도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라.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제4절 비용산정기준

4.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 비용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별표 13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4.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4.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14와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1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ㆍ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4.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를 계상한다.

4.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4.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 이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4.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5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인가ㆍ허가ㆍ승인을 포함한다)된 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진단사 교육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이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별표 1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써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교부한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실시의 적용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운수업체에 대한 시범진단(일반교통안전진단을 말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진단을 받은 운수업체는 3년 내에 받아야 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의 특례) 제2장 제4절의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규정은 교통안전법령 및 이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로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는 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

6.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적용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의한 교통사고지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9년까지의 교통사고지수는 교통행정기관이 산정한다.

7. (다른 고시의 폐지) 「교통안전진단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33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 8.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6호, 2014.10.13)>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전까지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과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 중 시행일까지 공사를 계약하지 않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

1. 도로교통안전진단

구 분	방 식	교육내용	기 간
일반/개론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교통안전법령 및 관련지침	1일
		진단기초(일반/특별, 도시부/지방부)
		교통사고원인조사
도로/시설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횡단구성 및 선형	1.5～2일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신호교차로
		도로/교통안전시설
		도시부도로 설계
교통/운영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속도와 안전	0.5～1일
		보행자/자전거 안전
진단절차/ 실습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진단절차 및 보고서작성	1.5～2일
	실습․토론	진단실습(일반/특별, 도시부/지방부)
		실습결과 발표 및 피드백

2. 운수교통안전진단

구 분	방 식	교육내용	기 간
교통안전 관리론	이론교육	교통안전관리기법	0.5일
		교통사고조사 및 사고관리
교통안전 관계법규	이론교육	교통안전법령 및 관련지침	1.5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경영진단론	이론교육	경영컨설팅 기법	1일
		재무분석의 기초
진단실습	실습	진단절차 및 진단실습	2일
		보고서작성
		보고서 발표 및 피드백

3. 철도교통안전진단 <신설>

구 분	방 식	교육내용	시 간
일반/개론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교통안전법령 및 관련지침	2~3
		진단기초(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	2
		교통사고원인조사	2
철도/시설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안전진단의 개요 및 안전진단 분석기법	2~3
		교량시설	2~3
		터널시설	2~3
		노반시설	2~3
		도로교통연계시설	2
		정거장시설(일반 및 환승)	3
		철도와 환경	1
철도시스템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철도전력	2
		철도신호	2
		속도와 안전	2~3
		승객/보행자/자전거 안전	2~3
진단절차/ 실습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진단절차 및 보고서작성	3
	실습․토론	진단실습(일반/특별)	2~4
		실습결과 발표 및 피드백	2~3

[별표 2] <삭제>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1. 일반사항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자료제공	1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등 설계 관련 자료들이 제공되었는지를 검토		○	○	○	○	○
	2	교통사고현황 및 충돌도 등 교통사고 자료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		○	○	○		○
기능 및 체계	3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도로이용자가 존재하는 구간이 있는지를 검토			○	○	○	○
	4	운전가가 도로기능의 변화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
	5	상이한 기능을 가진 도로 간에 변이구간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속도	6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간의 차이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7	설계속도 변경점의 위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8	속도변이 구간에서 차량들 간의 상대속도 차이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9	주행속도의 분포(분산)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10	제한속도가 필요한지 또는 적정한지를 검토		○	○	○		○
	11	제한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		○	○	○		○
	12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2. 횡단구성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일반사항	1	도로이용자 특성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	○	○
	2	횡단면요소의 기준이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	○	○	○
	3	서로 다른 교통류가 분리되었는지를 검토		○	○	○	○	○
차로	4	계획 및 설계를 위한 분석으로 차로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5	도로의 등급 및 구분에 따른 차로폭의 적정성을 검토		○	○	○	○	○
중앙 분리대	6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7	중앙분리대 시종점 단부처리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8	중앙분리대 시점에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길어깨	9	길어깨 폭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10	길어깨와 차도 간에 단차가 발생하는지를 검토		○	○	○		○
	11	차도부 시설한계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3. 선형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일반사항	1	도로이용자 특성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	○
평면선형	2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평면곡선부의 편경사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3	차량의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평면곡선부에 충분한 폭원이 제공되었는지를 검토		○	○	○	○	○
	4	완화곡선길이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5	선형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시거	6	정지시거 및 앞지르기 시거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7	방호울타리나 나무 등에 의해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검토		○	○	○	○	○
	8	곡선 내부에서 시거의 확보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9	길가장자리의 시선유도표지에 의해 도로의 시인성이 유도되는지를 검토		○	○	○	○	○
종단선형	10	종단경사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11	종단곡선 길이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12	오르막차로 설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13	오르막차로 종점부 위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14	오르막 종점에서의 본선구간과의 접속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복합선형	15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이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	○	○	○
인적요인	16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선형이 일관적이고 인식이 용이한지를 검토		○	○	○	○
	17	교통신호의 변화나 시각적 고정점의 변화와 같은 도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		○	○	○	○	○
	18	변화의 축적과 임계상황이 있는지를 검토(돌발상황의 발생여부)		○	○	○		○
	19	착시현상이 있는지를 검토		○	○	○	○	○
	20	지속적인 단순한 도로선형으로 인해 운전자 졸음운전 및 집중력 저하를 유발시키는지를 검토		○	○	○	○	○
	21	대향차량이나 타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검토		○	○	○	○	○
변이구간	22	변이구간이 인접 도로와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	○
	23	도심도로에서 외곽도로로 또는 조명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조명시설이 없는 도로(마을 어귀)로의 변이지점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
	24	도로구간상에 병목지점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25	운전자가 병목지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

4. 평면교차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일반사항	1	기능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차로의 형태(신호교차로, 회전교차로 등)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	교차로 간격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3	교차로 면적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4	교차각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교통섬 및 도류로	5	도류시설물의 형태는 적정한지를 검토		○	○	○	○	○
	6	도류시설물을 명확하게 시인할 수 있으며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토		○	○	○		○
	7	도류로의 곡선반경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8	좌회전 차로 설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9	교차로의 가각부 처리는 적정한지를 검토		○	○	○	○	○
	10	도류화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속도	11	교차로 접근시 속도감소가 필요한지를 검토		○	○	○	○	○
시거	12	교차로 내에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
	13	모든 도로이용자의 시거삼각형을 만족하는지를 검토		○	○	○	○	○
	14	교차지점에 접근할 시 정지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
	15	주차차량 또는 정체차량에 의해 시인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지를 검토		○	○	○		○
	16	교차로가 모든 접근방향에서 사전에 인지되는지를 검토		○	○	○	○	○
신호등	17	신호시스템의 연동 여부를 검토		○	○	○		○
	18	교차로 신호운영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19	각 교통류에서 신호가 인지될 수 있도록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20	교통표지판이나 가로등, 가로수 등으로 인해 교통신호등의 시인성이 저하되는지를 검토		○	○	○	○	○
	21	정지선에서 교통신호등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		○	○	○	○	○
	22	맑은날 교통신호등의 시인성이 확보되는지를 검토(특히 동서방향에서)		○	○	○	○	○
	23	교통신호등에 대한 사전경고표지가 있는지를 검토		○	○	○	○	○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회전 교차로	24	모든 접근로가 중심부로 수직적이고 방사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검토		○	○	○	○	○
	25	모든 진입로에서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
	26	표지 및 표시의 설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7	정지시거 및 교차로시거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8	중앙교통섬의 형태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9	통과시인성이 회전교차로와 중앙교통섬에 의해 제한을 받는지를 검토		○	○	○	○	○
	30	중앙교통섬에 고정장애물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31	작은 규모의 회전교차로가 1개 차로로 통과되는지를 검토		○	○	○	○	○
보행자 및 자전거	32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대기공간이 충분한지를 검토		○	○	○	○	○
	33	횡단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5. 입체교차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연결로	1	연결로의 횡단구성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2	연결로의 평면선형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3	연결로의 종단선형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4	연결로 유입차량의 속도저감, 동선유도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
	5	차종별 차로 이탈율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연결로 접속부	6	유입 속도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7	유출 속도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8	유입 연결로 접속부의 시계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9	변속차로 길이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철도 건널목	10	철도와의 교차 방법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11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12	교통표지는 철도건널목 형태에 적정한지를 검토			○	○	○	○
	13	평면교차시 도로와의 교차각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14	평면교차시 가시구간의 길이는 적정한지를 검토			○	○	○	○
	15	조명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거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
	16	맑은 날 교통신호등의 시인성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6. 보행자 및 자전거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보도	1	도로는 보행자와 혼합된 기능을 가진 지역(마을, 소규모 주거지, 시장)을 통과하는지를 검토			○	○	○	○
	2	보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3	보도는 연석, 방호울타리 또는 조경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
	4	횡단시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5	횡단시설의 설치위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6	횡단시설은 적정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에 의해 인지가 가능한지를 검토			○	○	○	○
	7	방호울타리, 도로시설물, 주차지역, 교통표지, 수목, 건물 등에 의해서 시인성이 저하되는지를 검토			○	○	○	○
	8	교통섬은 명확히 인지가 가능하며,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9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10	조명시설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자전거	11	자전거는 가장자리를 포함한 도로를 이용하는지를 검토			○	○		○
	12	자전거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13	도로를 따라 독립적인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			○	○	○	○
	14	횡단보도상 도로중앙에 있는 교통섬의 대기공간은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충분한지를 검토			○	○	○	○
	15	차량이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16	주차차량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의 시인성이 저하되는지를 검토			○	○	○	○
	17	자전거 횡단을 위해 낮은 연석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18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도로변에 있는 교통표지는 단부가 보호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19	자전거도로의 노면상태가 적정한지를 검토(파손, 장애물의 존재 여부 등)			○	○		○
	20	자동차 교통량과 속도를 고려하여 자전거도로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21	자전거도로가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검토			○	○	○	○
	22	자전거가 차도에서 보도로, 보도에서 차도로 이동할 경우 연결이 안전하고 명료한지를 검토			○	○	○	○
	23	자전거도로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
	24	자전거 신호기가 존재하고 신호주기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25	철도건널목에서 자전거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26	자전거도로의 노면색깔이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27	교각, 교대,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표지, 가로수, 전주 등 장애물이 자전거도로내 존재하거나 안전조치가 되었는지를 검토			○	○	○	○

7. 포장 및 배수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포장	1	포장노면이 평탄한지를 검토		○	○	○		○
	2	포장의 균열과 손상이 있는지를 검토		○	○	○		○
	3	포장의 균열과 손상에 따라 배수가 불량한지를 검토		○	○	○		○
	4	포장노면의 마모로 인한 마찰계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배수	5	도로배수시설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6	교통안전지역 내 개방형 배수시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7	배수가 경사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		○	○	○	○	○
	8	소단배수시설(가로)의 배수기능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9	배수받이 간격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교량	10	교량상 머리돌 안전시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11	충격흡수시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12	교대 또는 교각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13	옹벽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14	시설한계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15	방호울타리와 토공부 가드레일간의 연결부 처리가 연속적인지를 검토		○	○	○	○	○
	16	교량에 안전표지가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17	교량내 전방 시야가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
터널	18	터널 입구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19	터널 진입 전방에서 원활하게 유도되는지를 검토		○	○	○	○	○
	20	터널 입구의 전이구간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1	터널 구간의 조도(명순응, 암순응고려)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22	터널과 유출입구간의 간격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3	터널내 유출입 안내표지판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4	터널내 정지시거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5	터널내 차로제어시스템(Lane Control System)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6	터널내 비상시설(소화설비, 긴급전화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7	비상주차대는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	○

8. 부속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방호 울타리	1	방호울타리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	방호울타리의 완충성능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시선 유도시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4	갈매기표지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5	표지병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충격 흡수시설	6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7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위치 및 충격성능이 적정한지를 검토(훼손여부 포함)		○	○	○	○	○
과속 방지시설	8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현광 방지시설	9	현광방지시설의 설치위치가 적정한지를 검토(반대차로로부터의 전조등)		○	○	○	○	○
	10	대향차로의 전조등 침범으로 인한 현광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검토		○	○		○	○
미끄럼 방지시설	11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12	미끄럼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검토		○	○	○		○
교통 관리시설	13	안개경보등, 긴급연락시설 등의 설치 간격이 적정한지 검토		○	○	○	○	○
	14	안개경보등, 긴급연락시설 등이 작동하는지를 검토		○	○	○		○
주차장, 휴게소	15	주차 면적이 승용차 및 화물차, 버스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검토		○	○	○	○	○
	16	주차 공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경로변경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검토		○	○	○	○	○
	17	주차 구획미비로 인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통행상 장애 발생 여부)		○	○	○	○	○
	18	차량과 보행자, 대형차와 소형차의 동선분리가 적정한지를 검토(상충 발생여부)		○	○	○	○	○
버스 정류장	19	버스정류장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20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으며,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
	21	버스정류장에 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지를 검토		○	○	○	○	○
	22	대기하는 대중교통이용자를 위한 대기공간은 충분한지를 검토		○	○	○	○	○
	23	버스정류장은 교차로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			○	○	○	○
	24	대중교통과 다른 도로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	○	○	○	○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버스 정류장	25	횡단시설이 필요한지를 검토		○	○	○	○	○
	26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7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			○	○	○	○
	28	버스정류장에서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토			○	○	○	○
	29	방호울타리, 도로시설물, 주차장, 교통표지, 조경시설, 교각, 건물에 의해 시인성이 저하되는지를 검토		○	○	○	○	○
영업소	30	연결로 분기점에서 인터체인지 영업소는 적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유출입교통량 포함)		○	○		○	○
	31	영업소와 접속도로의 이격거리가 적정한지를 검토(유출입교통량 포함)		○	○		○	○
	32	영업소 광장과 표준폭 구간의 접속율은 적정한지를 검토		○	○		○	○
	33	영업소 광장에 감속유도 시설은 적정한 곳 및 수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34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엇갈림 여부를 검토 (노면표시 등 부속시설 포함)		○			○	○
	35	하이패스 차로의 차로분리봉은 적정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비상 활주로	36	비상활주로에서의 접속상황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지 검토		○	○			○
낙석 방지시설	37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38	낙석방지를 위해 절단면의 경사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방음시설	39	방음시설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를 검토 (훼손여부 포함)		○	○	○	○	○
체인 탈착장	40	체인탈착장은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검토(필요공간 필요)		○	○	○	○	○
기타	41	보차분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42	응급차, 시설유지보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43	전주, 교각, 방호울타리, 교량난간 등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조치가 되었는지를 검토		○	○	○	○	○

9. 표지 및 표시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설치기준	1	표지의 설치위치 및 규격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2	표지의 설치높이 및 측방여유폭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3	표지 간격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4	노면표시의 설치위치 및 규격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일관성	5	표지 내용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 적정한지를 검토		○	○	○	○	○
	6	표지 내용이 해당 지점(구간)에 일관적인지를 검토		○	○	○	○	○
	7	1개 지점에 2개 이상의 다른 표지가 있는지를 검토		○	○	○	○	○
	8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안내를 하는 표지 또는 부가적인 정보가 있는지를 검토		○	○	○	○	○
	9	방향표지는 논리적이고 일관적인지를 검토		○	○	○	○	○
표지병설 및 남용	10	표지의 과다(중복) 설치로 인한 운전자 혼란 여부를 검토		○	○	○	○	○
	11	상업성 표지가 불필요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12	표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	○	○	○	○
시인성	13	도로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이 해당도로의 설계속도에서 확보되는지를 검토		○	○	○		○
	14	표지의 재질(반사지)은 적정한지를 검토		○	○	○		○
	15	표지 인지를 위한 보조조명의 설치가 필요한지를 검토		○	○	○	○	○
	16	표지, 광고 등의 조명에 의한 일시적인 시인성 저하가 발생하는지를 검토		○	○	○	○	○
	17	표지판 또는 식수 등에 의해 시인성 저하가 발생하는지를 검토		○	○	○		○
	18	표지가 접근로 또는 교차로에서 시인성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통행권	19	운전자가 일방 또는 양방향 교통류를 횡단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20	정지(양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		○	○	○	○	○
지주	21	표지의 지주에 의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유지관리	22	표지 및 표시가 훼손 되었는지를 검토		○	○	○		○
	23	노후된 표지 또는 임시표지(도로공사 또는 일시적인 상황)가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10. 조명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일반사항	1	조명의 기능이 적합한지를 검토		○	○	○	○	○
	2	특별한 구간(횡단보도, 횡단면변경 등)에 조명시설이 필요하며,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3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 특별한 안전문제를 야기하는지를 검토		○	○	○	○	○
설치기준 및 간격	4	조명시설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를 검토		○	○	○	○	○
	5	조명의 설치 높이 및 간격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
	6	도로환경조건에 의해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지를 검토		○	○	○		○
	7	조명시설이 작동하는지를 검토		○	○	○		○
	8	조명 정렬선이 도로의 선형을 따르는지를 검토		○	○	○	○	○
	9	조명에 의해서 신호등이나 표지의 시인성이 저하되는지를 검토		○	○	○	○	○
조도	10	적정한 조도와 균일한 조명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11	터널에서의 조도차에 의한 명암순응 확보여부를 검토		○	○	○		○
지주	12	사고 발생시 조명 지주에 의해 2차 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11. 기상조건 및 환경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날씨	1	눈이나 결빙, 바람, 안개 등 특정한 기상조건에 대해서 고려되었는지를 검토		○	○	○	○
	2	안개 잦은 지역의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3	안개 잦은 지역의 안전시설 작동 여부를 검토		○	○	○		○
	4	표지의 결로현상 여부를 검토		○	○	○		○
	5	횡풍 지역의 안전시설 및 보조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6	적설 지역의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7	결빙 잦은 지점에서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교량과 터널접속부 등)		○	○	○	○	○

동물	8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펜스나 이동통로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
조경	9	도로이용자간의 상호 인지가 조경시설에 의해 장애를 받는지를 검토			○	○	○	○
	10	수목의 성장으로 인해 교통안전의 위험성 여부를 검토(예. 시야장애, 도로표지 가림, 조명 또는 그림자효과, 도로에 떨어진 낙엽 등)		○	○	○		○
	11	도로변 수목은 곡선부에서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지를 검토		○	○	○		○
	12	조경과 조경형태가 운전자의 착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13	조경시설이 단조롭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14	조경시설로 인해 도로의 단조로운 특성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15	도로를 따라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토		○	○	○		○
	16	안전지대 내에 조경시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17	나뭇잎으로 인해 도로의 배수가 방해 받는지를 검토		○	○	○		○
	18	휴게소 이용녹지 및 환경보존 녹지의 확보는 적정한지를 검토		○	○	○	○	○

12. 공사구간 및 사고처리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공사 구간	1	공사장 진출입 차량과 통과 차량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지를 검토		○	○	○	○	○
	2	교통우회용가도의 곡선반경 및 횡단폭원 등 도로의 기하구조가 차량의 안전한 주행에 적정한지를 검토		○	○	○	○	○
	3	공사 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
	4	공사 구간의 시점부에 대한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5	공사 구간에서 적절한 유도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	○	○		○
	6	공사 구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		○	○	○	○	○
	7	공사 종료 후 불필요한 표지 및 표시, 부속시설물 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공사 구간	8	차로 유도시설의 시인성이 적정한지를 검토		○	○	○		○
	9	측방여유폭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	○	○
	10	도로시설(길어깨폭, 개구부 등)이 도로유지보수차량과 긴급차량의 진행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	○	○
사고 처리	11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의 파손물 및 파손된 시설물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	○	○	○	○
	12	교통사고 발생 후 파손된 시설물이 복구되었는지를 검토		○	○	○	○	○

비고

1. 진단범위와 진단단계별로 진단항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으로 표기

2. 진단범위에 고속도로는 ‘고속’, 국도/지방도/특별․광역시도는 ‘국도’, 시도/군도/구도는 ‘시군’으로 표기

3. 진단단계에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일반’,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은 ‘특별’로 표기

[별표 4]

교통안전원칙

구 분	교통안전원칙
가. 일반사항	ㅇ 도로설계나 교통운영시 도로이용자가 놀라지 않게 할 것 ㅇ 관련정보를 점진적으로 제공할 것 ㅇ 위험을 강조해야 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교차로	ㅇ 잠재적 상충의 최소화 ㅇ 적정 시계 및 시거의 확보 ㅇ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ㅇ 회전교통을 위한 적정한 처리 ㅇ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경로 제공 ㅇ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노선상의 교차로 일관성 유지
다. 진출입통제	ㅇ 진출입통제와 주변 토지이용은 사고감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진출입도로가 직접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는 진출입이 통제된 도로보다 사고율이 두배 이상이다. ㅇ 주변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진출입통제가 없는 경우는 진출입통제가 되고 있는 도로보다 몇 배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라. 평면 및 종단선형	ㅇ 사고율은 평면 또는 종단선형과 복합선형에 영향을 받는다. ㅇ 교통사고는 볼록형 종단곡선과 오목형 종단곡선에서 많이 발생하며, 내리막구간에서 주로 속도편차에 기인하여 많이 발생한다. ㅇ 복합선형, 특히 볼록형 또는 오목형 종단곡선의 정․저점부에 급한 평면곡선이 있을 경우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 횡단면	ㅇ 지방부 도로의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차로수, 차로폭, 길어깨, 중앙분리대의 측방여유 등이다.
바. 노면상태	ㅇ 노면의 특징은 도로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통사고의 잠재성은 습윤시 마찰저항이 우수한 노면에서 현저히 낮아진다. 적정한 노면처리는 정지거리를 줄일 수 있고, 습윤시 시인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부분적 반사현상도 줄일 수 있다.

구 분	교통안전원칙
사. 노면표시와 시선 유도시설	ㅇ 노면표시와 시선유도시설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교통사고 건수나 사고의 심각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 네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① 통행우선권, 진입/회전금지 또는 통행경로/방향지시 ② 지정차로로 차량 유도 ③ 시선유도 ④ 통행속도와 교통흐름 조절 기능
아. 도로안전시설	ㅇ 도로의 안전시설은 시계를 방해하거나 충격의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도로조명과 방현망은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야간에 눈부심을 감소시켜준다. ㅇ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등)는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도를 최소화시키는 시설이다.
자. 교통정온화 기법을 포함한 교통관리	ㅇ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통관리의 주요관점은 속도제한, 속도관리, 교차로운영, 보행자와 자전거 시설, 일방통행체계 및 주차장 운영이다. ㅇ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이다. 도로환경의 변화는 과속(제한속도 초과) 또는 부적정한 속도(지역여건에 비해 빠르게 주행)를 유발하는 등 속도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ㅇ 진단실시자는 도로안전관리상 최신 개발기술인 도시부 지방부 지역에 대한 교통정온화 기법의 적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과속단속카메라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차. 공사구간 및 유지 관리	ㅇ 도로공사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경고시설이나 안내시설을 포함한 교통통제시설의 위치 등이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도로공사 구간은 세밀하게 자주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만약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간단한 정보제공으로 탄력적인 공사장 교통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5]

도로교통안전진단 항목별 소요인력 기준

(단위 : 인․일/km)

순서	구 분	책임교통안전진단사 기준 업무량(투입일수) 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
1	일반사항	0.27	0.28	0.34	0.84	0.85	0.99
2	횡단구성	0.44	0.45	0.58	0.82	0.84	1.08
3	선형	1.25	1.26	1.08	2.18	2.19	1.83
4	평면교차	0.00	1.38	1.88	0.00	2.30	3.13
5	입체교차	1.25	1.33	0.84	2.32	2.51	1.78
6	보행자 및 자전거	0.00	1.02	1.55	0.00	1.81	2.69
7	포장 및 배수	0.75	0.80	0.95	1.33	1.35	1.60
8	부속시설	1.06	1.41	1.73	2.21	2.46	2.92
9	표지 및 표시	0.78	0.85	1.04	1.74	1.85	2.20
10	조명	0.28	0.28	0.41	0.53	0.53	0.68
11	기상조건 및 환경	0.25	0.26	0.33	0.71	0.73	0.87
12	공사구간 및 사고처리	0.27	0.28	0.32	0.56	0.58	0.69
13	진단보고서작성 및 기타	4.33	4.04	4.29	7.78	7.46	7.72
합 계		10.93	13.64	15.34	21.02	25.46	28.18

[별표 6]

도로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

1. 진단길이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진단길이	보정계수	기타	구 분	진단길이	보정계수	기타
일반 도로 교통 안전 진단	300m이하	1.80		특별 도로 교통 안전 진단	300m이하	1.83
	500m이하	1.40			500m이하	1.43
	1km이하	1.00	기준		1km이하	1.00	기준
	2km이하	0.90			2km이하	0.90
	3km이하	0.80			3km이하	0.80
	4km이하	0.70			4km이하	0.70
	5km이하	0.60			5km이하	0.60
	10km이하	0.50			10km이하	0.50
	50km이하	0.40			50km이하	0.40
	100km이하	0.35			100km이하	0.35
	200km이하	0.32			200km이하	0.32
	300km이하	0.30			300km이하	0.30
	500km이하	0.28			500km이하	0.28
	500km초과	0.25			500km초과	0.25

2. 차로 수에 따른 보정계수

비고 : 왕복 2차로를 기준으로 진단범위 항목의 국도/지방도/특별시도/광역시도는 국도, 시도/군도/구도는 시․군도로 표기한다.

구 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
2차로(기준)	1.00	1.00	1.00	1.00	1.00	1.00
4차로	1.01	1.07	1.12	1.04	1.10	1.15
6차로	1.05	1.11	1.17	1.08	1.15	1.20
8차로	1.08	1.15	1.21	1.13	1.20	1.26
10차로	1.13	1.18	1.25	1.17	1.23	1.30
12차로이상	1.15	1.21	1.27	1.19	1.25	1.32

[별표 7] <삭제>

[별표 8]

운수교통안전진단 부문별 조사항목

부문		조사항목	검토사항
교통안전관리	안전 관리 대책 및 조직	교통안전경영방침 및 이념	안전경영을 위한 방침이나 이념
		교통안전 목표	교통안전목표 수립, 각 분야별 세부 목표와 시행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 대책 수립	기간별, 부문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여부
		교통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활용	교통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활용 상태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 활용 등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 활동 상태
	교육	경영자 연수교육	경영자의 외부기관 교육 이수 여부
		교통안전담당자 연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 연수교육 수료 여부
		신규운전자 교육	신규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
		재직 운전자 보수교육	재직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교육훈련계획수립ㆍ시행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시행 여부
		교육훈련시 교안활용	교육시 교안 작성과 활용 여부
		회사 자체 운전자 교육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회사 자체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
		자체 운전자교육 참석비율	회사 자체 운전자 교육 참석 연평균 비율
		교육 기록 작성 및 평가	교육실시 현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여부
	교통 사고 관리	사고지수 증감	전년도 대비 사고지수 증가율
		사고지수의 효율적 관리	사고지수 관리 여부
		사고보고서 비치 및 관리	사고보고서 관리 여부
		교통사고 원인분석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분석 실시 여부
		사고운전자 교육 및 일지작성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 교육 또는 상담 실시 여부
		운전정밀(특별)검사 수검	중상 또는 행정벌점 81점 이상 운전자의 운전정밀특별검사 수검 여부
	사고 예방 대책	자체 교통사고방지대책 마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체 교통사고 방지대책 마련 여부
		법규위반자실태파악 및 지도	법규위반 실태 파악 및 운전자 지도여부
		취약지점 실태파악 및 전파	교통안전 취약지점 실태 파악 및 운전자에게 전파 여부
		교통안전 정보(기상 등)수집･활용	기상정보 등 각종 교통안전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안전운행 및 운전자관리에 활용 여부
운전자 관리	고용 관리	운전자 채용규정 및 채용양식	운전자 채용규정과 채용양식을 제정하여 채용에 활용 여부
		채용 심사	운전자 채용 시 심사 여부
		운전자 자격기준	관련법령이 정한 운전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채용 여부
		인사기록부 작성 및 관리	운전자 인사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여부
		입ㆍ퇴사자의 신고 및 관리	매월 익월 5일까지 해당 조합에 입ㆍ퇴사자 신고 여부
	근무 환경	이직률	전년대비 이직률 변동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의 변동
		노사관계	노사 협의회 운영 여부 등
		운전자상담	운전자 상담 시행 여부 등
	복리 후생	학자금(장학금) 지원	전체 운전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
		운전자 포상제도 시행	성실 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포상시행 여부
		운전자 4대 보험 가입	운전자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 여부
		운전자 건강검진	운전자 매년 건강검진, 재검진 대상 운전자 재검진 여부
		건강검진 결과 활용	건강검진 결과 활용 유무
운행관리	운행 계획 및 관리	배차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배차계획 수립 실태 및 이행 여부
		일평균 자동차 가동률	전년 대비 연간 일평균 자동차 가동률 증감
		자동차당 운전자수	전년 대비 자동차 대당 운전자 수 증감
		노선별 운전자 지정	시내(농어촌,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노선별 운전자 지정 여부
		운행간격 조정	시내(농어촌, 마을)버스의 운행 중 운행간격 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
		운행일지의 작성 및 관리	운행일지 작성ㆍ관리 상태
		요금지불방식	택시의 카드결재 등 요금지불 방식
		운행지시서의 작성, 휴대, 보존	화물자동차의 운행지시서 작성, 휴대, 보존 여부
	운행 기록 분석 및 관리	운행기록계 설치 및 작동	운행기록계 장착 및 정상적 작동 여부
		운행기록 관리ㆍ보관	운행기록지의 주기적 교체와 보관여부
		운행기록 분석	운행기록 분석 담당자 지정과 운행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여부
		운행기록 분석 결과 활용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지도ㆍ교육 실시 여부
	운행 안전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제정 및 주기적인 교육 여부
		안전벨트	시외(고속)버스, 택시의 좌석 안전벨트 상태
		가속페달 잠금 장치	시내(농어촌,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의 가속 폐달 잠금장치 작동 상태
		속도제한장치	시내(농어촌,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작동 상태
		차내 승객 안전장치	시내(농어촌,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의 차내 승객 안전장치 설치 여부
		화물 취급 및 수송안전수칙 유무	화물자동차의 화물 취급 및 수송안전수칙 제정 및 운행에 활용 여부
		후부반사판 부착 운행 여부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을 부착하여 운행 여부
자동차 및 부대시설 관리	부대 시설	차고지 소유여부	차고지 소유 여부
		사무실, 영업소 등의 확보	사무실, 영업소 등 확보 및 운영 여부
		자동차 정비 시설의 유무	자동차 정비시설 확보 및 정비 실태
		세차시설의 확보 및 운영	세차시설 확보 및 활용 여부
		휴게실 및 대기실의 확보와 운영	과로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운영 여부
		교육훈련시설의 확보 및 활용	교육훈련시설의 확보 및 활용 여부
		식당의 확보 및 이용	식당의 확보 및 이용 여부
		체육시설의 확보 및 이용	체력단련장 확보 및 이용 여부
	정비 계획	자동차의 검사, 정비계획 수립	자동차의 검사, 정비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노후자동차의 대ㆍ폐차 계획	노후자동차 대ㆍ폐차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차령초과 운행	차령 초과 운행 자동차 유무
		사내 자동차정비 관련 규정	사내 자동차정비관련 규정의 유무
	정비 운영	자동차 점검	운전자에 의한 일상점검, 정비자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여부
		정비일지 작성ㆍ 관리	정비내용이 기록된 정비일지 작성ㆍ관리 여부
		자동차이력대장 기록ㆍ관리	자동차별 이력 기록ㆍ관리 여부
		부품수불대장 작성 및 관리	부품수불대장을 통한 자동차 부품 관리 여부
		정비인력 중 유자격자 비율	정비인력 중 유자격자 비율 증감
		1인당 정비대수	1인당 자동차 정비대수의 증감
	자동차 관리	자동차의 외부 관리 상태	타이어, 등화장치, 번호판 훼손,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의 내부 관리 상태	소화기, 운전자격증게시, 정차신호부자, 승객탈출용 망치, 택시미터기 봉인 등 관리 상태
재무분석	안정성	부채비율	[eqn: {유동부채+고정부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유동비율	[eqn: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TIMES 100]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eqn: {영업이익} over {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순이익률	[eqn: {당기순이익} over {매출액} TIMES 100]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eqn: {당기매출액} over {전기매출액} TIMES 100-100]
		유형자산 증가율	[eqn: {당기말유형자산} over {전기말유형자산} TIMES 100-100]
	활동성	총자산 회전율	[eqn: {매출액} over {총자산}]
		유형자산 회전율	[eqn: {매출액} over {유형자산}]

[별표 9] <삭제>

[별표 10]

운수교통안전진단 항목별 소요인력 기준

	단위 : 일/인(책임교통안전진단사)
구 분	진단항목	소요인력
일반현황	일반현황	1.14
교통안전관리	안전관리대책 및 조직	0.18
	교육	0.36
	교통사고관리	0.29
	사고예방대책	0.19
	소계	1.02
운전자관리	고용관리	0.22
	근무환경	0.19
	복리후생	0.19
	소계	0.60
운행관리	운행계획 및 관리	0.31
	운행기록 분석 및 관리	0.21
	운행안전	0.29
	소계	0.81
자동차 및 부대시설 관리	부대시설	0.30
	정비계획	0.19
	정비운영	0.27
	자동차 관리	0.84
	소계	1.60
재무분석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0.43
사고 및 법규위반 분석	교통사고 분석	0.88
	교통법규위반 분석	0.51
	소계	1.39
성과품 작성	중간보고서	0.37
	최종보고서	4.12
	소계	4.49
합 계		11.48

비고 : 업종 및 보유대수 규모의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은 운수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총 소요인력을 산출한다.

[별표 11]

운수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

1. 업종별 보정계수

구 분	보 정 계 수	비 고
시내버스	1.05
시외버스	1.05
법인택시	1.00	기준 업종
전세버스	0.95
일반화물	0.95

2. 규모(보유대수)별 보정계수

구 분	보 정 계 수	비 고
50대 미만	0.90
50대 ～ 99대	0.95
100대 ～ 149대	1.00	기준 보유대수
150대 ～ 199대	1.05
200대 ～ 249대	1.10
250대 이상	50대 단위로 0.05 증가

[별표 12]

삭도교통안전진단 조사항목

구분	구분	조사항목	검토사항
경영 상태	재무 상태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자기자본 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100 -100
		매출액 경상이익률	(경상이익/매출액)×100-100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매출액)×100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총자산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액/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교통 안전 관리	안전 관리 대책	교통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교통안전관리규정상의 교통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여부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등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의 유무
	안전 관리 조직	교통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교통안전 전담조직인원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조직체계 확립여부
		교통안전담당자 선임 및 역활수행	교통안전담당자가 선임되어 교통안전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유무
		비상구조반 편성	운행정지 등 비상발생시 구조 및 병원후송 등 구조반이 편성되어 있는지의 유무
		안전관리대무자 지정	교통안전담당자(관리자)가 공가 또는 휴무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무자가 지정되어 있는지의 유무
	교육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자 위탁교육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자가 외부 위탁교육 이수 및 반영유무
		교통업무종사자 교육	교통안전담당자, 신규종사자, 사고운전자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있는지의 유무
		기타 종사원 교육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종사자에게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있는지의 유무
삭도시설 및 부대시설관리	점검 정비 계획	점검 및 정비계획	삭도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유무
		정비관련 메뉴얼 관리	삭도시설의 정비관련 메뉴얼 보유 및 활용여부
		예비부품 확보계획	적정량의 예비부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의 유무
		일상점검 시행 및 기록부 관리	일상점검 시행 및 기록부 작성유무
		정기점검 시행 및 기록부 관리	정기점검 시행 및 기록부 작성유무
		정기검사 수검	삭도시설 정기검사 시행여부
		정비일지 작성 및 관리	정비항목 등 정비내용이 기록된 정비일지 작성 및 관리여부
	삭도 시설 관리	삭도시설의 안전도상태	밧줄, 보안설비, 예비원동기, 시운전 및 사고관련 부재의 안전도상태
		삭도시설 이력대장 관리	삭도시설 이력대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유무
	부대 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확보 및 활용	교육훈련시설의 확보 및 활용 유무
		탑승 보조자 등의 대기실 확보	탑승보조자 등의 휴식공간 확보 및 관리상태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실 확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운영유무
		정비고 확보 및 관리상태	정비시설 및 정비용 공구 확보 및 관리유무
종사자관리	고용 관리	적정운전자 확보여부	운전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확보여부
		이직률	이직률(%) = (전년퇴사자/전년말 운전자수)×100
	후생 복지 관리	후생복지 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근무복, 근무화, 학자금 지원 및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후생복비 제도 실시여부
		교통안전․관리 제안제도	잠재적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제안제도 명문화 및 시행유무
		각종 설비․시설 등의 구비상태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알맞은 사내식당, 기숙사, 의무실, 체육시설 등의 구비상태
	고충 상담	고충처리 상담실 운영	교통업무종사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시설 운영 및 시행유무
		고충처리결과 종사자 지도에 반영	상담내용 등의 기록 보존 및 종사자 지도에 반영유무
운행 관리	운행 계획 및 관리	운행계획의 적정성	교통업무종사자의 적절한 배치 및 효율적인 운행계획 수립
		과로방지대책 수립	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근무시간 수립 및 이행 여부
		정보교환체제 구축	안전관리부서와 일반부서와의 정보교환체제 구축 유무
		풍우시의 조치여부	바람, 눈, 비 또는 안개 등으로 안전운전이 곤란할 때 운전 강행 여부
	안전 관리	안전수칙 등 입갑판 게시	안전운전수칙 등 입갑판 게시 및 관리상태
		계몽활동	안내방송 등 안전캠페인 계몽활동 여부
사고및 법규위반관리	사고 관리	사고조사 범위 및 관리	사고 및 기능장애 등 조사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유무
		사고조사 분석 및 활용	보고서 정리 및 사고예방활동에 활용유무
		사고보고 및 시설, 운행관리 개선 반영유무	사고보고 및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 및 운행관리 개선에 반영 유무
	법규 위반 관리	법규위반 실태	시설물 임의구조변경 유무
		관할관청 개선명령 이행여부	관할관청에서 개선명령 이행여부
	정보 수집	기상정보 수집	기상정보 등 각종 교통안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의 유무
		최신 안전관리 정보의 수집과 보급	문헌정보의 확보와 보급체계 구축 및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유무

[별표 13] <신설>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1. 역광장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역광장	1	역 광장은 역사 내로 여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지, 비상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	○		○	○
	2	정거장 진․출입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3	보도, 긴급차량(소방차, 119차량 등) 및 자전거 통행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4	역사는 선로를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
	5	보도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		○	○	○	○	○	○
	6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시설의 적정성 검토		○	○	○	○	○	○
	7	역광장 진출입시 차도에서 보도로, 보도에서 차도로 이동할 경우 연결이 안전하고 명료한지 검토		○	○	○	○	○	○
	8	차로 유도시설의 시인성 적정성 검토		○	○	○	○	○	○
	9	횡단시설에 대한 위치 및 표지 설치의 적정성 검토		○	○	○		○	○
	10	선로횡단 여객통로 및 육교 등에 대한 교통약자 고려여부 검토		○	○	○	○	○	○
	11	교통광장으로서 역광장의 역할과 기능의 적정성 검토		○	○	○		○	○

2. 타교통과의 연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연계교통시설	1	버스 및 택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대기공간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2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대한 노면표지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	정류장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등으로 구분하여 역 등급에 따라 설치를 적절하게 하였는지 검토		○	○	○		○
	4	철도역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 버스노선의 기･종점 역할을 할 경우 별도의 버스대기공간을 확보하였는지 검토		○	○	○		○
	5	택시정류장 시설규모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 연계수요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6	철도역의 규모, 택시 수요 등에 따라 별도의 택시 대기공간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7	택시 대기공간 설치시 대기장소는 주 택시 정류장과 분리하여 혼잡을 예방하였는지 검토		○	○	○		○
	8	연계교통시설은 철도역을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역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9	철도역과 연계교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역 주변의 교통 혼잡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	○		○
	10	자전거도로(통로)가 연속성을 가지는지 검토		○	○	○	○	○	○
	11	자전거 주차장 진출입시 보행자,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검토		○	○	○		○	○
	1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통로, 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13	자전거 보관을 위한 가림막, CCTV 등의 도난방지시설 설치여부 검토		○	○	○	○	○
	14	자전거통로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15	자전거보관소는 출입구로부터 도보거리 2분 이내(120m)에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	○
	16	열차 출발 및 도착시간, 열차탑승위치, 지연시간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변정보판 설치여부 검토		○	○	○		○
접근교통시설	17	접근수단별 특성 및 해당 역의 규모에 따라 접근교통시설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18	버스, 택시의 이동과 보행자, 자전거, 교통약자 동선의 상충으로 인한 위험요소 없는지 검토		○	○	○	○	○	○
	19	접근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안내표지판 내부 및 외부 설치여부 검토		○	○	○	○	○
	20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 간 시인성 확보 및 접근동선체계 편리성 여부 검토		○	○	○	○	○
	21	접근교통수단 이용 후 승강장으로 이동시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		○	○	○	○	○	○
	22	접근교통시설-역 출입구-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단순화하였는지 검토(동일선상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 수립 여부)		○	○	○		○
	23	접근교통시설별 배치는 역사로부터 버스, 택시, 승용차 순으로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24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간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		○	○	○	○	○
	25	철도와 철도간(도시철도 포함) 환승시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
	26	철도역의 승강장에서 접근교통수단까지 거리 산정시 평면환산거리를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27	이용자가 버스, 택시 등 접근교통시설로 이동하는 경로에 캐노피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역 출입구와 거리가 멀리 이격된 연계시설의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	○	○	○	○
	28	역 외부에서 승강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 주변 울타리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였는지 검토		○	○	○		○
주차장	29	승용차 정차장은 택시정류장과 분리하여 설치하였는지 검토(철도역 규모와 이용수요에 따라 필요시 공용 설치)		○	○	○	○	○
	30	주차장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경로변경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었는지 검토		○	○	○	○	○
	31	주차장 안내를 위한 표지판 및 노면표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32	주차면적이 승용차 및 화물차, 버스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지 검토		○	○	○	○	○
	33	주차구획 미비로 인한 불법주차 발생여지가 없는지 검토		○	○	○	○	○
	34	주차장 계획시 주차시설 진·출입 램프 및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의 검토		○	○	○	○	○
	35	환승센터의 버스정류장 및 배웅주차장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	○	○	○
	36	환승주차장은 정거장 출입구로부터의 거리는 200m 이내에 위치하였는지 검토		○	○	○	○	○

3. 선로시설 및 선형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선로시설	1	건축한계내의 안전성 검토		○	○	○	○	○	○
	2	탈선방지시설(가드레일, 차막이 시설, 종점 표지, 안전측선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3	선로방호시설(울타리)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4	선로 안전시설(차축온도검지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지진감시설비 등)설치 적정성 검토(일반철도인 경우 시속 180km 이상인 경우에 해당)		○	○			○	○
	5	선로 대피 공간 및 대피 보행로 확보 적정성 검토(고속․일반․광역철도인 경우 대피 보행로 0.7m이상 확보 / 도시철도인 경우 선로변 보도의 연속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공간 확보)		○	○	○	○	○	○
	6	선로의 진입로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7	선로 구조적 안전성 및 선로와 선로 사이 여유 공간 확보, 소음․진동 대책 마련 여부 검토					○	○	○
	8	궤도 장대레일 설치 및 하부구조 적정성 검토					○	○	○
	9	선로변 구조물 및 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10	선로와 도로와의 평면 미교차 여부 검토					○	○	○
	11	도로시설(길어깨폭, 개구부 등)이 도로유지보수차량과 긴급차량의 진행을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		○	○	○	○	○	○
	12	철도운행중 도로의 불빛 및 조명에 의해 신호기․표지 등의 시인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검토		○	○	○		○	○
	13	기존 교통량 통행을 위한 가설도로 설치시 안전성 확보 및 교통소통 계획 반영 여부 검토		○	○	○	○	○	○
	14	철도건설에 대한 도로교통처리계획 수립 여부 검토		○	○	○	○	○	○
	15	교통우회용 가도의 곡선반경 및 횡단폭원 등 도로의 기하구조가 차량의 안전한 주행에 적정한지 검토		○	○	○	○	○	○
	16	공사 구간의 시점부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유도시설 설치 여부 검토		○	○	○	○	○	○
	17	정거장에 장비유치선 및 재료 야적장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검토		○	○	○		○	○
선형	18	선로속도에 따른 원곡선과 완화곡선의 적정성 검토		○	○	○	○	○	○
	19	곡선반경 및 완화곡선, 곡선간 직선 최소길이의 적정성 검토		○	○	○	○	○	○
	20	평면곡선과 종곡선, 완화곡선과 종곡선, 평면곡선과 분기기, 종곡선과 분기기, 교량과 분기기 등의 경합을 고려한 선형 검토		○	○	○		○	○
	21	선로속도에 따른 종단기울기 적정성 및 종단기울기의 변곡점간 길이의 적정성 검토		○	○	○	○	○	○
	22	선로속도에 따른 종단곡선 반경 적정성 검토		○	○	○	○	○	○
노반시설	23	흙쌓기 및 땅깍기 구간의 부등침하 미발생 조치 및 안정성 검토		○	○	○	○	○	○
	24	비탈면 안정성 및 지장물 검지장치, 낙석방지울타리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25	흙쌓기 및 땅깍기 구간의 세굴 및 침식방지 조치 적정성 검토		○	○	○	○	○	○
	26	흙쌓기 및 땅깍기 구간의 배수 조치 적정성 검토		○	○	○		○	○
	27	옹벽, 축대 안정성 확보 및 유지, 관리용 계단 또는 난간 설치 여부 검토		○	○	○	○	○	○
	28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의 침하 미발생 여부 검토		○	○	○	○	○	○
	29	시설물 기초지반 지지력 안정성 검토		○	○	○		○	○
	30	선로주변 수목관리 적정성 검토		○	○	○		○	○
	31	강화노반 동결심도, 두께 적정성 및 구조물 뒷채움재 강화노반과의 동등 재료 여부 검토		○	○	○	○	○	○

4. 교량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교량시설	1	교량 구조적 안정성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검토(세굴에 대한 대책 포함)		○	○	○	○	○	○
	2	교량 안전시설(가드레일, 방호벽, 보호대, 추락 방지 난간)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3	교량 대피 시설 교측보도, 계단(교량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4	철도횡단 또는 인접 도로교량의 방호울타리(안전막) 설치 적정성 및 전기적 안전거리 확보 여부 검토		○	○	○	○	○	○
	5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에 대한 안전성 및 전기적 안전거리 확보 여부 검토					○	○	○
	6	신설 교량교대 터파기시 기존 교량의 교통차량,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가시설물(가도 및 가교 등)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7	도로상에 철도교량의 교대, 교각 설치 시 도로차량운전자 시격방해, 보행자 시격방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검토		○	○	○	○	○	○
	8	철도교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고려여부 검토		○	○	○	○	○	○
	9	연단거리와 교좌장치 하면 보강철근의 적정성 및 교좌장치의 마찰계수 적정성 검토		○	○	○	○	○	○
	10	부의 반력 작용을 고려하여 받침부 설계를 하였는지 검토(상하받침을 연결하는 구조)		○	○	○	○	○	○
	11	내진등급, 구역, 지반계수등 내진설계는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2	기초의 내진설계에서 단선활하중 L/2를 추가하였는지 검토		○	○	○	○	○	○
	13	철근의 정착장 및 겹이음 길이는 충분하며 교번하여 배근되었는지 검토		○	○	○	○	○	○
	14	기둥철근은 이음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5	철근은 최소피복두께 이상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6	수축 및 온도철근이 적절히 배근되었는지 검토		○	○	○	○	○	○
	17	운행하중은 KRL-2012 표준열차하중이 적용되었는지 검토		○	○	○	○	○	○
	18	탈선하중은 상황-1, 상황-2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는지 검토		○	○	○	○	○	○
	19	강교에서의 하중조합시 주하중+지진의 영향에서 주하중에 단선활하중이 포함되었는지 검토		○	○	○	○	○	○
	20	교량의 신축량 계산 및 신축장치가 적절한지 검토		○	○	○	○	○	○
	21	받침부는 받침교체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고 교체가 가능한지 검토		○	○	○	○	○	○
	22	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23	강재의 현장이음시 고장력볼트의 길이와 최소, 최대중심간격, 최소연단거리가 적절한지 검토		○	○	○	○	○	○
	24	강구조물의 강재부재에 대한 내구성 검토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25	강도설계법에 따른 하중조합은 적절한지 검토		○	○	○	○	○	○
	26	궤도면에서의 부등변위량 검토를 상시와 지진시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27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검토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28	강도설계법에서 강도감소계수는 적절한지 검토		○	○	○	○	○	○
	29	전단력의 설계는 철도설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단 철근 간격은 적절한지 검토		○	○	○	○	○	○
	30	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벽체의 수직 및 수평철근의 최소 철근비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	○	○	○	○
	31	곡선궤도를 지지하는 직각거더는 철도설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32	사각교량의 둔각부는 충분한 가외철근이 배치되었는지 검토		○	○	○	○	○	○
	33	라멘교 및 아치교 등에서 상면에 흙이 1m이상일 때 충격계수는 저감하여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5. 터널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터널시설	1	터널의 안전성(배수 가능 기울기, 환기구, 비상탈출구 포함) 및 빗물 유입 등 방재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
	2	안전대책 시설물 (불연성․난연성 재료 사용 등) 및 방호시설(입․출구 상부의 지장물로부터 보호) 설치 여부 검토		○	○	○		○	○
	3	분기기의 배치 또는 선로를 제어하는 장치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4	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출입 통제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진입로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5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원격감시장치, 방호울타리, 철책문 설치 및 표지판 부착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6	비상통신장비 설치 위치 및 간격, 안내표지판 설치 적정성, 관제실 등 연결 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	○	○		○	○
	7	방호스위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적정성, 궤도회로 경계구간 방호스위치 활용 여부 검토		○				○	○
	8	터널표지(비상전화기, 대피통로, 유도등, 탈출구) 적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9	터넡구조물 보호을 위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	○	○		○	○
	10	전기시설물 보호을 위한 재료, 및 비상조명등 및 통신시스템의 전력 이중화, 무정전 전원장치 등의 설비, 케이블 위치 적정성 검토		○	○	○		○	○
	11	방재를 위한 터널형태의 적정성 및 화재시 연기의 최소화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12	소화기 성능의 적정성 및 안내표지판, 소화기함 비치 적정성 검토		○	○	○		○	○
	13	방연문(방연셔터, 방연용 워터커튼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4	화재감지기 및 화재영상감시장치 설치 적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15	제연․배연설비(송풍기, 전동기, 배풍막과 관련 부품, 동력전달기구 등) 설치 및 기능, 구조적 안전성, 전원의 이중화 및 분할 설치 검토		○	○	○		○	○
	16	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진입로 확보, 방화문 등 제연설비 설치 위치 및 기준) 준수 여부 검토		○	○	○		○	○
	17	대피로 설치시 최소기준 확보 여부 검토		○	○	○		○	○
	18	안전손잡이 설치 위치 및 재료 적정성, 접지 여부 검토		○	○	○		○	○
	19	대피통로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0	수직갱 설치 적정성 및 대체 안전시설의 수립여부, 내부시설 적정성 검토(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방화문, 경보시설 등)		○	○	○		○	○
	21	경사갱 설치 적정성 및 대체 안전시설의 수립여부 검토		○	○	○		○	○
	22	교차통로 규모 및 비상조명등, 진입로 확보 여부 검토		○	○	○		○	○
	23	비상조명등 설치 위치 및 간격, 조도규정 준수 여부 및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4	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5	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위치 및 규모 확보, 이정표지판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6	진입로 방재구난지역 확보 적정성 검토		○	○	○		○	○
	27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안전성 분석결과 필요한 경우에 설치)		○	○	○		○	○
	28	터널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위치 및 간격, 이중화 전원계통 및 전기공급시스템 적합성 등)		○	○	○		○	○
	29	비상시를 대비한 터널형식, 대피설비 적정성 검토		○	○	○		○	○
	30	탈선대책수립 여부 및 탈선을 대비한 전기용 케이블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31	교차통로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32	탈선대책수립 여부,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적정성 검토					○	○	○
	33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 출입문 설치 적정성,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 등)의 대책수립 여부, 표지판 설치 간격 등 적정성 검토					○	○	○
	34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 적정성,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 기울기와 배수 적정성 검토					○	○	○
	35	터널 조명설비 설치 및 기능 적정성 검토					○	○	○
	36	천단의 변위는 적절한지 및 천단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검토		○	○	○	○	○	○
	37	보강공법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8	인버트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9	터널 장기계측의 설계와 유지관리는 적절하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40	발파설계시 주파수대역별 50Hz이상과 50Hz미만으로 구분하였는지 검토

6.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1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자료 조사,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 출처 명시 적정성 검토		○	○	○		○	○
	2	안전성 분석대상 적정성 및 방재요구조건 적정성 또는 별도의 대책 수립여부 검토		○	○	○		○	○
	3	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적정성(잠재위험확인, 사고발생 확률계산, 사고영향, 안전성분석 결과 검증 등) 및 별도의 대책을 수립여부 검토		○	○	○		○	○
	4	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시 화재 상황별 피난시나리오 분석, 제연설비 등 시뮬레이션 적정성 및 환기성능 분석 등 검토.		○	○	○		○	○
	5	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시 피난로 위험사례 작성, 승강장 안전시설과의 연관성, 피난안전성 시뮬레이션 등 적정성 검토		○	○	○		○	○
	6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의 적정성, 철도신호제어설비 가능, 위험도분석, 철도신호제어설비 적정성 검토		○	○	○		○	○
	7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의 적정성, 안전성 분석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등 기술 여부 검토		○	○	○		○	○

7. 철도건널목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철도 건널목	1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2	건널목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검토			○	○		○	○
	3	철도 및 도로의 교통량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건널목을 구분 하였는지 검토			○	○		○	○
	4	교통량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 등의 적정성 검토			○	○		○	○
	5	건널목 안전설비 적정성 검토			○	○		○	○
	6	차단기 설치 위치 적정성 검토			○	○		○	○
	7	경보기 설치 위치 및 차단기 설치 위치, 구조적 형상 적정성 검토			○	○		○	○
	8	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
	9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의 적정성 및 고장표지판 설치 적정성 검토			○	○		○	○
	10	보행자 및 자전거를 위한 횡단시설 설치여부 및 대기공간이 충분한지 검토			○	○		○	○
	11	임시 철도건널목이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12	건널목 구간 내에 고장차 정차시 대책은 있는지 검토			○	○		○	○
	13	사고발생시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		○	○
	14	철도건널목 접근시 차량 속도감소가 필요한지 검토			○	○		○	○
	15	각 교통류에서 신호가 인지될 수 있도록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
	16	철도건널목에 대한 사전경고표지가 있는지 검토			○	○		○	○

8. 측량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측량	1	설계구간의 시․종점부는 향후 설계시를 감안하여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검토		○	○	○	○	○	○
	2	지형변화가 심한 구간에 중간측점 등이 삽입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	지장물 등은 충분히 조사 되었는지 검토		○	○	○	○	○	○

9. 철도 주변 환경 및 지형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환경지형	1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사항이 설계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2	기타 철도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	○	○	○	○	○

10. 역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역시설	1	대합실 이용객들의 동선 분리 및 주요 시설물(매표소, 안내표지, 유도점자블록)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2	조명시설 및 방송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3	피난로(2방향 이상의 피난로 확보, 제연설비, 전실형태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
	5	역시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6	주요 구조물(승강장 포함)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사용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
	7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는 승강장 포함 주요 구조부 및 마감재는 해당 법규 준수 검토		○	○	○	○	○	○
	8	역 및 승강장 내 화재경보설비 유지․관리 대책수립 여부, 경보장치 관제실 전송, 제연설비 해당 법규 준수 검토		○	○	○	○	○	○
	9	역 시설은 침수방지설비 및 배수설비,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빗물 유입방지, 노출 급․배수관동파 대책수립 검토		○	○	○	○	○	○
	10	여객 이동통로는 폭, 동선 분리, 바닥 미끄러럼 방지 재질, 출입구 위치 적정성 검토		○	○	○	○	○	○
	11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 폭, 대기 공간, 손잡이, 비상정지스위치, 비상 장비 위치, 경고음 시스템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12	승강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13	지하역사 연결통로구간 재난대책, 연결통로와 접한 건물과의 시설이용체계 검토		○	○	○	○	○	○
	14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평․수직이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	○
	15	과다한 수평·수직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16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이동시 수평·수직이동거리 및 수직이동횟수를 최소화하였는지 검토		○	○	○	○	○	○
	17	역사와 승강장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가급적 평면으로 연결하였는지 검토		○	○	○	○	○	○
	18	역 형식별 이동편리성 확보계획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19	휠체어의 에스컬레이터 진입을 막기위한 차단봉 설치 여부 검토		○	○	○	○	○	○
	20	역시설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21	비상시 배출연기의 기류속도가 초속 2.5미터 이상의 제연기능을 확보하였는지 검토		○	○	○	○	○	○
	22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입구에 제연 경계벽 등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23	해당 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24	출입구에는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캐노피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25	정거장과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교통이 교차할 경우 해당 정거장과 신교통과의 연계에 대비한 연결통로계획 검토		○	○	○	○	○	○
	26	일반통로 직선화 및 규격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27	연결통로는 전용통로보다는 겸용통로를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28	환승통로 여유공간 및 폭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29	차량에 승객이 균등하게 분포 될 수 있도록 정거장의 계단 위치 적정성 검토 및 환승객과 일반승객의 동선분리 등의 승강장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	○	○	○	○
	30	E/S와 병행 설치하는 계단은 E/S보다 승강장 연단쪽으로 가까이 두어 E/S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였는지 검토		○	○	○	○	○	○
	31	내․외부계단은 폭 및 여유공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	○	○	○	○
	32	약자의 계단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계단 시·종점부의 계단코는 특수색깔 처리 하였는지 검토		○	○	○	○	○	○
	33	외부계단은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였는지 검토		○	○	○	○	○	○
	34	에스컬레이터 계단폭 및 여유공간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35	엘리베이터 규격 및 폭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36	무빙워크 설치기준 및 폭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37	화장실은 인지성을 고려하여 주동선상에 설치 및 규격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	○	○	○	○
	38	집․개표구는 방범셔터 내부에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39	기능실은 각 기능에 따라 배치기준 및 통로폭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40	긴급대피시설은 각 승강장마다 독립적인 탈출경로가 두 가지 이상 있는지 검토		○	○	○	○	○	○
	41	긴급대피시설 대피 수용량 적정성 검토		○	○	○	○	○	○
승강장	42	승강장 안전시설(역 선로 종점 궤도 안전시설, 비상상황에 대한 제어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3	승강장 안전시설(스크린도어 등, 터널과 교량 양끝부분 등 진입통제시설, 위험표지, 승강장 시․종점 끝단 방벽시설, 통로 및 계단에는 개폐시설 등) 적정성 검토		○	○	○	○	○	○
	44	승강장 안전시설(경계표시, 경계선 및 안내표시,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 점자블록, 고상 승강장 밑 여유 공간, 안전발판 등) 적정성 검토		○	○	○	○	○	○
	45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경우에 대비 승객의 끼임을 감지하여 역무원 등에게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46	승강장 유효길이 및 상대식, 섬식 승강장에 따른 최소폭 적정성 검토		○	○	○	○	○	○

11. 교통약자 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교통약자 시설	1	계단⋅경사램프⋅화장실등에 교통약자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2	역시설 및 승강설비 등에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 또는 안내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	○	○
	3	휠체어사용자의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장치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4	계단/엘리베이터에서 승강장까지 수평․수직 이동 유도체계 유무 검토		○	○	○	○	○	○
	5	승강기가 15인승 이상(부득이한 경우 9인승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6	승강기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편에 가로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유효바닥면적1.4m × 1.4m 이상시 예외)		○	○	○	○	○	○
	7	출입문 개폐여부 검토용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회전공간 1.4m × 1.4m 이상이거나 출입문이 2개일 경우는 예외)		○	○	○	○	○	○
	8	계단 및 통로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9	계단 및 통로에 바닥면으로부터 0.6m에서 2.1m 이내 벽면에서 동출된 물체의 돌출 폭은 0.1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기둥인 경우 0.3m이하)		○	○	○	○	○	○
	10	손잡이의 양끝부분,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 유무 및 판독 유무 검토		○	○	○	○	○	○
	11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 유무 검토		○	○	○	○	○
	12	유효 바닥 면적 확보 유무 검토(폭 1.4m, 깊이1.6m이상, 회전공간 1.4m × 1.4m 이상)		○	○	○	○	○	○
	13	대변기 좌우측 측면공간(유효폭 0.75m 이상)확보 유무 검토		○	○	○	○	○	○
	14	대변기 및 소변기 수평손잡이 설치 유무 검토		○	○	○	○	○	○
	15	점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유무 검토		○	○	○	○	○	○
	16	계단․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의 0.3m 전면 점형블럭 설치 유무 검토		○	○	○	○	○	○
	17	시작․교차․굴절지점 선형블럭 설치 유무 검토		○	○	○	○	○	○
	18	선형블럭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되는지 검토		○	○	○	○	○	○
	19	정거장내 시설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계단과 병행하여 경사로를 설치 검토		○	○	○	○	○	○
	20	미끄럼이 우려되는 장소에 미끄럼 방지 마감재 적용 여부 검토		○	○	○	○	○	○
	21	승강장 바닥구배가 선로 반대쪽으로 적용되었는지 검토		○	○	○	○	○	○
	22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에 설치하고,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용 대소변기 각 1개소씩 입구에 설치하며,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2. 정거장 배선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정거장 배선	1	본선, 부본선, 측선의 선로간격 적정성 검토		○	○	○	○	○	○
	2	정거장 분기기 및 배선계획을 적정하게 검토하였는지 검토		○	○	○	○	○	○
	3	분기기간 이격거리가 적정한지 검토		○	○	○	○	○	○
	4	정거장 인터페이스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5	본선 및 측선의 유효장은 충분히 확보 하였는지 검토		○	○	○	○	○	○

13. 궤도구조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궤도구조	1	구조물 접속부에 대한 보강방안이 적정한지 검토		○	○	○	○	○	○
	2	연약지반 구간의 콘크리트궤도 부설시 부등침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방지대책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3	궤도부대시설인 건널목 및 차막이 시설이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검토		○	○	○		○	○
	4	안전레일을 위하여 탈선방지, 교상, 건널목, 안전 가드레일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	○	○		○	○
	5	선로제표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	○	○	○	○	○
	6	콘크리트도상 궤도구조(터널구간, 터널과 인접한 교량, 장대교량 등)적용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7	구조물 접속부에 대한 보강방안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레일 장대화	8	장대레일 부설을 위한 선로 조건을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9	장대레일구간의 궤도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0	장대레일 부설에 따른 안정화 방안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11	분기부의 레일장대화에 따른 안정성 검토를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2	레일용접 특성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는지 검토		○	○	○	○	○	○

14. 소음진동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소음진동	1	소음.진동 저감방안(열차운행시, 유지보수시)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2	터널내 소음저감 방안(소음저감시설 등)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5. 수․변전 및 배전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수․변전 및 배전설비	1	감전, 화재, 전자파, 오동작 방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	○
	2	외부인 출입제한, 감전방지 등 인체피해예방에 대한 대책 적정성 검토		○	○	○	○	○	○
	3	피뢰기 설치, 불연재료(난연재료) 사용 등 화재예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	○
	4	변전소 용량 및 보호설비 적정성 검토		○	○	○		○	○
	5	장력조정장치 등 시설물 상호간 절연 이격거리 및 높이 유지 여부, 지지물 지진 등 환경 및 지형특성 고려 여부 검토		○	○	○		○	○
	6	변압기 기능 및 내구성, 환기 등 시설의 적정성, 정류기용 변압기 설계 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 고려 여부 검토		○	○	○	○	○	○
	7	보호계전기 기능(급전계통 분리, 고장발생기록․저장장치, 고장 조건이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복귀) 적정성 검토		○	○	○	○	○	○
	8	전기관제실, 변전소 등에 비상조명장치 설치여부, 변압기와 보호계전기 예비설비 확보 여부 검토		○	○	○		○	○
	9	가공선로, 가공인입선, 지중선로의 설치 조건 여부, 이격거리, 전철전력설비 간 절연협조, 예비선로 확보 적정성 검토		○	○	○		○	○
	10	고압, 특별고압 피뢰기 설치여부, 배전설비 이상전압 방지 설비 설치 여부 등 검토		○	○	○		○	○
	11	축전지와 발화물질과의 이격거리 유지 여부, 축전지함 환기 장치 설치여부, 보관시 방전대책 여부 등 검토		○	○	○	○	○	○
	12	전력용 콘덴서 및 배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3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설치 적정성(전기기기 감시 및 제어, 출입통제 및 원격방송 등) 검토		○	○	○		○	○
	14	개폐기 자물쇠장치, 개폐상태 표시 및 확인 장치 설치 여부, 과전류차단기, 단로기, 보호계전기 기능 적정성 검토		○	○	○		○	○
	15	수전실, 변전실 및 배전실 망상 접지 여부 및 공용접지와 연결 여부, 공용접지와 연결 곤란시 관계 법규 접지 준수 여부 검토		○	○	○		○	○
	16	절연장치 기기 등의 절연강도 결정 여부, 전력설비의 절연물 오염 최소화 및 부식 관리대책 적정성 검토		○	○	○		○	○
	17	비상등 설치 위치, 지하의 비상유도등 기능, 소화설비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8	전철전력설비의 고장 범위 한정 여부, 계통별 및 구간별로 자동 분리 여부, 예비설비 사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					○	○	○
	19	변전소 위치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 수전선로 길이 최소화 등 고려 여부, 간격은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 유지 여부 검토					○	○	○
	20	변전소 용량(부하설비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등) 적정성, 정류기 상시 2대와 예비 1대 구성 여부, 정류기의 수량 조정 여부 검토					○	○	○
	21	전차선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 여부, 표준 직류 전압은 1천 500볼트, 최저 900볼트, 최고 1천 800볼트.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검토					○	○	○
	22	감전 화재에 대한 위험표시, 전원인가 상태 확인 장치 설치 여부, 송전·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의 구분 가능 표시 하였는지 검토					○	○	○
	23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에 대한 설비 파손 방지대책, 레일의 전위 상승 억제하는 대책 마련 여부 검토					○	○	○
	24	전선 및 전기장치 배치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유지보수 쉬운 곳 등 고려 여부, 단자는 충격, 진동에 풀리지 않는 구조인지 검토					○	○	○
	25	전선, 단자 및 전기장치 구분 표시 여부, 전선은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 여부, 전기장치간 간격 등 적정성 검토					○	○	○
	26	충전부분의 노출방지 및 충전부분 접근금지 방호설비 적정성 검토					○	○	○
	27	접지의 오동작 방지대책 여부, 감전위험 장치 접지 여부 및 정기적 관리 대책 적정성 검토					○	○	○
	28	전자파 유지관리대책 여부 및 전자기 잡음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29	변전소 및 전기실 보호설비 설치 여부,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 조정으로 인한 장애확산 방지 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	○	○
	30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 및 현장 감시제어방식 전환 제어 가능 여부, 전력관제 상호간 통신설비 설치 여부, 화상감시장치 설치 여부 검토					○	○	○
	31	오조작 주의표시 설치,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32	작업용 접지단자 설치 및 검전기 등의 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33	절연물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	○	○
	3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외함 내에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35	전기설비 불연재 사용 여부, 변전소와 전기실 폭발 등 최소화 방식 설비 사용 여부 검토					○	○	○
	36	지중관로 전선 및 지상 구간 케이블 저독성 난연재 사용 여부, 전선관 등으로의 보호 여부 검토					○	○	○
	37	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였는지,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질의 차단막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38	자동소화설비 설치 적정성, 변전소와 전기실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39	개폐기 기능(부하전류 및 고장전류 차단기능, 동작상태 표시기능, 잠금장치 등) 적정성 검토					○	○	○
	40	부하전류 차단 목적이 아닌 개폐기 부하전류미차단 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	○	○
	41	정류소자 이상전압 등에 대한 내력 여부, 온도 확인장치 설치 및 정류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42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 적정성 검토					○	○	○
	43	원격감시제어설비 정상 작동 및 장애 발생시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 여부 검토					○	○	○
	44	수전선로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등에 따라 굵기 선정 여부,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 포설하였는지 검토					○	○	○
	45	경과지 선정시 민원, 문화재, 주변환경, 인접시설물 고려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반영 여부 검토		○	○	○	○	○	○
	46	경관조명의 계획 및 구성의 적정여부 검토		○	○	○	○	○
	47	자가 발전시스템 반영의 적정성 검토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	○	○	○	○

16. 전차선로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전차 선로 설비	1	전차선로 설치(높이, 전선 이격거리, 안전설비등) 적정성 검토		○	○	○		○	○
	2	전차선 지지설비(전주, 보, 지지대 등) 구조적 안전성 및 오름방지설비, 절연성능 적정성 검토		○	○	○		○	○
	3	전차선 귀선로의 감전 대책, 누설전류 최소화여부 검토		○	○	○		○	○
	4	전차선 표지의 식별이 쉬운 위치 설치 여부 검토		○	○	○		○	○
	5	구간별 전차선로 조가 방식 구분(지하구간, 지상구간,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등) 적정성 검토					○	○	○
	6	전차선로 본선 구간 상·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 및 급전선과의 구분, 개폐 여부 검토					○	○	○
	7	전차선로 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 유지 적정성 검토					○	○	○
	8	전차선 높이 및 지하구간과 지상구간 이행 적정성 검토					○	○	○
	9	전차선 편위 적정성 검토					○	○	○
	10	피뢰기 폭발 방지 대책 및 파편 방지 대책 적정성 검토					○	○	○
	11	전차선 파동전파속도의 70%이내에서 최고설계속도가 되도록 검토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12	장력조정장치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분리하여 조정하도록 설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13	전차선로의 높이, 가고, 이도, 장력의 적정성 검토		○	○	○		○	○
	14	절연구분장치내에 열차가 정지할 경우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설비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15	전차선설비가 시설물 이용자에 위험을 주지 않는지 검토		○	○	○	○	○	○
	16	전차선의 기울기가 본선인 경우 1천분의 3이하, 측선인 경우, 1천분의 10이하 여부 검토		○	○	○	○	○	○

17. 신호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신호 설비	1	신호제어설비 주요기능(충돌 및 추돌방지, 열차탈선방지 등) 및 안전성 확보 적정성 검토		○	○	○		○	○
	2	철도신호제어설비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의 설치 여부 검토		○	○	○		○	○
	3	철도신호제어설비 구조의 적정성 검토		○	○	○		○	○
	4	철도신호제어설비 안전설비와의 연계(차축온도검지장치, 비상정지버튼 등) 적정성 검토		○	○	○		○	○
	5	철도교통관제설비 중앙집중제어, 개별취급 가능 및 예비 관제설비 확보 여부 검토		○	○	○		○	○
	6	철도교통관제설비 경보장치와 다른 설비와의 구분 여부 및 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의 위치 확인 가능 여부 검토		○	○	○		○	○
	7	철도신호제어설비 기능(열차위치검지방법, 제동성능, 데이터 전송방법 등) 및 승강장 안전장치와의 연계 등의 적합성 검토		○	○	○		○	○
	8	신호기 장치 설치 위치 및 확인거리 확보 여부, 정보 전송 오류 방지대책 및 탈출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9	철도신호제어설비 설치 간격의 적정성, 화재, 열차탈선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 및 취급보호장치 설치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10	열차위치검지장치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1	연동장치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2	철도사고 관련 위험원 관리의 적정성 검토		○	○	○	○	○	○
	1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진로제어 등의 조치 가능 및 방호기능 수행 여부 검토		○	○	○		○	○
	1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의 방호 여부 및 예비설비 등의 적정성 검토					○	○	○
	15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산업표준화법」준수 여부 검토					○	○	○
	16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 설치 여부 검토					○	○	○
	17	전기회로 및 전선은 절연설비를 갖추었는지,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	○
	18	전기차단의 적정성 검토					○	○	○
	19	신호기계실, 운영제어실 소화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20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 풀림방지장치 기능 확보 여부 검토					○	○	○
	2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기름류 등의 부식 및 전기부식 방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	○	○
	22	신호기계실 수도시설, 냉방설비, 환기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2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고장시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 수립 검토					○	○	○
	24	지상신호전원장치는 정전시 예비전원 등에 의해 동작되는지, 이상전압 등으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는지 검토					○	○	○
	25	지상신호전원장치는 고장상태 기록 및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는지 검토					○	○	○
	26	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의 부품 주의표시 여부,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27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통신 전송망에 의해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였는지 검토					○	○	○
	28	자동열차방호장치 열차분리 등 안전측 동작 기능 여부 및 오류 방지장치 구성 적정성 검토					○	○	○
	29	자동열차감시장치 열차상태감시 등의 기능 여부 및 오류 방지장치 구성 적정성 검토					○	○	○
	30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토					○	○	○
	31	무선통신장치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간의 상호 오류방지 대책 수립 및 무선통신시 열차제어정보 전송 여부 검토					○	○	○
	32	신호기계실 출입제한 적정성 검토					○	○	○
	33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34	낙뢰, 서지, 노이즈 등에 대한 신호설비 보호대책 반영 여부 검토		○	○	○	○	○	○
	35	열차가 인접선구를 경유하여 연계 운행되는 경우 인접선구 신호제어설비와의 호환성 여부 검토		○	○	○	○	○	○
	36	역과 역 사이 구간은 최소운전시격을 고려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최적의 폐색구간을 설정하였는지 검토		○	○	○	○	○	○
	37	각종 신호기능실의 외부에서 케이블 인입개소는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토록 밀폐구조로 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8	방호스위치 및 속도제한기능 반영 여부 검토		○	○	○	○	○	○
	39	레일온도검지장치, 지장물검지장치, 기상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반영 여부 검토		○				○	○
	40	고속철도 역사, 장대교량 및 장대터널 등 지진 취약개소에 지진계측설비 반영 여부 검토		○				○	○
	41	전송망 이중 구성 및 유도잡음 보호 여부 등의 신호케이블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2	각종 고장신호는 실시간으로 역 및 관제실의 감시설비로 전송토록 설계되었는지 검토		○	○	○	○	○	○
	43	비상정지버튼 등 승강장 안전설비와의 연계 여부 검토		○	○	○	○	○	○
	44	차상신호설비와의 연계 및 적합성 검토		○	○	○	○	○	○
	45	확인거리 확보 등 신호기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6	주요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에 대한 겨울철 발열장치 설치여부 검토		○	○	○	○	○	○

18. 정보통신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정보 통신 설비	1	관제실, 정차장 등 상호간에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지원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		○	○	○	○	○	○
	2	비상대응 조치설비 구축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3	철도정보통신설비 예비시스템 확보 및 자동 진단, 경보음 여부 검토		○	○	○		○	○
	4	전력공급 중단시 통신설비가 일정시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광케이블은 이중화 하였는지 등 검토		○	○	○		○	○
	5	하나의 관제전화기에서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의 통화 및 호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검토		○	○	○		○	○
	6	광역철도 연계 수송기관 상호간에는 직통전화 설치 및 일제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7	비상전화 설치 장소 적정성, 사용자가 열차와 대향하여 전화기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8	열차간 무선통신은 연장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터널 내에서 열차간 무선교신이 가능한지, 지능형 시스템(LTE-R) 개발 여부 등의 검토		○	○	○		○	○
	9	안내방송장치는 방재설비와 연동하여 경보용 송출과 비상방송, 일제방송 등 가능한지, 화재시 다른 설비 방송 차단 여부 검토		○	○	○		○	○
	10	옥내배선 난연전선 사용 여부, 옥외배선시 차폐케이블을 사용하였는지, 방송설비는 별도의 배관으로 하였는지 검토		○	○	○		○	○
	11	송출신호 감시 여부 및 영상감시설비 적정서 검토토		○	○	○		○	○
	12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자동감시가 가능한지,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한지 검토		○	○	○		○	○
	13	자동개집표기와 비상게이트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14	철도정보통신설비는 적합 인증을 받은 기기 및 설치는 관계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15	전송망의 보호절체 상태는 철도교통관제센타 또는 망관리센타에서 통제, 조정이 가능하고 상시 운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16	200m 이상 터널에 FM 방송을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청취가 가능토록 하였는지 검토		○	○	○	○	○	○
	17	터널내 수신레벨을 검토하여 터널 내 무선통화가 가능토록 통신기지국 또는 열차무선 중계장치를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8	열차무선설비의 망관리시스템은 통신망운용센타에서 제어,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지 검토		○	○	○	○	○	○
	19	교환설비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교환기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	○	○	○	○	○
	20	역무자동화설비의 중앙전산시스템의 주요부분은 이중화로 구성 되었는지 검토		○	○	○	○	○	○
	21	역무자동화 전산망은 주 서버들과 각 역의 역단위 서버 또는 전산기를 연결하여 예약 발매업무 및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지 검토		○	○	○	○	○	○

[별표 14] <신설>

철도교통안전진단 항목별 소요인력 기준

1. 노반

(단위 : 인․일/㎞)

순서	구 분	책임교통안전진단사기준업무량(투입일수)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	선로시설 및 선형	9.59	8.72	8.72	10.46	9.00	8.18	8.18	9.82
2	교량시설	10.21	9.28	9.28	11.14	9.58	8.71	8.71	10.46
3	터널시설	12.38	11.25	11.25	13.50	9.35	8.50	8.50	10.20
4	철도시설의 안정성분석	2.17	1.97	1.97	2.36	2.03	1.85	1.85	2.22
5	철도건널목	4.95	4.50	4.50	5.40	4.65	4.22	4.22	5.07
6	측량	0.93	0.84	0.84	1.01	0.87	0.79	0.79	0.95
7	환경지형	0.62	0.56	0.56	0.68	0.58	0.53	0.53	0.63
8	진단보고서 및 기타	4.54	4.13	4.13	4.95	4.26	3.87	3.87	4.65
합 계		45.38	41.25	41.25	49.50	40.33	36.66	36.66	43.99
9	차량기지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	진단보고서 및 기타	4.54	4.13	4.13	4.95	4.26	3.87	3.87	4.65
합 계		19.54	19.13	19.13	19.95	19.26	18.87	18.87	19.65

* 차량기지는 인/개소로 산출

2. 건축

(단위 : 인/개소)

순서	구 분	책임교통안전진단사기준업무량(투입일수)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	역광장	1.42	1.29	1.29	1.55	1.62	1.47	1.47	1.77
2	타교통과의 연계	4.65	4.23	4.23	5.07	5.30	4.82	4.82	5.79
3	역시설	5.94	5.40	5.40	6.48	6.78	6.16	6.16	7.39
4	교통약자시설	2.84	2.58	2.58	3.10	3.24	2.95	2.95	3.54
5	진단보고서 및 기타	1.65	1.50	1.50	1.80	1.88	1.71	1.71	2.05
합 계		16.50	15.00	15.00	18.00	18.82	17.11	17.11	20.53

3. 궤도 및 시스템

(단위 : 인․일/㎞)

순서	구 분	책임교통안전진단사기준업무량(투입일수)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	정거장배선	0.42	0.38	0.38	0.45	0.42	0.38	0.38	0.45
2	궤도구조	1.00	0.91	0.91	1.09	1.00	0.91	0.91	1.09
4	소음진동	0.17	0.15	0.15	0.18	0.17	0.15	0.15	0.18
5	수․변전 및 배전설비	3.90	3.55	3.55	4.26	3.90	3.55	3.55	4.26
6	전차선로설비	1.33	1.21	1.21	1.45	1.33	1.21	1.21	1.45
7	신호설비	3.82	3.47	3.47	4.17	3.82	3.47	3.47	4.17
8	정보통신설비	1.74	1.59	1.59	1.90	1.74	1.59	1.59	1.90
9	진단보고서 및 기타	1.38	1.25	1.25	1.50	1.22	1.11	1.11	1.33
합 계		13.75	12.50	12.50	15.00	13.60	12.36	12.36	14.83

[별표 15] <신설>

철도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

1. 진단길이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진단길이	보정계수	기타	구 분	진단길이	보정계수	기타
일반 철도 교통 안전 진단	500m이하	1.40		특별 철도 교통 안전 진단	500m이하	1.40
	1km이하	1.00	기준		1km이하	1.00	기준
	2km이하	0.90			2km이하	0.90
	3km이하	0.80			3km이하	0.80
	4km이하	0.70			4km이하	0.70
	5km이하	0.60			5km이하	0.60
	10km이하	0.50			10km이하	0.50
	50km이하	0.40			50km이하	0.40
	100km이하	0.35			100km이하	0.35
	200km이하	0.32			200km이하	0.32
	300km이하	0.30			300km이하	0.30
	300km이상	0.28			300km이상	0.28

2. 선로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일반철도교통안전진단				특별철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단선	0.83	0.75	0.75	0.90	0.83	0.75	0.75	0.90
복선(기준)	1.10	1.00	1.00	1.20	1.10	1.00	1.00	1.20
2복선	1.27	1.15	1.15	1.38	1.27	1.15	1.15	1.38
3복선	1.43	1.30	1.30	1.56	1.43	1.30	1.30	1.56

3. 이용승객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일반철도교통안전진단				특별철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만명 미만/일	0.99	0.90	0.90	1.08	0.99	0.90	0.90	1.08
3만명 미만～1만명이상/일	1.05	0.95	0.95	1.14	1.05	0.95	0.95	1.14
5만명 미만～3만명이상/일	1.10	1.00	1.00	1.20	1.10	1.00	1.00	1.20
10만명 미만～5만명이상/일	1.21	1.10	1.10	1.32	1.21	1.10	1.10	1.32
30만명 미만～10만명이상/일	1.32	1.20	1.20	1.44	1.32	1.20	1.20	1.44
30만명 초과/일	1.38	1.25	1.25	1.50	1.38	1.25	1.25	1.50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교통안전진단기관명
우편번호·주소 담당자 전화 전송 전자우편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제목 교통안전진단 실시현황 제출
교통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일반현황
①용역명		진단 실 시 기간	. . . ～ . . .
교통사업자명		대표자		전화		구분	공공·민간
②진단기관명		대표자		③진단기관구분
④준공금액	천원	⑤공동수급		⑥계약방법
2. 교통안전진단대상 현황
⑦교통체계명	⑧교통체계 구분	⑨사업개시일	⑩준공일	⑪단계	⑫진단금액(천원)
⑬상태등급	⑭교통체계의 위치	⑮교통체계의 규모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3. 참여전문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업참여기간	⑯기술등급
책임교통안전진단사			. . .～ . . .
⑰참여교통안전진단사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⑱그밖의 참고사항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교통사업자 [인] 교통안전진단기관 대표자 [인]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전자우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기재요령(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

1. “①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기재

2. “②진단기관명”란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를 기재

3. “③진단기관구분”란에는 “일반” 또는 “특별”로 기재

4. “④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5. “⑤공동수급”란에는 공동수급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

(%)”을 기재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기재

6. “⑥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기재

7. “⑦교통체계명”란에는 해당 교통체계의 고유명칭을 기재

8. “⑧교통체계구분”란에는 [도로, 운수, 삭도, 철도]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

9. “⑨사업개시일”에는 교통수단운영자가 운송사업을 개시한 연월일(0000-00-

00)을 기재

10. “⑩준공일”란에는 교통시설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기재

11. “⑪단계”란에는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설계” 또는 “운영”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⑫진단금액(천원)”란에는 해당 교통체계별 교통안전진단의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

13. “⑬상태등급”란에는 교통체계의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상태를 구분

하여 기재.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4. “⑭교통체계의 위치”란에는 해당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또는 교통시설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15. “⑮교통체계의 규모”란에는 해당 교통체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

- 도로 : 연장 (   )m, 차로수 (   )개, 교차로 포함여부 (  )

- 자동차운송 : 업종 (    ), 차량보유대수 (   )대

- 삭도사업 : 업종 (    ), 삭도보유대수 (    )대

- 철도 : 연장 (   )m, (   )개 정거장

16. “⑯기술등급”란에는 책임교통안전진단사 및 참여교통안전진단사의 건설

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기술등급 등을 기재

17. “⑰참여교통안전진단사”란에는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감독아래 교통안전

진단을 실시한 자를 기재

18. “⑱그 밖에 참고사항”란에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교통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 )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실적확인내용	구분	(일반․특별)		용 도
	교통체계명
	기간	～		부 수	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발급번호 제 호		교통안전진단 실적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 )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실적확인 내용		분야	(일반․특별)			교통체계 구분
		기간	～			용 도
연번	용역명 (교통체계명)			종류	종별	진단기간			책임교통안전진단사
				교통 사업자	진단구분	진단금액			출자비율 (분담내용)
1						～
						천원
2
이 하 여 백(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의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전자우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교통안전진단 의뢰서

「교통안전법」 제34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1. 도로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사업명									도로위계
도로개요									진단단계
도로명과 위치		도로연장	주요 공사량(교량, 터널, 출입시설 등)			기타 참고사항
관리주체					진단기간		～ ( 일간)
보관서류 목록
설계도면	설계보고서			교통사고자료(충돌도)				최근 진단보고서 등

2. 운수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지 주소	우편번호 :											전화
												팩스
주사무소 주소	우편번호 :											전화
												팩스
업종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고속버스		□	시외버스							□			택 시					□
	전세버스		□	화 물							□
면허대수						대			보유대수									대
교통안전진단 희망시기 (점검결과 진단실시하는 경우 제외)		1분기 (2～3월)			□			2분기 (4～6월)		□			3분기 (7～8월)			□	4분기 (9～10월)			□
교통안전진단 수행시 요청 사항

3. 철도교통안전진단의 경우<신설>

사업명								철도위계
철도개요								진단단계
철도명과 위치	철도건설	주요 공사량(교량, 터널, 출입시설 등)			기타 참고사항 (단선, 복선, 복복선, 전차선)
관리주체				진단기간		～ ( 일간)
보관서류 목록
설계도면			설계보고서				최근 진단보고서 등

년    월    일

의뢰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교통안전진단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대 표 자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보증액	금 원정(￦ )
	지체상금률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교통안전진단 계약조건 1부 2. 교통안전진단 과업내용 1부 3. 교통안전진단 대가산출 내역서 1부 (발주처) (계약상대자) (인)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교통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교통안전법」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발주처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교통안전진단기관)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로․운수․삭도․철도)에 대하여 “을”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진단의 범위) 교통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업 체 명 :

2. 위    치 / 소 재 지 :

3. 교통대상 연장 / 보유대수 :

4. 진단대상 범위 / 진단대상 업종 :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안전진단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교통안전진단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교통안전진단 비용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따른다.

제6조(실시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갑”이 받은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갑”은 주요 권고사항 등을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진단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갑”에게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실시) “을”은 교통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갑”은 “을”이 교통안전진단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교통안전진단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 측정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장비에 대한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 사항 등) “을”이 교통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교통안전진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과 “을”이 교통안전진단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2조(보안사항) “을”은 교통안전진단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삭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교통안전진단 개선권고서
진단업체
문제점
개선권고 내 용	개선권고 내용		완료기간		비고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업체의견 (이행불가시 그 사유)
확 인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진단기관
	진단자			(㊞ 또는 서명)
	회사대표			(㊞ 또는 서명)

비고: 완료기간은 진단대상 운수업체 또는 실시설계업체가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 완료할 기간으로 업체가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