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6호

「교통안전법」 제34조 개정에 따라「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3호, ’13.12.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도로교통안전진단

2.2 나목을 삭제한다

3.2.12 나목 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3.2.12 나목 2) 중 “도로시설설치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을 “도로의 종류별 관할 교통행정기관”으로 하며, 3.2.12 나목 2) 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으로 한다.

3.3.2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가 건설되어 준공․개통직전인 단계(이하 ”개통직전 단계“라 한다)와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공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를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공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로 하고, 가목 전체를 삭제한다.

3.3.12 나목 2호 가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으로 한다.

제1장제4절 전부를 삭제한다.

제2장 운수교통안전진단

1.4.2 1) 전단 중 “규칙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규칙 제9조에 따른 직전 연도 1년간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로 한다.

1.5.2 가목 중 “운수업체”를 “운수회사”로 한다.

2.1.2 나목 1) 중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2.1.2 다목을 삭제한다.

2.1.3 다목을 삭제한다.

3.2 다목 중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98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으로 한다.

3.7 가목 중 “교통행정기관과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한다.

5.1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주처인 운송사업자는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진단비용을 진단 시작일 1주일 전까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회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진단 시작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철도교통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이하 “철도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진단의 사전준비 사항, 진단실시자의 자격․구성, 진단의 대상․ 범위, 진단항목, 진단방법․절차, 진단보고서의 작성․사후관리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운영단계의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다음 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

나. "철도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철도의 선로(노반, 궤도 및 부대시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2) 선로보수기지,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3)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4)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5)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6)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다.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등을 연결하여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라. "선로"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반 및 전기시설을 총칭한다.

마. “설계단계”란 철도의 설계절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설계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 “발주처”란 철도의 계획 및 건설․유지관리 또는 운영하는 철도교통시설설치․관리자(이하 “철도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로서 철도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 “설계자”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에 의해 철도계획⋅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아. “진단실시자(전문가포함)”란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46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 “철도건설”이란 선로를 새로이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래 철도선로가 없던 두 지점 간을 연결하여 철도를 부설하는 새로운 선의 건설과 기설 철도의 수송능력 증가를 위해 선로를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파. “철도개량”이란 열차 속도향상 또는 승차감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의 선로상태를 좋게 개선하는 것으로 선형개량, 선로구조 개량을 포함한다.

1.4 진단의 종류

1.4.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교통약자 포함)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

나. 노반, 건축분야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진단을 수행한다. 단, Turnkey사업의 경우 노반, 건축, 게도, 전기, 신호, 통신분에 대하여 진단 시행

1.4.2 특별교통안전진단

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자 등의 귀책사유 및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진단

나.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해당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시행하는 진단

1.5 진단기관의 등록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ㆍ도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와 진단실시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철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Turnkey사업(민자사업 포함)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수행한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철도교통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교통안전진단 대상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2.2 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가.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업무흐름은 <그림 7>과 같다.

	설계 중
	⇩
	철도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 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그림 7> 일반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나. 운영단계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업무흐름은 <그림 8>와 같다.

				운영중
				⇩		⇩
철도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
			중대 위험요인 발견□
			철도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 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그림 8> 운영단계 특별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2.3 진단실시자

2.3.1 일반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또는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철도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철도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실시자가 철도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진단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포함)하여야 한다.

2.3.3 경력

가. 진단실시자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독․진단․점검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 나목의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독․진단․점검 또는 평가 등의 진단분야 관련 업무”는 <표 6>과 같다.

<표 6> 관련 업무

관 련 업 무
1. 철도분야 설계 2. 철도분야 감리 3. 철도분야 용역감독 4. 철도분야 유지관리 5. 철도교통안전점검 6. 철도분야 연구 7. 철도사고조사	8. 철도교통안전진단 9. 철도분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0. 철도안전 11. 철도운영 12. 철도사업관리 13. 철도 시험 및 심사 14. 철도분야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2.3.4 진단실시자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의 효용성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진단실시자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이거나 진단실무 경력이 없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공단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절차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교육․훈련 실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철도분야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및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철도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철도설계전문가(관련 기술사, 박사, 교수, 연구원 등), 철도사고조사전문가, 철도운영전문가, 철도시설유지․보수 관련 전문가, 인적요소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지원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현장진단시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점검항목은 철도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별표 13의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3의 점검표를 사용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3.2 교통안전진단 대상

3.2.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정의된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개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의 건설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해당 사업 승인 등의 시점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여러 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것을 포함)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2.1.1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교통안전진단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시행한다.(단. Turnkey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실시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진단실시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2.1.2 역할과 책무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철도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철도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1.3 수행흐름도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은 <그림 9>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9>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9> 일반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2.1.4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1.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제공해야 한다.

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서 : 해당분야 점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3.2.1.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1.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서의 진단

이용자측면에서 지형특성 및 철도선형, 타 교통과의 연계, 대피․방호대책 등을 진단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1.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1.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철도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실시설계변경으로 연결해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1.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실시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 등을 시행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철도건설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제7조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2.2 특별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철도교통사고

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사업자․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은「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하거나 건의한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3.2.2.1 중점 확인사항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철도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철도의 설계 및 배치 등 철도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확인 및 조사한다.

3.2.2.2 수행흐름도

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은 <그림 10>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10>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 및 야간조사, 모든 이용자 고려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선·보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미반영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10> 특별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2.2.3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2.4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도면 : 해당분야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준공도면, 설계도면, 시방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 등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3.2.2.5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3.2.2.6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도면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도면의 진단

가)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진단

나) 승강장과 타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행로, 철도시설 등철도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안전성 평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철도시설을 평가한다.

(1) 철도차량 운전석에 타거나 여객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2) 현장조사는 주ㆍ야간 또는 Rush hour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3.2.2.7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2.8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2.9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2.10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발주처는 진단결과 제시된 조치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 및 개선되어야 한다.

3.2.2.11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3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3.1 진단실시결과의 입력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52조에 의해 구축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3.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교통안전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4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 제36조에 따른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나. 철도시설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다. 철도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라.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제4절 비용산정기준

4.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 비용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별표 13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4.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4.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14와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1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가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ㆍ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4.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를 계상한다.

4.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4.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 이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4.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별표 1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교통안전진단

구 분	방 식	교육내용	시 간
일반/개론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교통안전법령 및 관련지침	2~3
		진단기초(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	2
		교통사고원인조사	2
철도/시설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안전진단의 개요 및 안전진단 분석기법	2~3
		교량시설	2~3
		터널시설	2~3
		노반시설	2~3
		도로교통연계시설	2
		정거장시설(일반 및 환승)	3
		철도와 환경	1
철도시스템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철도전력	2
		철도신호	2
		속도와 안전	2~3
		승객/보행자/자전거 안전	2~3
진단절차/ 실습	이론교육 세미나․토론	진단절차 및 보고서작성	3
	실습․토론	진단실습(일반/특별)	2~4
		실습결과 발표 및 피드백	2~3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전까지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과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 중 시행일까지 공사를 계약하지 않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3]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1. 역광장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역광장	1	역 광장은 역사 내로 여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지, 비상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	○		○	○
	2	정거장 진․출입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3	보도, 긴급차량(소방차, 119차량 등) 및 자전거 통행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4	역사는 선로를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
	5	보도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		○	○	○	○	○	○
	6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시설의 적정성 검토		○	○	○	○	○	○
	7	역광장 진출입시 차도에서 보도로, 보도에서 차도로 이동할 경우 연결이 안전하고 명료한지 검토		○	○	○	○	○	○
	8	차로 유도시설의 시인성 적정성 검토		○	○	○	○	○	○
	9	횡단시설에 대한 위치 및 표지 설치의 적정성 검토		○	○	○		○	○
	10	선로횡단 여객통로 및 육교 등에 대한 교통약자 고려여부 검토		○	○	○	○	○	○
	11	교통광장으로서 역광장의 역할과 기능의 적정성 검토		○	○	○		○	○

2. 타교통과의 연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연계교통시설	1	버스 및 택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대기공간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2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대한 노면표지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	정류장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등으로 구분하여 역 등급에 따라 설치를 적절하게 하였는지 검토		○	○	○		○
	4	철도역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 버스노선의 기･종점 역할을 할 경우 별도의 버스대기공간을 확보하였는지 검토		○	○	○		○
	5	택시정류장 시설규모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 연계수요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6	철도역의 규모, 택시 수요 등에 따라 별도의 택시 대기공간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7	택시 대기공간 설치시 대기장소는 주 택시 정류장과 분리하여 혼잡을 예방하였는지 검토		○	○	○		○
	8	연계교통시설은 철도역을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역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9	철도역과 연계교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역 주변의 교통 혼잡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	○		○
	10	자전거도로(통로)가 연속성을 가지는지 검토		○	○	○	○	○	○
	11	자전거 주차장 진출입시 보행자,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검토		○	○	○		○	○
	1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통로, 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13	자전거 보관을 위한 가림막, CCTV 등의 도난방지시설 설치여부 검토		○	○	○	○	○
	14	자전거통로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15	자전거보관소는 출입구로부터 도보거리 2분 이내(120m)에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	○
	16	열차 출발 및 도착시간, 열차탑승위치, 지연시간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변정보판 설치여부 검토		○	○	○		○
접근교통시설	17	접근수단별 특성 및 해당 역의 규모에 따라 접근교통시설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18	버스, 택시의 이동과 보행자, 자전거, 교통약자 동선의 상충으로 인한 위험요소 없는지 검토		○	○	○	○	○	○
	19	접근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안내표지판 내부 및 외부 설치여부 검토		○	○	○	○	○
	20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 간 시인성 확보 및 접근동선체계 편리성 여부 검토		○	○	○	○	○
	21	접근교통수단 이용 후 승강장으로 이동시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		○	○	○	○	○	○
	22	접근교통시설-역 출입구-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단순화하였는지 검토(동일선상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 수립 여부)		○	○	○		○
	23	접근교통시설별 배치는 역사로부터 버스, 택시, 승용차 순으로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24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간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		○	○	○	○	○
	25	철도와 철도간(도시철도 포함) 환승시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
	26	철도역의 승강장에서 접근교통수단까지 거리 산정시 평면환산거리를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27	이용자가 버스, 택시 등 접근교통시설로 이동하는 경로에 캐노피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역 출입구와 거리가 멀리 이격된 연계시설의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	○	○	○	○
	28	역 외부에서 승강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 주변 울타리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였는지 검토		○	○	○		○
주차장	29	승용차 정차장은 택시정류장과 분리하여 설치하였는지 검토(철도역 규모와 이용수요에 따라 필요시 공용 설치)		○	○	○	○	○
	30	주차장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경로변경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었는지 검토		○	○	○	○	○
	31	주차장 안내를 위한 표지판 및 노면표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32	주차면적이 승용차 및 화물차, 버스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지 검토		○	○	○	○	○
	33	주차구획 미비로 인한 불법주차 발생여지가 없는지 검토		○	○	○	○	○
	34	주차장 계획시 주차시설 진·출입 램프 및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의 검토		○	○	○	○	○
	35	환승센터의 버스정류장 및 배웅주차장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	○	○	○
	36	환승주차장은 정거장 출입구로부터의 거리는 200m 이내에 위치하였는지 검토		○	○	○	○	○

3. 선로시설 및 선형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선로시설	1	건축한계내의 안전성 검토		○	○	○	○	○	○
	2	탈선방지시설(가드레일, 차막이 시설, 종점 표지, 안전측선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3	선로방호시설(울타리)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4	선로 안전시설(차축온도검지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지진감시설비 등)설치 적정성 검토(일반철도인 경우 시속 180km 이상인 경우에 해당)		○	○			○	○
	5	선로 대피 공간 및 대피 보행로 확보 적정성 검토(고속․일반․광역철도인 경우 대피 보행로 0.7m이상 확보 / 도시철도인 경우 선로변 보도의 연속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공간 확보)		○	○	○	○	○	○
	6	선로의 진입로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7	선로 구조적 안전성 및 선로와 선로 사이 여유 공간 확보, 소음․진동 대책 마련 여부 검토					○	○	○
	8	궤도 장대레일 설치 및 하부구조 적정성 검토					○	○	○
	9	선로변 구조물 및 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10	선로와 도로와의 평면 미교차 여부 검토					○	○	○
	11	도로시설(길어깨폭, 개구부 등)이 도로유지보수차량과 긴급차량의 진행을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		○	○	○	○	○	○
	12	철도운행중 도로의 불빛 및 조명에 의해 신호기․표지 등의 시인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검토		○	○	○		○	○
	13	기존 교통량 통행을 위한 가설도로 설치시 안전성 확보 및 교통소통 계획 반영 여부 검토		○	○	○	○	○	○
	14	철도건설에 대한 도로교통처리계획 수립 여부 검토		○	○	○	○	○	○
	15	교통우회용 가도의 곡선반경 및 횡단폭원 등 도로의 기하구조가 차량의 안전한 주행에 적정한지 검토		○	○	○	○	○	○
	16	공사 구간의 시점부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유도시설 설치 여부 검토		○	○	○	○	○	○
	17	정거장에 장비유치선 및 재료 야적장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검토		○	○	○		○	○
선형	18	선로속도에 따른 원곡선과 완화곡선의 적정성 검토		○	○	○	○	○	○
	19	곡선반경 및 완화곡선, 곡선간 직선 최소길이의 적정성 검토		○	○	○	○	○	○
	20	평면곡선과 종곡선, 완화곡선과 종곡선, 평면곡선과 분기기, 종곡선과 분기기, 교량과 분기기 등의 경합을 고려한 선형 검토		○	○	○		○	○
	21	선로속도에 따른 종단기울기 적정성 및 종단기울기의 변곡점간 길이의 적정성 검토		○	○	○	○	○	○
	22	선로속도에 따른 종단곡선 반경 적정성 검토		○	○	○	○	○	○
노반시설	23	흙쌓기 및 땅깍기 구간의 부등침하 미발생 조치 및 안정성 검토		○	○	○	○	○	○
	24	비탈면 안정성 및 지장물 검지장치, 낙석방지울타리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25	흙쌓기 및 땅깍기 구간의 세굴 및 침식방지 조치 적정성 검토		○	○	○	○	○	○
	26	흙쌓기 및 땅깍기 구간의 배수 조치 적정성 검토		○	○	○		○	○
	27	옹벽, 축대 안정성 확보 및 유지, 관리용 계단 또는 난간 설치 여부 검토		○	○	○	○	○	○
	28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의 침하 미발생 여부 검토		○	○	○	○	○	○
	29	시설물 기초지반 지지력 안정성 검토		○	○	○		○	○
	30	선로주변 수목관리 적정성 검토		○	○	○		○	○
	31	강화노반 동결심도, 두께 적정성 및 구조물 뒷채움재 강화노반과의 동등 재료 여부 검토		○	○	○	○	○	○

4. 교량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교량시설	1	교량 구조적 안정성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검토(세굴에 대한 대책 포함)		○	○	○	○	○	○
	2	교량 안전시설(가드레일, 방호벽, 보호대, 추락 방지 난간)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3	교량 대피 시설 교측보도, 계단(교량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4	철도횡단 또는 인접 도로교량의 방호울타리(안전막) 설치 적정성 및 전기적 안전거리 확보 여부 검토		○	○	○	○	○	○
	5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에 대한 안전성 및 전기적 안전거리 확보 여부 검토					○	○	○
	6	신설 교량교대 터파기시 기존 교량의 교통차량,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가시설물(가도 및 가교 등)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7	도로상에 철도교량의 교대, 교각 설치 시 도로차량운전자 시격방해, 보행자 시격방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검토		○	○	○	○	○	○
	8	철도교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고려여부 검토		○	○	○	○	○	○
	9	연단거리와 교좌장치 하면 보강철근의 적정성 및 교좌장치의 마찰계수 적정성 검토		○	○	○	○	○	○
	10	부의 반력 작용을 고려하여 받침부 설계를 하였는지 검토(상하받침을 연결하는 구조)		○	○	○	○	○	○
	11	내진등급, 구역, 지반계수등 내진설계는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2	기초의 내진설계에서 단선활하중 L/2를 추가하였는지 검토		○	○	○	○	○	○
	13	철근의 정착장 및 겹이음 길이는 충분하며 교번하여 배근되었는지 검토		○	○	○	○	○	○
	14	기둥철근은 이음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5	철근은 최소피복두께 이상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6	수축 및 온도철근이 적절히 배근되었는지 검토		○	○	○	○	○	○
	17	운행하중은 KRL-2012 표준열차하중이 적용되었는지 검토		○	○	○	○	○	○
	18	탈선하중은 상황-1, 상황-2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는지 검토		○	○	○	○	○	○
	19	강교에서의 하중조합시 주하중+지진의 영향에서 주하중에 단선활하중이 포함되었는지 검토		○	○	○	○	○	○
	20	교량의 신축량 계산 및 신축장치가 적절한지 검토		○	○	○	○	○	○
	21	받침부는 받침교체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고 교체가 가능한지 검토		○	○	○	○	○	○
	22	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23	강재의 현장이음시 고장력볼트의 길이와 최소, 최대중심간격, 최소연단거리가 적절한지 검토		○	○	○	○	○	○
	24	강구조물의 강재부재에 대한 내구성 검토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25	강도설계법에 따른 하중조합은 적절한지 검토		○	○	○	○	○	○
	26	궤도면에서의 부등변위량 검토를 상시와 지진시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27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검토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28	강도설계법에서 강도감소계수는 적절한지 검토		○	○	○	○	○	○
	29	전단력의 설계는 철도설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단 철근 간격은 적절한지 검토		○	○	○	○	○	○
	30	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벽체의 수직 및 수평철근의 최소 철근비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	○	○	○	○
	31	곡선궤도를 지지하는 직각거더는 철도설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32	사각교량의 둔각부는 충분한 가외철근이 배치되었는지 검토		○	○	○	○	○	○
	33	라멘교 및 아치교 등에서 상면에 흙이 1m이상일 때 충격계수는 저감하여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5. 터널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터널시설	1	터널의 안전성(배수 가능 기울기, 환기구, 비상탈출구 포함) 및 빗물 유입 등 방재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
	2	안전대책 시설물 (불연성․난연성 재료 사용 등) 및 방호시설(입․출구 상부의 지장물로부터 보호) 설치 여부 검토		○	○	○		○	○
	3	분기기의 배치 또는 선로를 제어하는 장치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4	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출입 통제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진입로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5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원격감시장치, 방호울타리, 철책문 설치 및 표지판 부착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6	비상통신장비 설치 위치 및 간격, 안내표지판 설치 적정성, 관제실 등 연결 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	○	○		○	○
	7	방호스위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적정성, 궤도회로 경계구간 방호스위치 활용 여부 검토		○				○	○
	8	터널표지(비상전화기, 대피통로, 유도등, 탈출구) 적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9	터넡구조물 보호를 위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	○	○		○	○
	10	전기시설물 보호를 위한 재료, 비상조명등 및 통신시스템의 전력 이중화, 무정전 전원장치 등의 설비, 케이블 위치 적정성 검토		○	○	○		○	○
	11	방재를 위한 터널형태의 적정성 및 화재시 연기의 최소화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12	소화기 성능의 적정성 및 안내표지판, 소화기함 비치 적정성 검토		○	○	○		○	○
	13	방연문(방연셔터, 방연용 워터커튼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4	화재감지기 및 화재영상감시장치 설치 적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15	제연․배연설비(송풍기, 전동기, 배풍막과 관련 부품, 동력전달기구 등) 설치 및 기능, 구조적 안전성, 전원의 이중화 및 분할 설치 검토		○	○	○		○	○
	16	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진입로 확보, 방화문 등 제연설비 설치 위치 및 기준) 준수 여부 검토		○	○	○		○	○
	17	대피로 설치시 최소기준 확보 여부 검토		○	○	○		○	○
	18	안전손잡이 설치 위치 및 재료 적정성, 접지 여부 검토		○	○	○		○	○
	19	대피통로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0	수직갱 설치 적정성 및 대체 안전시설의 수립여부, 내부시설 적정성 검토(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방화문, 경보시설 등)		○	○	○		○	○
	21	경사갱 설치 적정성 및 대체 안전시설의 수립여부 검토		○	○	○		○	○
	22	교차통로 규모 및 비상조명등, 진입로 확보 여부 검토		○	○	○		○	○
	23	비상조명등 설치 위치 및 간격, 조도규정 준수 여부 및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4	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5	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위치 및 규모 확보, 이정표지판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26	진입로 방재구난지역 확보 적정성 검토		○	○	○		○	○
	27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안전성 분석결과 필요한 경우에 설치)		○	○	○		○	○
	28	터널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위치 및 간격, 이중화 전원계통 및 전기공급시스템 적합성 등)		○	○	○		○	○
	29	비상시를 대비한 터널형식, 대피설비 적정성 검토		○	○	○		○	○
	30	탈선대책수립 여부 및 탈선을 대비한 전기용 케이블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31	교차통로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32	탈선대책수립 여부,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적정성 검토					○	○	○
	33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 출입문 설치 적정성,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 등)의 대책수립 여부, 표지판 설치 간격 등 적정성 검토					○	○	○
	34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 적정성,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 기울기와 배수 적정성 검토					○	○	○
	35	터널 조명설비 설치 및 기능 적정성 검토					○	○	○
	36	천단의 변위는 적절한지 및 천단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검토		○	○	○	○	○	○
	37	보강공법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8	인버트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9	터널 장기계측의 설계와 유지관리는 적절하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40	발파설계시 주파수대역별 50Hz이상과 50Hz미만으로 구분하였는지 검토

6.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1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자료 조사,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 출처 명시 적정성 검토		○	○	○		○	○
	2	안전성 분석대상 적정성 및 방재요구조건 적정성 또는 별도의 대책 수립여부 검토		○	○	○		○	○
	3	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적정성(잠재위험확인, 사고발생 확률계산, 사고영향, 안전성분석 결과 검증 등) 및 별도의 대책을 수립여부 검토		○	○	○		○	○
	4	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시 화재 상황별 피난시나리오 분석, 제연설비 등 시뮬레이션 적정성 및 환기성능 분석 등 검토.		○	○	○		○	○
	5	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시 피난로 위험사례 작성, 승강장 안전시설과의 연관성, 피난안전성 시뮬레이션 등 적정성 검토		○	○	○		○	○
	6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의 적정성, 철도신호제어설비 가능, 위험도분석, 철도신호제어설비 적정성 검토		○	○	○		○	○
	7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의 적정성, 안전성 분석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등 기술 여부 검토		○	○	○		○	○

7. 철도건널목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철도 건널목	1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2	건널목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검토			○	○			○	○
	3	철도 및 도로의 교통량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건널목을 구분 하였는지 검토			○	○			○	○
	4	교통량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 등의 적정성 검토			○	○			○	○
	5	건널목 안전설비 적정성 검토			○	○			○	○
	6	차단기 설치 위치 적정성 검토			○	○			○	○
	7	경보기 설치 위치 및 차단기 설치 위치, 구조적 형상 적정성 검토			○	○			○	○
	8	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
	9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의 적정성 및 고장표지판 설치 적정성 검토			○	○			○	○
	10	보행자 및 자전거를 위한 횡단시설 설치여부 및 대기공간이 충분한지 검토			○	○			○	○
	11	임시 철도건널목이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12	건널목 구간 내에 고장차 정차시 대책은 있는지 검토			○	○			○	○
	13	사고발생시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			○	○
	14	철도건널목 접근시 차량 속도감소가 필요한지 검토			○	○			○	○
	15	각 교통류에서 신호가 인지될 수 있도록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
	16	철도건널목에 대한 사전경고표지가 있는지 검토			○	○			○	○

8. 측량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측량	1	설계구간의 시․종점부는 향후 설계시를 감안하여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검토		○	○	○	○	○	○
	2	지형변화가 심한 구간에 중간측점 등이 삽입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	지장물 등은 충분히 조사 되었는지 검토		○	○	○	○	○	○

9. 철도 주변 환경 및 지형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환경지형	1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사항이 설계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2	기타 철도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	○	○	○	○	○

10. 역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역시설	1	대합실 이용객들의 동선 분리 및 주요 시설물(매표소, 안내표지, 유도점자블록)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2	조명시설 및 방송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3	피난로(2방향 이상의 피난로 확보, 제연설비, 전실형태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
	5	역시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6	주요 구조물(승강장 포함)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사용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
	7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는 승강장 포함 주요 구조부 및 마감재는 해당 법규 준수 검토		○	○	○	○	○	○
	8	역 및 승강장 내 화재경보설비 유지․관리 대책수립 여부, 경보장치 관제실 전송, 제연설비 해당 법규 준수 검토		○	○	○	○	○	○
	9	역 시설은 침수방지설비 및 배수설비,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빗물 유입방지, 노출 급․배수관동파 대책수립 검토		○	○	○	○	○	○
	10	여객 이동통로는 폭, 동선 분리, 바닥 미끄러럼 방지 재질, 출입구 위치 적정성 검토		○	○	○	○	○	○
	11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 폭, 대기 공간, 손잡이, 비상정지스위치, 비상 장비 위치, 경고음 시스템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12	승강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13	지하역사 연결통로구간 재난대책, 연결통로와 접한 건물과의 시설이용체계 검토		○	○	○	○	○	○
	14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평․수직이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		○	○	○	○	○	○
	15	과다한 수평·수직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	○	○	○	○	○
	16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이동시 수평·수직이동거리 및 수직이동횟수를 최소화하였는지 검토		○	○	○	○	○	○
	17	역사와 승강장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가급적 평면으로 연결하였는지 검토		○	○	○	○	○	○
	18	역 형식별 이동편리성 확보계획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19	휠체어의 에스컬레이터 진입을 막기위한 차단봉 설치 여부 검토		○	○	○	○	○	○
	20	역시설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21	비상시 배출연기의 기류속도가 초속 2.5미터 이상의 제연기능을 확보하였는지 검토		○	○	○	○	○	○
	22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입구에 제연 경계벽 등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23	해당 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24	출입구에는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캐노피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25	정거장과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교통이 교차할 경우 해당 정거장과 신교통과의 연계에 대비한 연결통로계획 검토		○	○	○	○	○	○
	26	일반통로 직선화 및 규격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27	연결통로는 전용통로보다는 겸용통로를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28	환승통로 여유공간 및 폭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29	차량에 승객이 균등하게 분포 될 수 있도록 정거장의 계단 위치 적정성 검토 및 환승객과 일반승객의 동선분리 등의 승강장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	○	○	○	○
	30	E/S와 병행 설치하는 계단은 E/S보다 승강장 연단쪽으로 가까이 두어 E/S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였는지 검토		○	○	○	○	○	○
	31	내․외부계단은 폭 및 여유공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	○	○	○	○
	32	약자의 계단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계단 시·종점부의 계단코는 특수색깔 처리 하였는지 검토		○	○	○	○	○	○
	33	외부계단은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였는지 검토		○	○	○	○	○	○
	34	에스컬레이터 계단폭 및 여유공간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35	엘리베이터 규격 및 폭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36	무빙워크 설치기준 및 폭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
	37	화장실은 인지성을 고려하여 주동선상에 설치 및 규격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	○	○	○	○
	38	집․개표구는 방범셔터 내부에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39	기능실은 각 기능에 따라 배치기준 및 통로폭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40	긴급대피시설은 각 승강장마다 독립적인 탈출경로가 두 가지 이상 있는지 검토		○	○	○	○	○	○
	41	긴급대피시설 대피 수용량 적정성 검토		○	○	○	○	○	○
승강장	42	승강장 안전시설(역 선로 종점 궤도 안전시설, 비상상황에 대한 제어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3	승강장 안전시설(스크린도어 등, 터널과 교량 양끝부분 등 진입통제시설, 위험표지, 승강장 시․종점 끝단 방벽시설, 통로 및 계단에는 개폐시설 등) 적정성 검토		○	○	○	○	○	○
	44	승강장 안전시설(경계표시, 경계선 및 안내표시,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 점자블록, 고상 승강장 밑 여유 공간, 안전발판 등) 적정성 검토		○	○	○	○	○	○
	45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경우에 대비 승객의 끼임을 감지하여 역무원 등에게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46	승강장 유효길이 및 상대식, 섬식 승강장에 따른 최소폭 적정성 검토		○	○	○	○	○	○

11. 교통약자 시설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교통약자 시설	1	계단⋅경사램프⋅화장실등에 교통약자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2	역시설 및 승강설비 등에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 또는 안내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검토		○	○	○	○	○	○
	3	휠체어사용자의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장치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4	계단/엘리베이터에서 승강장까지 수평․수직 이동 유도체계 유무 검토		○	○	○	○	○	○
	5	승강기가 15인승 이상(부득이한 경우 9인승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6	승강기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편에 가로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유효바닥면적1.4m × 1.4m 이상시 예외)		○	○	○	○	○	○
	7	출입문 개폐여부 검토용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회전공간 1.4m × 1.4m 이상이거나 출입문이 2개일 경우는 예외)		○	○	○	○	○	○
	8	계단 및 통로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9	계단 및 통로에 바닥면으로부터 0.6m에서 2.1m 이내 벽면에서 동출된 물체의 돌출 폭은 0.1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기둥인 경우 0.3m이하)		○	○	○	○	○	○
	10	손잡이의 양끝부분,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 유무 및 판독 유무 검토		○	○	○	○	○	○
	11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 유무 검토		○	○	○	○	○
	12	유효 바닥 면적 확보 유무 검토(폭 1.4m, 깊이1.6m이상, 회전공간 1.4m × 1.4m 이상)		○	○	○	○	○	○
	13	대변기 좌우측 측면공간(유효폭 0.75m 이상)확보 유무 검토		○	○	○	○	○	○
	14	대변기 및 소변기 수평손잡이 설치 유무 검토		○	○	○	○	○	○
	15	점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유무 검토		○	○	○	○	○	○
	16	계단․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의 0.3m 전면 점형블럭 설치 유무 검토		○	○	○	○	○	○
	17	시작․교차․굴절지점 선형블럭 설치 유무 검토		○	○	○	○	○	○
	18	선형블럭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되는지 검토		○	○	○	○	○	○
	19	정거장내 시설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계단과 병행하여 경사로를 설치 검토		○	○	○	○	○	○
	20	미끄럼이 우려되는 장소에 미끄럼 방지 마감재 적용 여부 검토		○	○	○	○	○	○
	21	승강장 바닥구배가 선로 반대쪽으로 적용되었는지 검토		○	○	○	○	○	○
	22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에 설치하고,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용 대소변기 각 1개소씩 입구에 설치하며,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적용하였는지 검토		○	○	○	○	○	○

12. 정거장 배선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정거장 배선	1	본선, 부본선, 측선의 선로간격 적정성 검토		○	○	○	○	○	○
	2	정거장 분기기 및 배선계획을 적정하게 검토하였는지 검토		○	○	○	○	○	○
	3	분기기간 이격거리가 적정한지 검토		○	○	○	○	○	○
	4	정거장 인터페이스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5	본선 및 측선의 유효장은 충분히 확보 하였는지 검토		○	○	○	○	○	○

13. 궤도구조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궤도구조	1	구조물 접속부에 대한 보강방안이 적정한지 검토		○	○	○	○	○	○
	2	연약지반 구간의 콘크리트궤도 부설시 부등침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방지대책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3	궤도부대시설인 건널목 및 차막이 시설이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검토		○	○	○		○	○
	4	안전레일을 위하여 탈선방지, 교상, 건널목, 안전 가드레일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	○	○		○	○
	5	선로제표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	○	○	○	○	○
	6	콘크리트도상 궤도구조(터널구간, 터널과 인접한 교량, 장대교량 등)적용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7	구조물 접속부에 대한 보강방안이 적절한지 검토		○	○	○	○	○	○
레일 장대화	8	장대레일 부설을 위한 선로 조건을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9	장대레일구간의 궤도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0	장대레일 부설에 따른 안정화 방안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
	11	분기부의 레일장대화에 따른 안정성 검토를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2	레일용접 특성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는지 검토		○	○	○	○	○	○

14. 소음진동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진단범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소음진동	1	소음.진동 저감방안(열차운행시, 유지보수시)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2	터널내 소음저감 방안(소음저감시설 등)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5. 수․변전 및 배전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수․변전 및 배전설비	1	감전, 화재, 전자파, 오동작 방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	○
	2	외부인 출입제한, 감전방지 등 인체피해예방에 대한 대책 적정성 검토		○	○	○	○	○	○
	3	피뢰기 설치, 불연재료(난연재료) 사용 등 화재예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	○
	4	변전소 용량 및 보호설비 적정성 검토		○	○	○		○	○
	5	장력조정장치 등 시설물 상호간 절연 이격거리 및 높이 유지 여부, 지지물 지진 등 환경 및 지형특성 고려 여부 검토		○	○	○		○	○
	6	변압기 기능 및 내구성, 환기 등 시설의 적정성, 정류기용 변압기 설계 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 고려 여부 검토		○	○	○	○	○	○
	7	보호계전기 기능(급전계통 분리, 고장발생기록․저장장치, 고장 조건이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복귀) 적정성 검토		○	○	○	○	○	○
	8	전기관제실, 변전소 등에 비상조명장치 설치여부, 변압기와 보호계전기 예비설비 확보 여부 검토		○	○	○		○	○
	9	가공선로, 가공인입선, 지중선로의 설치 조건 여부, 이격거리, 전철전력설비간 절연협조, 예비선로 확보 적정성 검토		○	○	○		○	○
	10	고압, 특별고압 피뢰기 설치여부, 배전설비 이상전압 방지 설비 설치 여부 등 검토		○	○	○		○	○
	11	축전지와 발화물질과의 이격거리 유지 여부, 축전지함 환기 장치 설치여부, 보관시 방전대책 여부 등 검토		○	○	○	○	○	○
	12	전력용 콘덴서 및 배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3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설치 적정성(전기기기 감시 및 제어, 출입통제 및 원격방송 등) 검토		○	○	○		○	○
	14	개폐기 자물쇠장치, 개폐상태 표시 및 확인 장치 설치 여부, 과전류차단기, 단로기, 보호계전기 기능 적정성 검토		○	○	○		○	○
	15	수전실, 변전실 및 배전실 망상 접지 여부 및 공용접지와 연결 여부, 공용접지와 연결 곤란시 관계 법규 접지 준수 여부 검토		○	○	○		○	○
	16	절연장치 기기 등의 절연강도 결정 여부, 전력설비의 절연물 오염 최소화 및 부식 관리대책 적정성 검토		○	○	○		○	○
	17	비상등 설치 위치, 지하의 비상유도등 기능, 소화설비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8	전철전력설비의 고장 범위 한정 여부, 계통별 및 구간별로 자동 분리 여부, 예비설비 사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					○	○	○
	19	변전소 위치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 수전선로 길이 최소화 등 고려 여부, 간격은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 유지 여부 검토					○	○	○
	20	변전소 용량(부하설비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등) 적정성, 정류기 상시 2대와 예비 1대 구성 여부, 정류기의 수량 조정 여부 검토					○	○	○
	21	전차선 가선방식 가공단선식 여부, 표준 직류 전압과 최저 및 최고 전압, 일시적인 전압 상승 적정성 검토					○	○	○
	22	감전 화재에 대한 위험표시, 전원인가 상태 확인 장치 설치 여부, 송전·수전선로 및 개폐기상의 구분 가능 표시 여부 검토					○	○	○
	23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에 대한 설비 파손 방지 대책, 레일의 전위 상승 억제하는 대책 마련 여부 검토					○	○	○
	24	전선 및 전기장치 배치 보호 및 유지보수 용이성, 단자 내충격, 내진동 구조 검토					○	○	○
	25	전선, 단자 및 전기장치 구분 표시 여부, 전선 사용전압 및 기능별 분리 여부, 전기장치간격 등의 적정성 검토					○	○	○
	26	충전부분 노출방지 및 충전부분 접근금지 방호설비 적정성 검토					○	○	○
	27	접지의 오동작 방지대책 여부, 감전위험 장치 접지 여부 및 정기적 관리 대책 적정성 검토					○	○	○
	28	전자파 유지관리대책 여부 및 전자기 잡음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29	변전소 및 전기실 보호설비 설치 여부,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 조정으로 인한 장애확산 방지 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	○	○
	30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 및 현장 감시제어방식 전환 제어 가능 여부, 전력관제 상호간 통신설비 설치 여부, 화상감시장치 설치 여부 검토					○	○	○
	31	오조작 주의표시 설치,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등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32	작업용 접지단자 설치 및 검전기 등의 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33	절연물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	○	○
	3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외함 내에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35	전기설비 불연재 사용 여부, 변전소와 전기실 폭발 등 최소화 방식 설비 사용 여부 검토					○	○	○
	36	지중관로 전선 및 지상 구간 케이블 저독성 난연재 사용 여부, 전선관 등으로의 보호 여부 검토					○	○	○
	37	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장치의 일정한 간격 유지 여부, 그 사이 간격의 절연 및 불연재질 차단막 설치 여부 검토					○	○	○
	38	자동소화설비 설치 적정성, 변전소와 전기실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39	개폐기 기능(부하전류 및 고장전류 차단기능, 동작상태 표시기능, 잠금장치 등) 적정성 검토					○	○	○
	40	부하전류 차단 목적이 아닌 개폐기 부하전류미차단 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	○	○
	41	정류소자 이상전압 등에 대한 내력 여부, 온도 확인장치 설치 및 정류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42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 적정성 검토					○	○	○
	43	원격감시제어설비 정상 작동 및 장애 발생시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 여부 검토					○	○	○
	44	수전선로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등에 따라 굵기 선정 여부,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 포설하였는지 검토					○	○	○
	45	경과지 선정시 민원, 문화재, 주변환경, 인접시설물 고려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반영 여부 검토		○	○	○	○	○	○
	46	경관조명의 계획 및 구성의 적정여부 검토		○	○	○	○	○
	47	자가 발전시스템 반영의 적정성 검토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	○	○	○	○

16. 전차선로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전차 선로 설비	1	전차선로 설치(높이, 전선 이격거리, 안전설비등) 적정성 검토		○	○	○		○	○
	2	전차선 지지설비(전주, 보, 지지대 등) 구조적 안전성 및 오름방지설비, 절연성능 적정성 검토		○	○	○		○	○
	3	전차선 귀선로의 감전 대책, 누설전류 최소화여부 검토		○	○	○		○	○
	4	전차선 표지의 식별이 쉬운 위치 설치 여부 검토		○	○	○		○	○
	5	구간별 전차선로 조가 방식 구분(지하구간, 지상구간,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등) 적정성 검토					○	○	○
	6	전차선로 본선 구간 상·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 및 급전선과의 구분, 개폐 여부 검토					○	○	○
	7	전차선로 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 유지 적정성 검토					○	○	○
	8	전차선 높이 및 지하구간과 지상구간 이행 적정성 검토					○	○	○
	9	전차선 편위 적정성 검토					○	○	○
	10	피뢰기 폭발 방지 대책 및 파편 방지 대책 적정성 검토					○	○	○
	11	전차선 파동전파속도의 70%이내에서 최고설계속도가 되도록 검토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12	장력조정장치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분리하여 조정하도록 설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13	전차선로의 높이, 가고, 이도, 장력의 적정성 검토		○	○	○		○	○
	14	절연구분장치내에 열차가 정지할 경우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설비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15	전차선설비가 시설물 이용자에 위험을 주지 않는지 검토		○	○	○	○	○	○
	16	전차선의 기울기가 본선인 경우 1천분의 3이하, 측선인 경우, 1천분의 10이하 여부 검토		○	○	○	○	○	○

17. 신호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신호 설비	1	신호제어설비 주요기능(충돌 및 추돌방지, 열차탈선방지 등) 및 안전성 확보 적정성 검토		○	○	○		○	○
	2	철도신호제어설비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의 설치 여부 검토		○	○	○		○	○
	3	철도신호제어설비 구조의 적정성 검토		○	○	○		○	○
	4	철도신호제어설비 안전설비와의 연계(차축온도검지장치, 비상정지버튼 등) 적정성 검토		○	○	○		○	○
	5	철도교통관제설비 중앙집중제어, 개별취급 가능 및 예비 관제설비 확보 여부 검토		○	○	○		○	○
	6	철도교통관제설비 경보장치와 다른 설비와의 구분 여부 및 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의 위치 확인 가능 여부 검토		○	○	○		○	○
	7	철도신호제어설비 기능(열차위치검지방법, 제동성능, 데이터 전송방법 등) 및 승강장 안전장치와의 연계 등의 적합성 검토		○	○	○		○	○
	8	신호기 장치 설치 위치 및 확인거리 확보 여부, 정보 전송 오류 방지대책 및 탈출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9	철도신호제어설비 설치 간격의 적정성, 화재, 열차탈선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 및 취급보호장치 설치 등의 적정성 검토		○	○	○		○	○
	10	열차위치검지장치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1	연동장치의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12	철도사고 관련 위험원 관리의 적정성 검토		○	○	○	○	○	○
	1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진로제어 등의 조치 가능 및 방호기능 수행 여부 검토		○	○	○		○	○
	1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의 방호 여부 및 예비설비 등의 적정성 검토					○	○	○
	15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산업표준화법」준수 여부 검토					○	○	○
	16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 설치 여부 검토					○	○	○
	17	전기회로 및 전선은 절연설비를 갖추었는지,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	○
	18	전기차단의 적정성 검토					○	○	○
	19	신호기계실, 운영제어실 소화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20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 풀림방지장치 기능 확보 여부 검토					○	○	○
	2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기름류 등의 부식 및 전기부식 방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	○	○
	22	신호기계실 수도시설, 냉방설비, 환기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	○
	2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고장시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 수립 검토					○	○	○
	24	지상신호전원장치는 정전시 예비전원 등에 의해 동작되는지, 이상전압 등으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는지 검토					○	○	○
	25	지상신호전원장치는 고장상태 기록 및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는지 검토					○	○	○
	26	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의 부품 주의표시 여부,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27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통신 전송망에 의해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였는지 검토					○	○	○
	28	자동열차방호장치 열차분리 등 안전측 동작 기능 여부 및 오류 방지장치 구성 적정성 검토					○	○	○
	29	자동열차감시장치 열차상태감시 등의 기능 여부 및 오류 방지장치 구성 적정성 검토					○	○	○
	30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토					○	○	○
	31	무선통신장치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간의 상호 오류방지 대책 수립 및 무선통신시 열차제어정보 전송 여부 검토					○	○	○
	32	신호기계실 출입제한 적정성 검토					○	○	○
	33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34	낙뢰, 서지, 노이즈 등에 대한 신호설비 보호대책 반영 여부 검토		○	○	○	○	○	○
	35	열차가 인접선구를 경유하여 연계 운행되는 경우 인접선구 신호제어설비와의 호환성 여부 검토		○	○	○	○	○	○
	36	역과 역 사이 구간은 최소운전시격을 고려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최적의 폐색구간을 설정하였는지 검토		○	○	○	○	○	○
	37	각종 신호기능실의 외부에서 케이블 인입개소는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토록 밀폐구조로 되어 있는지 검토		○	○	○	○	○	○
	38	방호스위치 및 속도제한기능 반영 여부 검토		○	○	○	○	○	○
	39	레일온도검지장치, 지장물검지장치, 기상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반영 여부 검토		○				○	○
	40	고속철도 역사, 장대교량 및 장대터널 등 지진 취약개소에 지진계측설비 반영 여부 검토		○				○	○
	41	전송망 이중 구성 및 유도잡음 보호 여부 등의 신호케이블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2	각종 고장신호는 실시간으로 역 및 관제실의 감시설비로 전송토록 설계되었는지 검토		○	○	○	○	○	○
	43	비상정지버튼 등 승강장 안전설비와의 연계 여부 검토		○	○	○	○	○	○
	44	차상신호설비와의 연계 및 적합성 검토		○	○	○	○	○	○
	45	확인거리 확보 등 신호기 설치 적정성 검토		○	○	○	○	○	○
	46	주요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에 대한 겨울철 발열장치 설치여부 검토		○	○	○	○	○	○

18. 정보통신설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 결과	구분				진단단계
				고속	일반	광역	도시	일반	특별
정보 통신 설비	1	관제실, 정차장 등 상호간에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지원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		○	○	○	○	○	○
	2	비상대응 조치설비 구축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	○		○	○
	3	철도정보통신설비 예비시스템 확보 및 자동 진단, 경보음 여부 검토		○	○	○		○	○
	4	전력공급 중단시 통신설비가 일정시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광케이블은 이중화 하였는지 등 검토		○	○	○		○	○
	5	하나의 관제전화기에서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의 통화 및 호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검토		○	○	○		○	○
	6	광역철도 연계 수송기관 상호간에는 직통전화 설치 및 일제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7	비상전화 설치 장소 적정성, 사용자가 열차와 대향하여 전화기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
	8	열차간 무선통신은 연장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터널 내에서 열차간 무선교신이 가능한지, 지능형 시스템(LTE-R) 개발 여부 등의 검토		○	○	○		○	○
	9	안내방송장치는 방재설비와 연동하여 경보용 송출과 비상방송, 일제방송 등 가능한지, 화재시 다른 설비 방송 차단 여부 검토		○	○	○		○	○
	10	옥내배선 난연전선 사용 여부, 옥외배선시 차폐케이블을 사용하였는지, 방송설비는 별도의 배관으로 하였는지 검토		○	○	○		○	○
	11	송출신호 감시 여부 및 영상감시설비 적정서 검토토		○	○	○		○	○
	12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자동감시가 가능한지,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한지 검토		○	○	○		○	○
	13	자동개집표기와 비상게이트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설치하였는지 검토		○	○	○		○	○
	14	철도정보통신설비는 적합 인증을 받은 기기 및 설치는 관계법규 준수 여부 검토		○	○	○		○	○
	15	전송망의 보호절체 상태는 철도교통관제센타 또는 망관리센타에서 통제, 조정이 가능하고 상시 운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16	200m 이상 터널에 FM 방송을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청취가 가능토록 하였는지 검토		○	○	○	○	○	○
	17	터널내 수신레벨을 검토하여 터널 내 무선통화가 가능토록 통신기지국 또는 열차무선 중계장치를 반영하였는지 검토		○	○	○	○	○	○
	18	열차무선설비의 망관리시스템은 통신망운용센타에서 제어,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지 검토		○	○	○	○	○	○
	19	교환설비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교환기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	○	○	○	○	○
	20	역무자동화설비의 중앙전산시스템의 주요부분은 이중화로 구성 되었는지 검토		○	○	○	○	○	○
	21	역무자동화 전산망은 주 서버들과 각 역의 역단위 서버 또는 전산기를 연결하여 예약 발매업무 및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지 검토		○	○	○	○	○	○

[별표 14]

철도교통안전진단 항목별 소요인력 기준

1. 노반

(단위 : 인․일/㎞)

순서	구 분	책임교통안전진단사기준업무량(투입일수)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	선로시설 및 선형	9.59	8.72	8.72	10.46	9.00	8.18	8.18	9.82
2	교량시설	10.21	9.28	9.28	11.14	9.58	8.71	8.71	10.46
3	터널시설	12.38	11.25	11.25	13.50	9.35	8.50	8.50	10.20
4	철도시설의 안정성분석	2.17	1.97	1.97	2.36	2.03	1.85	1.85	2.22
5	철도건널목	4.95	4.50	4.50	5.40	4.65	4.22	4.22	5.07
6	측량	0.93	0.84	0.84	1.01	0.87	0.79	0.79	0.95
7	환경지형	0.62	0.56	0.56	0.68	0.58	0.53	0.53	0.63
8	진단보고서 및 기타	4.54	4.13	4.13	4.95	4.26	3.87	3.87	4.65
합 계		45.38	41.25	41.25	49.50	40.33	36.66	36.66	43.99
9	차량기지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	진단보고서 및 기타	4.54	4.13	4.13	4.95	4.26	3.87	3.87	4.65
합 계		19.54	19.13	19.13	19.95	19.26	18.87	18.87	19.65

* 차량기지는 인/개소로 산출

2. 건축

(단위 : 인/개소)

순서	구 분	책임교통안전진단사기준업무량(투입일수)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	역광장	1.42	1.29	1.29	1.55	1.62	1.47	1.47	1.77
2	타교통과의 연계	4.65	4.23	4.23	5.07	5.30	4.82	4.82	5.79
3	역시설	5.94	5.40	5.40	6.48	6.78	6.16	6.16	7.39
4	교통약자시설	2.84	2.58	2.58	3.10	3.24	2.95	2.95	3.54
5	진단보고서 및 기타	1.65	1.50	1.50	1.80	1.88	1.71	1.71	2.05
합 계		16.50	15.00	15.00	18.00	18.82	17.11	17.11	20.53

3. 궤도 및 시스템

(단위 : 인․일/㎞)

순서	구 분	책임교통안전진단사기준업무량(투입일수)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	정거장배선	0.42	0.38	0.38	0.45	0.42	0.38	0.38	0.45
2	궤도구조	1.00	0.91	0.91	1.09	1.00	0.91	0.91	1.09
4	소음진동	0.17	0.15	0.15	0.18	0.17	0.15	0.15	0.18
5	수․변전 및 배전설비	3.90	3.55	3.55	4.26	3.90	3.55	3.55	4.26
6	전차선로설비	1.33	1.21	1.21	1.45	1.33	1.21	1.21	1.45
7	신호설비	3.82	3.47	3.47	4.17	3.82	3.47	3.47	4.17
8	정보통신설비	1.74	1.59	1.59	1.90	1.74	1.59	1.59	1.90
9	진단보고서 및 기타	1.38	1.25	1.25	1.50	1.22	1.11	1.11	1.33
합 계		13.75	12.50	12.50	15.00	13.60	12.36	12.36	14.83

[별표 15]

철도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

1. 진단길이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진단길이	보정계수	기타	구 분	진단길이	보정계수	기타
일반 철도 교통 안전 진단	500m이하	1.40		특별 철도 교통 안전 진단	500m이하	1.40
	1km이하	1.00	기준		1km이하	1.00	기준
	2km이하	0.90			2km이하	0.90
	3km이하	0.80			3km이하	0.80
	4km이하	0.70			4km이하	0.70
	5km이하	0.60			5km이하	0.60
	10km이하	0.50			10km이하	0.50
	50km이하	0.40			50km이하	0.40
	100km이하	0.35			100km이하	0.35
	200km이하	0.32			200km이하	0.32
	300km이하	0.30			300km이하	0.30
	300km이상	0.28			300km이상	0.28

2. 선로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일반철도교통안전진단				특별철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단선	0.83	0.75	0.75	0.90	0.83	0.75	0.75	0.90
복선(기준)	1.10	1.00	1.00	1.20	1.10	1.00	1.00	1.20
2복선	1.27	1.15	1.15	1.38	1.27	1.15	1.15	1.38
3복선	1.43	1.30	1.30	1.56	1.43	1.30	1.30	1.56

3. 이용승객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일반철도교통안전진단				특별철도교통안전진단
	고속	일반	광역	도시	고속	일반	광역	도시
1만명 미만/일	0.99	0.90	0.90	1.08	0.99	0.90	0.90	1.08
3만명 미만～1만명이상/일	1.05	0.95	0.95	1.14	1.05	0.95	0.95	1.14
5만명 미만～3만명이상/일	1.10	1.00	1.00	1.20	1.10	1.00	1.00	1.20
10만명 미만～5만명이상/일	1.21	1.10	1.10	1.32	1.21	1.10	1.10	1.32
30만명 미만～10만명이상/일	1.32	1.20	1.20	1.44	1.32	1.20	1.20	1.44
30만명 초과/일	1.38	1.25	1.25	1.50	1.38	1.25	1.25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