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창의역량 마일리지 관리지침

제정 : 2010. 3. 1.

일부개정 : 2011. 6.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1호

일부개정 : 2014.10.1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창의역량 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역량 마일리지’는 개인 및 과의 창의역량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창의역량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개인별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는 개인의 창의역량 실적에 따라 일정한 창의역량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과의 ‘평균 창의역량 마일리지’는 과장을 포함한 과원의 창의역량 마일리지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준) ①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지급한다.

② 창의역량 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개인별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및 보상) ① 개인별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는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창의역량 마일리지가 50점 이상으로서 우수한 직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③ 창의역량 마일리지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 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제5조 (창의역량 마일리지와 성과평가의 연계)  과의 평균 창의역량 마일리지 점수는 위원회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에 반영한다.

제6조 (창의역량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창의역량 마일리지 실적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창의역량 마일리지 관리자는 그 실적이 <별표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창의역량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창의역량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제안 공모전) 기획조정관은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창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수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해 창의역량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창의역량 마일리지의 공표 및 창의역량 마일리지 조정) ① 기획조정관은 위원회 전체의 창의역량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상위 10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과별 창의역량 마일리지와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획조정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창의역량자료나 아이디어를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창의역량마일리지를 취득한 직원의 해당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등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11호, 2011.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의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는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 <제197호, 2014. 10.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의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는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분야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외부기관 선정	50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 변화관리 사례로 선정된 경우
	공정인상	50	이달의 공정인
		50	올해의 공정인
		20	공정인상 후보(공적심의회 대상)
	주니어보드	10	주니어보드 회의참석
		5	주니어보드 의견개진
		30	아이디어 정책반영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업무제안	50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및 반영 (제안실행자)
		5	국민신문고에 제안등록(6건한)
		20	업무제안방 제안 아이디어 채택 및 실행
		5	업무제안방에 아이디어 제안등록(6건한)
	학습동아리	20	학습동아리 연구주제 발표자
		3	주관 국․실 참석자
		5	타국 참석자
		10	학습동아리 운영요원(시샵)
업무효율화 성과	업무매뉴얼	5～50	업무매뉴얼 작성 (주니어보드 평가) * 최고, 최저점수 제외
		3～20	업무매뉴얼 업데이트 (기획조정관이 인정하는 경우) * 업데이트 수준에 따라 차등부여
	규제개혁	10	법령개정 등에 따른 규제심사
		20	경쟁제한적 법령협의
	경쟁정책 보고서	20	경쟁정책보고서 작성 (위원장님 결재)
	소송수행 협조	10	준비서면 검토 및 의견제시(3건한)
		10	소송대책회의 참석(3건한)
		20	변론기일 출석(3건한)
		30	증인신문 참석(3건한)
	심결사례 발표회	40	최우수상
		30	우수상
		25	장려상
		20	격려상
		5	심결사례발표회 참석자
	공정거래백서	15	공정거래백서 집필자
	자체규제 발굴	10	자체 규제발굴 제안(1단계)
		25	위원회 추진과제로 채택(2단계)
		35	자체규제 개선완료(3단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발굴	5	규제개선 과제 제안(1단계)
		20	위원회 추진과제로 채택(2단계)
		50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과제로 확정(3단계)
	시장분석	5	시장분석 업종제안
		20	분석대상 업종 채택
	심결사례집 발간	10	자료 검토자
		15	원고 집필자
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제도 개선사례	50	안행부에서 민원제도 우수개선 사례로 채택한 경우
		30	민원제도개선 우수추진실적으로 안행부에 제출한 경우
		20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으로 안행부에 제출한 경우
		10	제도개선사례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기한내 정보공개	5	기한내 정보공개 한 경우(5건한)
	정부 3.0 추진	10	맞춤형 서비스과제 담당자
		20	정부 3.0 우수사례로 안행부에 제출한 경우 (2건한)
		30	안행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포상을 받은 경우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정책홍보	3	PCRM 배포·의뢰
		5	홍보책자발간(3개월이상 참여)
		10	영문 홈페이지에 콘텐츠 게재(2건한)
	각국변화관리 실천사례	5	특강 참석(기획조정관 주관)
		5	직장교육 참석
	업무협조	25	기타 기획조정관이 인정한 경우 A등급
		20	기타 기획조정관이 인정한 경우 B등급
		15	기타 기획조정관이 인정한 경우 C등급
		10	기타 기획조정관이 인정한 경우 D등급
		5	기타 기획조정관이 인정한 경우 E등급
		1	기타 기획조정관이 인정한 경우 F등급

< 별표 1 > 창의역량 마일리지 부여 기준

< 별표 2 > 창의역량 마일리지 상위자 인사가점 현황

구분	1위	2～3위
인사가점	0.1점	각 0.05점